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39
결재일자	2015.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안영훈	연가	윤재삼	박근수		01/28 강종필
협 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1. 28.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 정 이 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주기가 수정됨에 따라 통일성 유지를 위한 시행규칙 내 기본계획 수립시기 규정 수정

○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제11조제2항 “보상금의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항 마련

2		추 진 경 과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수립   : ’14. 12. 1.

○ 규제심사 · 입법예고심사 의뢰                    : ’14. 12. 3.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의뢰      : ’14. 12. 12.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 12. 18. ~ ’15. 1. 7.

○ 일부개정규칙안 법제심사 의뢰                 : ’15. 1. 15.

○ 일부개정규칙안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5. 1. 26.

3		주 요 내 용

□ 기본계획 수립시기 규정 수정

○ 사업부서의 장이 수립하는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의 수립기한을 기존 매년 10월 말 에서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11월 말로 변경함

(안 제2조제1항)

○ 종전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의 장이 연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차수(5년 주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다음 차수가 시작되는 해의 1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조정함

(안 제2조제2항)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제보하거나 자료·증거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절차,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6조)

4		협 의 결 과

○ 입법예고 결과 (’14. 12. 18. ~ ’15. 1. 7.)               : 의견 없음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4. 12. 15.)                : 원안 동의

○ 공공갈등 진단 의뢰 회신 (’14. 12. 23.)               :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5. 1. 5.)                   :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5. 1. 6.)             : 원안 동의

○ 법제심사 결과 통보 (’15. 1. 26.)                : 원안 일부 수정

- 조례 상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는 조항 삭제 (제6조제6항)

- [별표]보상금 지급기준 용어 수정을 통한 보상금 지급기준 명확화

수정 전		▷	수정 후
유형	지급기준		유형	지급기준
인권침해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장애인학대[eqn: *]를 포함한다)의 진상의 규명에 기여한 경우		인권침해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수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eqn: **]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인권침해(장애인학대를 포함한다)의 진상의 규명에 기여한 경우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수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eqn: **]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장애인학대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eqn: *]장애인학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eqn: **]장기간 : 1개월 이상

5		추 진 계 획

○ ’15.  2.  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5.  2. 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공포

붙임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