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08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현정	김용경	정종대		01/29 최경주
협 조
	주무관		한봉수

2015년 주택정책연구과제

『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조사 연구』시행계획

2015.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조사 연구』시행계획

월세중심의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임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 추진중인 ‘주택 상태별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를 조사‧연구하여 서민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한 지역별 표준(공정)임대료 조사‧시범공표(시장공약 9-2-5)

❍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방향 시장숙의(‘15.1.19)결과보고(주택정책과-1057)

- 임대차 관계 안정화를 위해 선진 임대차 제도 연구 필요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5.1~12월(12개월)

❍ 참여연구진

소속	직책	이름	비고
주택정책개발센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연구책임
주택정책개발센터	주택연구팀장	김용경	참여연구진
주택정책개발센터	주무관	박현정
주택정책개발센터	주무관	임종현

□ 주요내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서울 전체 주택의 약 60%가 임차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40%가 넘는 86만가구 이상이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이루고 있으며, 전세의 월세전환 증가에 따라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공공 임대주택과 관련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대한 기준이 있을뿐, 일반 민간임대시장은 임차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미미한 실정임.

- 이에, 우리시의 실정과 임대차시장의변화, 주택의 상태를 고려하여 표준임대료 산정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를 시행중인 해외 선진사례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함.

❍ 연구범위

- 해외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조사 및 시사점 도출

구분	제도
미국	미국의「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FMR)」 - 주택도시개발국이 매년 개별 FMR지역 내의 표준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의 40분위수 혹은 50분위수로 FMR 설정 - 과거 15개월 이내 현재 주거지로 이주한 임차가구들에 의해 점유된 모든 주택 중 하위 4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 - 공공임대주택, 신축주택(2년미만), 주택품질검사 불합격 주택은 제외
독일	독일의「차임일람표」 - 위치, 상태, 주택종류, 시설에 따라 2년 단위로 기초지자체 및 임대인․임차인 대표가 공동으로 작성․승인한 것으로 지역 상례적인 유사차임에 대한 정보 - 임대인, 임대료 인상 근거로 차임일람표 및 전문가 감정서, 유사주택의 차임현황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하므로 자연스럽게 제한된 임대료인상의 기준 역할
영국	영국의「공정임대료」 - 해당주택의 경과년수, 구조적 특징, 유지관리상태, 위치, 가구 구비유무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2년마다 조정가능하고, 최고 가격제의 성격 - 임대료사정관 또는 임대료사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지방임대료등기소에 등록
일본	일본의 「차지차가법」 및 「응능응익가임제도」 - 차기차가법 : 민간주택을 포함 임대차관련 법령 - 응능응익가임제도 : 공영주택의 임대료 부과 체계

❍ 연구방법

➀ 문헌조사

-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별 논문 및 보고서 검토

➁ 사례조사

- 나라별 대표 지역에 대한 적용사례 조사(원문번역 및 자문)

➂ 연구자문

- 관련 전문가 및 살무담당자를 초정하여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 등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현재 시행중인 해외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조사를 통해  임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 추진중인 ‘주택 상태별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 산정연구」 학술용역과 연계추진

□ 소요예산 : 13,940,000원(별첨참조)

❍ 전문가 자문 및 원고작성비용

❍ 사례별 관련 제도 설명 및 운용에 대한 원문자료 번역 등

□ 향후일정

❍   ~2015.2 : 독일「차임일람표」적용사례 조사 (베를린, 뮌헨)

❍ 2015.3~12 :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 산정연구와 연계하여 추가조사

<별첨>

연구경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산출기초(내역)

금  액

단가

총13,940,000원

▶ 전문가

자문

참석수당

자료검토

회의준비 등

- 전문가 자문 4회

3인 × 150,000원 × 4회 = 1,800,000원

- 회의준비: 다과 및 물품구매

50,000원 × 4회 = 200,000원

2,000,000원

∙ 참석수당

- 기본 : 100,000원

- 초과 : 50,000원

(2시간 초과시)

∙ 검토비

- 서면검토 등 100,000원

※ 참석수당의 기본금으로 산정

▶원고작성

- 주택정책 관련 원고

30매 × 13,000원 × 4회 = 1,560,000원

1,560,000원

∙ A4 1매(13p, 줄간격 160%) 기준

: 13,000원

∙ 최대 50매까지 지급

※ 근거: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구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번역료

- 일반어 (영어, 일어)

100매 × 2건 × 24,000(단가)=4,800,000원

- 특수어(독어 등)

150매 × 33,600(단가)=5,040,000원

9,840,000원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료 단가(재무과-23399(2014.5.15.) 준용

※ 계약내용 : A4 1면당 12point 800자 기준(부가세 포함)

구분		한글→ 외국어	외국어→한글	비 고
일반언어	번역	48,000원	좌측의 50%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번체 불어, 스페인어
	감수	일반번역의 40%	좌측의 50%
기타언어	번역	일반번역의 140%	좌측의 50%
	감수	특수번역의 40%	좌측의 50%

▶도서구입

- 관련 도서구입(4개국× 2권)

8권 × 30,000원 = 240,000원

240,000원

1식

▶인쇄비

- 중간, 최종 보고서 인쇄

2회 × 15부 × 10,000원  = 300,000원

300,000원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