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4
결재일자	2015.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기훈	김동복	김지수	01/28 김용준
협 조

-소방차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을 위한-

황금시간 차량정지선 공사계획

2015. 1월

은 평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수색119안전센터 차량정지선 공사계획

소방차 현장도착  목표시간 관리제(황금시간) 도입으로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15.01.10.(토) 09:27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16.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추진)

○ 예방과-13570(2014.11.4.)호 “「201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추진 알림”

○  재난대응과-19708(2014.8.27.)호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 개선           계획 알림”

Ⅱ		추진 방향

○ 신속한 출동 저해요인 제거로 5분내 현장도착률 제고

○ 인명피해 저감과 구조를 최우선하는 황금시간 내 소방활동 강화

Ⅲ		현 실태 및 문제점

○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

○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및 오남용 인식

○ 소방관의 64%가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답변

(소방방재청과 조선일보 설문조사, 소방공무원 1,366명)

○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증폭

○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 부족

○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미국) 및 교통

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출동차량에서 방송 및 수신호로 양보 요청

○ 도로여건 개선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 부족

○ 구조적 출동장애요소 개선은 관리주체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나

기관 간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개선이 쉽지 않음

○ 다소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긴급출동의 특성에도 불구, 사고 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출동운행에 소극적인 경우 발생

○ 소방활동상 강제처분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절차 미 규정

○ 불법 장애물, 불법주차 차량 등의 이동조치로 인한 손괴가 발생       해도 법률상 보상의 의무는 없으나 (소방기본법 제25조4항)

○ 실제로는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강제        처분을 하지 못하는 실정

Ⅳ		추진 개요

○ 공 사 명 : 중앙선 절선, 정지선 이설 및 정차금지대 신설

○ 공사내용 :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위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

○ 공사기간 : 2015. 1월

○ 공사위치 : 은평구 수색동 330-1번지

수색119안전센터 앞 정지선 대기중인 차량

<수색119안전센터 차고 앞 출동이 지연되는 모습> ✓ 수색 119안전센터 앞 신호정지 차량들로 인해 출동시 출동지연 ✓ 소방차량 출동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신호등 제어시스템 부재 ✓ 소방차량 출동시 도로상 차량진행 속도가 빨라 수신호정지 어려움 ✓ 현재 횡단보도 적색신호(1분20초)까지 대기후 출동하여 시간 지체됨 - 대기시간 : 1분20초 이상(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전환되는 시간) ✓ 차량정지선을 약 21M 후방으로 이동 후 안전지대 설치 필요성 제기

차량 정지선 변경전․후 세부 평면도

Ⅴ		세부 추진계획

○ 공사기간 : 2015. 1월

○ 진행경과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심의가결 / 서울시 교통운영과 의뢰

(본청 예산지원을 통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시행)

○ 공사내용 : 차고 앞 중앙선 절선, 정지선 이설, 정차금지대 신설

○ 향후 추진사항

- 차량정지선 신설공사에 따른 119신고 접수 후 차고탈출부터 현장         도착 시간까지 단축시간 분석

○ 진관119안전센터 차고 앞 중앙분리대 제거 관련 관계기관 협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과 협의)

-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특수차량(고가차) 회전반         경을 고려하여 제거필요성 제기

○ 119신고 접수 및 지령의 신속․정확성 제고

○ 화재접수 → 지령까지의 소요시간 단축 (현 기준 70초이내)

○ 출동 지령 전 예고방송 확행

○ 상황요원 교육․훈련 강화 (업무처리 능력 제고)

○ 소방 출동대 차고탈출 소요시간 단축

○ 골든타임 목표 달성을 위해 차고탈출 소요시간 점진적 단축

○ 예고방송 청취 중 출동대 사전 출동 준비

○ 현장 출동 중 소방안전지도 활용 강화

○ 지휘차 상황실요원은 각 출동대에 출동경로 신속 전파

○ 출동로상 장애물 및 우회차로 안내로 신속한 현장도착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