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762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소영	김용근	이성규	고인석		01/29 남원준
협 조	주무관			김정원
	주무관			최선희

「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징수계획

2015.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징수 계획

수도사업소별⋅과목별⋅월별 징수액을 설정하고 세입징수에 총력을 기울여‘15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56조(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 작성)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8조

Ⅱ		세입징수 목표

❍ 세입징수 목표액 ⇒ 708,446백만원(‘14년 대비 1.07%% 감소)

- 징수율 96.7%(상수도사용료 수익 97.32%, 수용가미수금 85.10%)

❍ 세입과목별(차입금, 이월금, 국고보조금 제외)

(단위 :천원)

세 입 과 목		징 수 결 정	징 수 목 표	징수율(%)
총 계		732,604,995	708,445,771	96.70
상수도사업 수 익	계	674,948,680	658,272,386	97.53
	상수도사용료수익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622,202,302	605,526,008	97.32
	상수도급수공사수익	24,390,840	24,390,840	100
	기타수수료수익	148,122	148,122	〃
	이자수익	1,800,000	1,800,000	〃
	타회계전입금	21,466,312	21,466,312	〃
	기타영업외수익	4,941,104	4,941,104	〃
자본적수입	계	32,913,262	32,913,262	100
	토지매각수입	444,223	444,223	〃
	원인자부담금	32,469,039	32,469,039	〃
자 금 예 산	계	24,743,053	17,260,123	69.76
	수용가미수금	19,688,173	16,754,635	85.10
	기타미수금	5,054,880	505,488	10.00

❍ 세입 징수관별

(단위:백만원)

사업소별 계	중 부	동 부	북 부	서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본 부
708,446	94,816	96,074	59,477	72,154	86,368	101,207	103,540	67,716	27,094

※ 세입과목별․세입징수 월별 목표 : 붙임

❍ 본부 징수결정분 : 수도사업소 이외부서

(단위 : 백만원)

계	요금관리부		연구원	자재센터	기타영업외 (정수센터등)
			수수료	불용품매각
27,094	23,710	∙타회계전입금 21,466 ∙이자수입 1,800 ∙자산매각대금 444	83	1,177	2,124

Ⅲ		추 진 방 향

1.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		□ 부분출금제 실시로 자동납부이용율 제고 □ 입금전용(가상)계좌 지속적 확대 추진
2. 체계적인 체납징수		□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고액체납자 및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 □ 행정처분 강화
3.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세원 확대		□ 원정수의 추가공급 확대 추진 □ 물이용부담금 수수료율 인상 □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적극 추진
4. 세입평가 및 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세입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징수율 제고 □ 직원 및 검침업체 교육으로 징수활동 강화

Ⅳ		세부 추진계획

1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으로 납기내 징수율 향상

□ 부분출금제 실시를 통한 자동납부이용율 제고 : ‘14.11월 시행

❍ 자동납부이용율 목표 : 월평균 38%(전년대비 0.4% 증)

※ 부분출금제 : 계좌잔고가 청구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수납처리

□ 입금전용(가상)계좌 지속적 확대추진으로 납부율 제고 ⇒ 21.3%(전년대비 0.2% 증)

< 가상계좌 실시은행 : ‘13년 6개 ⇒ ’14년 9개로 확대 >

☞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중소기업은행, 우체국, 외환, 시티, 농협(‘14년 신규 추진)

	그간의 주요 납부환경 서비스 개선실적
• 수도요금 검침일 및 요금납부 마감일 안내 서비스('10.1월) - 홈페이지 및 전화 신청 ⇨ SMS 사전 안내 •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방법 확대 - 전화신청 : 다산콜센터('09.2), 수도사업소('10.10) • 자동납부와 전자고지 함께 이용 시 할인금액 확대('10.6월) - 200원 ⇨ 상수도요금 1% (200원~1,000원) • 인터넷납부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 : 시 ETAX 시스템 이용(‘10.11월) • 검침결과 안내 서비스 시행(‘11.1월) : SMS 등으로 사용량 및 요금 안내 • 금융결재원 「자동납부 신청내역 실시간등록 서비스」 도입 : '11. 상반기 • 스마트폰 납부서비스 시행 : ‘12. 1월 • 무인수납기 신용카드 확대 : 우리․삼성․현대․롯데․외환 → 신한(‘12.9월) 추가 • 편의점 납부 현금카드 확대 : 우리․신한(‘10.6월) → 전 은행(’12.9월) • E-TAX시스템을 통한 자동납부 신청 : ‘12. 10월 •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수도요금 납부 : ‘13년 3월

2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목표

❍ 사용료수익 ┍ 현년도 징수율(원․정수비 포함) : 97.32%

┕ 수용가미수금 징수율 : 85.10%

❍ 기타수익┍ 현년도 징수율 : 100%

┕ 기타미수금 징수율 : 10%

※ 기타수익 : 체비지 변상금, 감사 환수금, 과태료, 원인자 부담금 등

□ 중점 추진사항

❍ 체납특별 정리기간 운영 : 연 4회(3,6,9,11월)

-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체납특별정리반 편성운영, 직원별 목표징수제 실시

❍ 고액 체납사항 소유자 통보 및 행정처분(정수, 압류) 강화

- 장기․고액체납(3회 or 20만원이상)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징수실적 세입평가 반영

❍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대책 추진

- 명의위장사업자 등 요금탈루 개연성이 있는 욕탕용 모든 체납자에 대한     등급별 특별관리

∙ 매월 납부상태 확인 ⇒ 적기 행정처분 ⇒ 조치사항 매월보고

∙ 체납횟수 3회이상 및 소유자변동 발생분 ⇒ 세입평가 감점 반영

❍ 체납즉시 행정처분, 새로운 신징수기법 등을 통한 채권확보

-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재산압류(부동산,차량,예금) 및 체납관리업무 전산화로 통합관리 추진

- 재산압류 등기 전산화(실시간 처리)

- 재산압류, 체납독려부, 징수실적관리 등 체납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

3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세원 확대

□ 원정수의 추가공급 확대 추진

❍ 하남시 위례지구, 보금자리지구(감일, 감북지구),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등

□ 물이용부담금 수수료율 인상 추진

❍ 2015년 1.6% ⇒ 2016년 3%(‘1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에 인상안 반영 추진)

□ 보전부적합 토지매각 적극적으로 추진

❍ 강서구 화곡동 등 1개소

□ 조례위반 단속강화 - 탈루세원 방지

❍ 추징목표┍ 추징액 : 145,000천원

┕ 추징량 : 15,000㎥

❍ 중점 추진사항

-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 및 수시 점검

-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 다량급수처 특별관리 : 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업소

-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전 관리 : 감시카드 작성 감시 등

4		세입평가 및 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세입평가 실시

❍ 평가목적

-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징수활동 촉진 강화

❍ 평가대상

- 전부서(8개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자재센터 및 본부 포함)

❍ 평가시기 : 2월, 8월(연 2회)

	우수기관(부서)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 우수부서 포상금 : 연 26백만원(1회 13백만원) - 최우수(수도 1, 5백만원) - 우 수(수도 1, 3백만원) - 장 려(수도 2, 2백만원씩) - 세입증대특별(부문)상(전부서 1, 1백만원)

- 세입증대 특별(부문)상 활성화

· 세원발굴 부문 및 특별징수 등 세입증대 영역을 포괄적으로 적용

· 평가대상을 전부서로 확대

❍ 기대효과

-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 및 세입 증대에 기여

❍ 세부 추진계획 : 별도 수립 시행

□ 직원 직무교육 실시

❍ 교육회수 : 월1회 이상

❍ 강    사 : 과장 및 요금팀장

❍ 교육내용

-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규정 및 처리요령 등

- 민간검침 용역 업체 종사원 지도감독, 기타 과징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 검침업체 종사원 교육

《자체교육 실시》

❍ 교육회수 : 월1회 이상

❍ 교육기관 : 검침업체

❍ 교육내용 : PDA검침 사용자 교육 및 계량기 점검요령, 근무보고 사항 등

《교육이수제 실시》

❍ 이수시간 : 8시간(1일)

❍ 교육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 교육내용 : 관련 법규, 상수도 정책 비젼, CS 마인드, 실무과정 등

Ⅴ		행 정 사 항

□ 수도사업소

❍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별․지역별 과징목표액을 배시하여 담당자의 책임감 부여 및 실적관리 철저

❍ 자체 추진계획서 제출 : ‘15. 2. 10(화)까지

□ 본부 및 기타 부서

❍ 고액체납에 대해 징수 철저 및 새로운 세원 발굴 강화

첨 부 : 1. 사업소별 세입징수목표 산정기준 1부.

2. 사업소별⋅월별 세입징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