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주 가스폭발사고 지자체 책임 보도 관련 현장안전조치 철저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058(2015.01.28.)호 『여주 가스폭발사고 자자체 책임 보도 관련 현장안전조치 철저 지시』

나. ‘15.1.28.(수) 시민안전고나리 상황보고시 본부장님 지시말씀『여주 가스폭발사고 지자체 배상관련 유사사례 방지 철저』

다. 1.27(수)“머니투데이 등” 『여주 가스폭발사고 “소방관 안전조치 미비” 자자체 책임』 보도.

2. 사고개요 / 보도내용(판결내용)

가. 사고개요

○ 일   시 : 2008. 9. 22.(월) 22:13

○ 장   소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상가건물

○ 인명피해 : 사망 2, 부상 21

○ 내   용 : 사고발생 전 119로 가스누출 신고, 소방서 안전점검(밸브차단) 귀소(지하에 누출된 잔류가스 배출 미흡) 7분여 뒤 가스폭발로 지하1층 천장 붕괴

나. 보도내용(판결내용)

○ 소방관 현장 출동하고도 사고 발생 예방 못한 경우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 대법, 경기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11억3천여만원 지급판결

3. 현장안전조치 철저

가. 가스, 붕괴 등 안전사고 관련 출동시 유관기관 통보 및 합동현장 조치 철저

나. 사고발생 우려 시 우선 인명대피 조치 및 소방통제선 설치

4.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조속히 해당사항을 전파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담당자	최명호		대응총괄팀장	박노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1/29 조성복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40	(		)	접수		(		)
우	139-230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251-14)	/
전화	02-976-8119	/전송	02-971-5118	/	ho19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