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응답소 민원관련 회신방법 및 내용(우버택시 및 택시정류장 철거)

응답소 민원관련 처리방법 및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민원처리 방법 및 답변내용

응답소 민원	구 분	내 용	처리방법	답변내용
민원 1 (우버)	SNS연계 (시장님 트위터)	-우버택시 허가해주세요 *(시장님 트위터에서 답변함/현행법 위반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응답소에서 기안없이 최종답변으로 처리예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같은 실정법이 존재합니다. 공유경제의 개념이라 하더라도 기본전제는 실정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2 (우버)	SNS연계 (시장님 트위터)	-사실관계 확인 해주세요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음 (응답소 담당자와 통화완료)	응답소에서 기안없이 최종답변으로 처리예정	문의내용의 사실관계에대한 내용이 없어 민원요지를 파악하기 어럽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요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3 (택시 정차장)	국민 신문고 (이송이관, 진정서)	-담당자 언급없이 담당자에게 느낀점 토로 -택시정류장 언급없이 정류 장 철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	-서식처리 요구함에 따라 기안처리후 우편으로 발송예정	( )님께서 의견 주신 택시승차대의 철거에 관한 염려스러운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택시승차대의 설치는 택시승차대를 이용승객이 많은 역,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하여야 하나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의 위험 등 요소를 고려하여 경찰청과 협의 하여야 하는등, 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용시민이 많은 곳에 택시승차대를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승차대의 설치, 이전 및 유지보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2(택시승차대의 설치 등)에 의거 관할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변 교통여건, 택시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설치 및 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님의 말씀대로 택시정류장을 계획없이 철거해 불편하고 피해입는 시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택시물류과 담당자 ( ) : 02-2133-2329
► 인사말 : (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맺음말 : 다시한번 ( )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십시요

첨부: 민원내용 복사화면 3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관리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2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0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9	/전송	02)3707-9769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