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452
결재일자	2015.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이대수	이춘종	김경탁		01/28 박재민
협 조

2015년도 개별주택 가격공시 추진 관련 국비예산 자치구 재배정 계획

2015. 1.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매체홍보 ) 없음 ■

2015년도 개별주택 가격공시 추진 관련

국비예산 자치구 재배정 계획

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에 지원하는 국비예산을 적정하고 탄력적으로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정확한 공시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국비예산 개요

□ 지원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소요비용 100분의 50 이내 국고 지원

□ 지원 방향

❍ 자치구별 개별주택 호수 등 특수여건 및 행정노력 감안

❍ 예산재배정 기준의 합리화·내실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

□ 처리 절차

국비예산배정 (국토교통부)	➜	재배정계획 수립 (서울시)	➜	자치구 재배정 (서울시)	➜	국비예산집행 (자치구)

□ 국비 배정액(2015)

❍ 2,033백만원 (전년대비 213백만원, 11.7% ↑)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일용임금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2015	2,032,621	449,203	1,451,278	69,074	63,066
2014	1,820,317	269,685	1,438,859	66,457	45,316
증 감	212,304	179,518	12,419	2,617	17,750

- 예산과목: 사회복지(80), 주택(88),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1000), 주택가격조사지원(1031), 주택가격조사(302)

2		국비예산 재배정

□ 기본 방향

❍ 자치구별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연동한 최소예산 보장

- 조사대상주택 호수, 근무인원 수, 재정자립도, 지방비 확보율 등 자치구별 특수여건 및 행정노력 감안 지원

❍ 자치구별 정확한 예산소요액 분석 및 현장필요에 맞는 예산 반영

- 지난연도 집행성과 고려 및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요구액 조정·반영

- 불용최소화를 위해 재배정 잔액에 대한 추가소요예산 파악 지원

❍ 일괄 재배정 지양, 추진일정을 감안한 분할 재배정(2~3회)

- 자치구 1차 재배정(70%내외) 및 배정잔액 市유보(보관)후 차기 재배정

□ 재배정 기준

❍ 산출기초 항목

국비 예산	재배정 산출기초 항목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	조사주택수	구비확보액	재정자립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담당직원수	조사주택수	구비확보액	재정자립도
공공요금	자치구 요구액 없음 (재수요조사 후 지원)
자산취득비	고가장비	일반장비	내구연한	부족수량

<자산취득비 지원>

□ 고가장비(플로터, 복사기): 자치구 수요조사 후 별도 반영
□ 노트북: 각 자치구 1대
□ 프린터: 각 자치구 2대			부족 자치구 우선 지원
□ 카메라: 각 자치구 3대

- 산출기초 항목 구성

· 예산 수요량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특성상 조사대상주택수와 담당 직원수에 비례하고, 지원범위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되므로 자치구 예산확보액 및 재정자립도 등 일부 반영 필요

❍ 산출기초 적용비율(안)

(단위: 반영률, %)

적용(안) 적용항목	1안		2안		3안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담당직원수	-	70	-	60	-	50
조사주택수	70	10	60	20	50	20
구비확보액	20	10	30	10	30	20
재정자립도	10	10	10	10	20	10

□ 재배정(안)

(단위: 천원, %)

국비예산		국토교통부 배정액(A)	재배정액		재배정비율
			*시(B)	구(C)	시(A:B)	구(A:C)
합계		2,032,621	619,778	1,412,843	30.5	69.5
일용임금		449,203	134,761	314,442	30.0	70.0
일반운영비		1,451,278	435,729	1,015,549	30.0	70.0
	일반수용비	1,375,049	412,515	962,534	30.0	70.0
	공공요금	493	493	-	100.0	0.0
	특근매식비	75,736	22,721	53,015	30.0	70.0
국내여비		69,074	20,722	48,352	30.0	70.0
자산취득비		63,066	28,566	34,500	45.3	54.7

* 시 재배정액: 자체 소요 및 자치구 예산재조정을 위한 보유분

❍ 자치구별 세부내역은 붙임#2~3 참고

3		행정사항

□ 국비 예산 재배정	2015.1월

- D-Brain시스템을 통해 재배정 요청(市 재무과)

□ 국비 예산집행 매뉴얼 제공(국토부)	2015.2월

□ 국비 예산집행 지도점검 실시	2015.5월

※ 붙 임  1. 개별주택가격 국비예산 현황

2. 자치구별 국비예산 재배정 산출내역

3. 자치구별 국비예산 항목별 재배정 내역

4. 자치구별 국비예산 재배정 기초자료

5. 자치구별 자산취득 보유 현황

붙임1		개별주택가격 국비예산 현황

(단위: 천원, %)

기관		2014년		2015년			국비 증감
							당초대비		최종대비
		당초 (A)	최종 (B)	계 (C=D+E)	지방비확보 (D)	국비배정 (E)
							금액 (E-A)	비율 (A:E)	금액 (E-B)	비율 (A:E)
합계		1,820,317	1,795,334	4,428,458	2,395,837	2,032,621	212,304	11.7	237,287	13.2
일용임금		269,685	269,685	655,768	206,565	449,203	179,518	66.6	179,518	66.6
일반운영비		1,438,859	1,413,876	3,325,679	1,874,401	1,451,278	12,419	0.9	37,402	2.6
	일반수용비	1,355,699	1,341,999	3,059,268	1,684,219	1,375,049	19,350	1.4	33,050	2.5
	공공요금	474	474	30,952	30,459	493	19	4.0	19	4.0
	특근매식비	82,686	71,403	235,459	159,723	75,736	-6,950	-8.4	4,333	6.1
국내여비		66,457	66,457	376,850	307,776	69,074	2,617	3.9	2,617	3.9
자산취득비		45,316	45,316	70,161	7,095	63,066	17,750	39.2	17,750	39.2

※ 2014.11.29. 국비감배정: 24,983천원(일반수용비 13,700천원, 특근매식비 11,283천원)

붙임2		자치구별 국비예산 재배정 산출내역

(단위: 천원, %)

연번	기관	2015년도			2014년도 (정기배정) (D)	증감대비		비고
		1안(A)	2안(B)	3안(C)		금 액 (A-D)	비 율 (A:D)
합계		2,032,621	2,032,621	2,032,621	1,820,317	212,304	11.7
본청		619,778	619,778	619,778	138,281	481,497	348.2	보유분 포함
자치구소계		1,412,843	1,412,843	1,412,843	1,682,036	-269,193	-16.0
1	종로구	49,954	50,621	49,590	65,642	-15,688	-23.9
2	중구	28,777	28,662	29,249	40,290	-11,513	-28.6
3	용산구	57,055	57,632	56,940	73,646	-16,591	-22.5
4	성동구	48,772	49,004	49,926	56,920	-8,148	-14.3
5	광진구	63,206	61,524	60,825	67,687	-4,481	-6.6
6	동대문구	74,006	72,289	70,235	80,296	-6,290	-7.8
7	중랑구	77,813	76,466	74,730	97,527	-19,714	-20.2
8	성북구	93,383	89,922	86,180	99,843	-6,460	-6.5
9	강북구	69,484	68,131	67,599	76,802	-7,318	-9.5
10	도봉구	42,293	42,981	45,762	58,542	-16,249	-27.8
11	노원구	39,670	40,159	43,439	46,900	-7,230	-15.4
12	은평구	70,417	70,474	70,014	74,207	-3,790	-5.1
13	서대문구	63,476	63,977	63,844	79,363	-15,887	-20.0
14	마포구	59,480	60,696	60,739	73,382	-13,902	-18.9
15	양천구	48,241	50,275	52,197	64,136	-15,895	-24.8
16	강서구	53,078	55,029	56,796	64,832	-11,754	-18.1
17	구로구	51,634	51,669	52,977	68,156	-16,522	-24.2
18	금천구	39,737	39,173	41,126	45,074	-5,337	-11.8
19	영등포구	65,540	66,539	64,899	82,640	-17,100	-20.7
20	동작구	66,394	67,143	66,393	77,885	-11,491	-14.8
21	관악구	81,500	79,280	76,735	86,306	-4,806	-5.6
22	서초구	32,250	31,985	32,282	33,530	-1,280	-3.8
23	강남구	37,219	38,253	38,049	53,626	-16,407	-30.6
24	송파구	47,969	48,783	49,078	57,657	-9,688	-16.8
25	강동구	51,495	52,176	53,239	57,147	-5,652	-9.9

붙임3		자치구별 국비예산 항목별 재배정 내역

(단위: 천원, %)

연번	기관	계	일용인부임 (110-03)	일반운영비(210)				국내여비 (220-01)	자산취득비 (430-01)
				소계	일반수용비(01)	공공요금 (02)	특근매식비(05)
합계		2,032,621	449,203	1,451,278	1,375,049	493	75,736	69,074	63,066
본청		619,778	134,761	435,729	412,515	493	22,721	20,722	28,566
자치구소계		1,412,843	314,442	1,015,549	962,534	0	53,015	48,352	34,500
1	종로구	49,955	12,523	34,551	32,807	0	1,744	1,581	1,300
2	중구	28,778	4,553	20,814	18,724	0	2,090	1,911	1,500
3	용산구	57,055	13,627	40,065	37,791	0	2,274	2,063	1,300
4	성동구	48,772	11,399	34,850	32,622	0	2,228	2,023	500
5	광진구	63,206	13,233	46,291	44,342	0	1,949	1,782	1,900
6	동대문구	74,006	14,572	57,246	54,870	0	2,376	2,188	0
7	중랑구	77,813	16,986	57,606	55,159	0	2,447	2,221	1,000
8	성북구	93,384	18,315	69,492	66,499	0	2,993	2,677	2,900
9	강북구	69,484	13,153	52,596	50,659	0	1,937	1,835	1,900
10	도봉구	42,293	9,740	29,879	28,076	0	1,803	1,674	1,000
11	노원구	39,669	9,894	27,636	25,830	0	1,806	1,639	500
12	은평구	70,417	15,080	51,281	48,906	0	2,375	2,156	1,900
13	서대문구	63,475	15,238	44,793	42,447	0	2,346	2,144	1,300
14	마포구	59,480	14,410	42,931	40,554	0	2,377	2,139	0
15	양천구	48,241	12,056	33,067	30,750	0	2,317	2,118	1,000
16	강서구	53,079	14,515	35,834	33,941	0	1,893	1,730	1,000
17	구로구	51,634	10,493	36,526	34,699	0	1,827	1,715	2,900
18	금천구	39,736	8,096	29,319	27,097	0	2,222	2,021	300
19	영등포구	65,539	17,877	44,613	42,357	0	2,256	2,049	1,000
20	동작구	66,394	15,484	46,820	44,959	0	1,861	1,690	2,400
21	관악구	81,500	16,586	61,676	59,210	0	2,466	2,238	1,000
22	서초구	32,251	5,737	22,688	20,542	0	2,146	1,926	1,900
23	강남구	37,218	8,548	25,236	23,572	0	1,664	1,534	1,900
24	송파구	47,969	11,111	33,221	31,435	0	1,786	1,637	2,000
25	강동구	51,495	11,216	36,518	34,686	0	1,832	1,661	2,100

붙임4		자치구별 국비예산 재배정 기초자료

(단위: 천원, %)

연번	기관	조사대상주택수 (호)	직원수 (인)	재 정 자립도 (%)	지방비 확보 예산액
					계	일 용 인부임 (110-03)	일반운영비(210)				국내 여비 (220-01)	자 산 취득비 (430-01)
							소계	일반수용비 (01)	공공요금 (02)	특근매식비 (05)
합계		377,530	94	80.0	2,395,837	206,565	1,874,401	1,684,219	30,459	159,723	307,776	7,095
본청		0	4	80.4	19,995	0	15,195	9,945	0	5,250	4,800	0
자치구소계		377,530	90	33.6	2,375,842	206,565	1,859,206	1,674,274	30,459	154,473	302,976	7,095
1	종로구	13,319	3	55	82,929	12,809	60,760	55,720	0	5,040	9,360	0
2	중구	6,613	4	64	62,947	0	49,507	41,640	1,147	6,720	13,440	0
3	용산구	15,031	4	43	98,042	12,404	73,158	66,438	0	6,720	12,480	0
4	성동구	12,506	4	32	89,312	9,240	64,088	55,134	3,578	5,376	9,984	6,000
5	광진구	18,346	3	30	89,623	3,966	72,217	65,497	0	6,720	13,440	0
6	동대문구	22,216	4	29	114,153	840	101,457	96,081	0	5,376	11,856	0
7	중랑구	22,727	4	23	121,737	7,441	101,816	87,810	7,286	6,720	12,480	0
8	성북구	28,325	5	24	122,742	1,140	108,402	100,002	0	8,400	13,200	0
9	강북구	19,953	3	20	109,892	0	95,177	90,410	0	4,767	13,620	1,095
10	도봉구	9,915	3	21	75,075	8,060	55,255	50,215	0	5,040	11,760	0
11	노원구	9,245	3	17	63,048	9,600	44,088	39,048	0	5,040	9,360	0
12	은평구	19,036	4	22	115,730	8,190	96,308	90,260	0	6,048	11,232	0
13	서대문구	16,796	4	28	108,614	13,396	81,778	72,058	3,000	6,720	13,440	0
14	마포구	15,522	4	33	117,941	13,390	89,611	77,607	3,446	8,558	14,940	0
15	양천구	10,821	4	29	107,127	14,447	75,880	63,580	3,900	8,400	16,800	0
16	강서구	12,683	3	23	98,063	18,575	66,048	59,328	0	6,720	13,440	0
17	구로구	12,972	3	27	86,422	5,050	68,412	63,372	0	5,040	12,960	0
18	금천구	10,036	4	30	65,022	3,000	50,502	44,454	0	6,048	11,520	0
19	영등포구	17,678	4	42	101,561	21,253	70,948	64,706	1,202	5,040	9,360	0
20	동작구	17,716	3	32	106,971	12,655	85,892	81,356	0	4,536	8,424	0
21	관악구	24,592	4	25	117,167	2,700	101,987	95,267	0	6,720	12,480	0
22	서초구	7,704	4	63	63,311	1,768	48,103	40,263	0	7,840	13,440	0
23	강남구	8,897	3	64	77,423	8,801	56,922	48,762	2,700	5,460	11,700	0
24	송파구	12,018	3	45	88,468	10,000	66,468	58,638	1,950	5,880	12,000	0
25	강동구	12,863	3	30	92,522	7,840	74,422	66,628	2,250	5,544	10,260	0

※ 재정자립도 합계 및 자치구 소계는 평균 임

붙임5		자치구별 자산취득 보유 현황

(단위: 대)

연번	기관	계			컴퓨터 (4년)		노트북 (5년)		플로터 (5년)		프린터 (5년)		복사기 (5년)		카메라 (5년)		기타 (5년)
		계	이내	초과	이내	초과	이내	초과	이내	초과	이내	초과	이내	초과	이내	초과	이내	초과
합계		958	505	453	97	190	14	18	3	24	56	54	10	7	77	57	248	103
본청		4	1	3	0	0	1	1	0	0	0	0	0	0	0	1	0	1
자치구소계		954	504	450	97	190	13	17	3	24	56	54	10	7	77	56	248	102
1	종로구	68	51	17	7	9	0	1	0	1	3	1	0	0	2	5	39	0
2	중구	24	15	9	4	5	0	0	0	1	1	1	0	0	9	0	1	2
3	용산구	30	15	15	5	6	0	2	0	1	2	2	0	0	2	4	6	0
4	성동구	18	7	11	0	7	1	0	0	1	1	2	0	0	3	0	2	1
5	광진구	21	12	9	6	6	0	0	0	1	3	0	1		0	0	2	2
6	동대문구	33	28	5	0	4	3	0	0	1	11	0	0	0	6	0	8	0
7	중랑구	55	24	31	9	15	0	1	1	1	2	7	0	1	4	2	8	4
8	성북구	17	5	12	4	6	0	0	0	1	0	0	0	1	0	4	1	0
9	강북구	14	11	3	4		1	0	0	1	0	1	0	0	0	1	6	0
10	도봉구	56	32	24	18	13	0	5	0	0	8	0	1	1	5	3	0	2
11	노원구	64	11	53	0	9	3	0	1	1	1	1	1	0	3	0	2	42
12	은평구	60	48	12	9	1	0	1	0	1	2	3	0	1	0	3	37	2
13	서대문구	29	13	16	10	10	1	0	0	1	0	4	0	0	2	1	0	0
14	마포구	34	10	24	0	14	1	0	0	1	2	4	2	0	4	4	1	1
15	양천구	56	34	22	1	2	0	0	0	1	3	3	1	0	5	7	24	9
16	강서구	104	63	41	2	15	0	0	0	1	8	11	2	0	17	1	34	13
17	구로구	33	9	24	1	7	0	0	1	1	0	2	2	1	0	1	5	12
18	금천구	27	12	15	5	4	1	1	0	1	3	1	0	0	2	4	1	4
19	영등포구	74	56	18	0	12	1	0	0	1	0	3	0	0	5	2	50	0
20	동작구	19	10	9	3	4	0	0	0	1	1	1	0	1	0	1	6	1
21	관악구	17	10	7	1	4	0	1	0	1	2	0	0	0	3	0	4	1
22	서초구	23	9	14	1	4	0	0	0	1	2	3	0	0	0	3	6	3
23	강남구	28	6	22	5	11	1	4	0	1	0	2	0	0	0	4	0	0
24	송파구	17	9	8	2	3	0	0	0	1	0	1	0	0	4	2	3	1
25	강동구	33	4	29	0	19	0	1	0	1	1	1	0	1	1	4	2	2

※ 기타물품: 모니터, 메모리카드, 스캐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