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우수 조달물품 계약방법 검토 의뢰

1. 수배전반 우수 조달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1
1. 법령상 수의계약 대상 물품은 지명입찰계약이 가능하나, 모든 수의계약 대상물품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입찰방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바, 배전반 우수 조달물품을 제작․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수 제품업체간 지명입찰계약이 가능한지?

<갑설> : 아래와 같이 합리적 입찰방법이 없어 지명입찰계약은 어려움.

① 고유의 기술(냉각기술, 배선 및 회로기술, 감시제어기술 등)을 이용하여 기능 및 품질이 상이 하므로 가격으로 비교하기 곤란

② 제품 각각이 규격이 달라, 입찰시 설계서 없이 기본규격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계약 시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 및 납품이 이루어져 검사 검수 시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③ 설계서(시방, 도면, 내역)가 없어 가격산정이 어려우며

④ 따라서 불합리한 입찰방식에 따른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우려됨.

<을설> : 사업목적에 대체 가능한 물품이 있으므로 지명입찰계약 가능

①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대체 가능한 우수 조달물품이 다수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명입찰계약이 가능

	질 의 2
2. 배전반 우수 조달물품 제작․구매가 지명입찰계약이 가능하다면 합리적 입찰방법(예정가격 산출방법, 시방서 작성방법, 입찰방법 등)은 무엇인지?

붙임 : 우수 조달물품 계약방법 검토 의뢰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현돈		시설관리과장	한명석		시설안전부장	01/29 강신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28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전화	02-3146-1539	/전송	02-3146-1529	/	greenpine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