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05
결재일자	2015.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미라	김인겸	김혁	01/28 김의승

2015년 순직공무원 유가족 위로계획

2015. 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계획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다가 순직하거나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격려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대    상 : 순직 및 공무상사망 공무원 유가족

※ 정 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개념 준용)

◦ 순직 공무원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순직유족보상금(「공무원연금법」제61조) 결정통보자

◦ 공무상사망 공무원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공무원연금법」제61조) 결정통보자

◦ 유가족

-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격려방법 : 유가족에게 위로금 각 20,000천원 지급

□ 소요예산 : 40,000천원

Ⅱ				지원절차

직원 공무상 사망		유족보상금 청구		유족보상금 결정통보
		소속부서 → 공무원연금 공단		공무원연금 → 소속부서 공단

유가족 위로금 청구		위로금 지급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유가족

□ 유족보상금 청구 : 소속부서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

□ 유족보상금 결정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 결정

□ 유가족 위로금 지급

❍ 신청시기 :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결정 후 1개월 이내

※ 유가족 위로금 신청 고지(인력개발과 →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에서 연금공단에 분기별로 순직자 확인, 해당부서에 위로금 신청 고지

❍ 신청방법 : 소속부서에서 인력개발과로 청구

❍ 제출서류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1부

-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유가족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지    급 : 20,000천원 지급

붙  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붙 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의 ( )
	연락처	전 화	(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이메일)	@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순직공무원	성명			소속					직급
	사망연월일	. . .		주민등록번호	-
	사망경위	- 일 시 - 장 소 - 사 유
순직공무원 및 공무상사망 공무원 유가족 위로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5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