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구하는 황금시간,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합시다!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5년도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일시정지) 및 제5항(진로양보), 동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나.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서울종합방재센터 방문시 지시[2015.1.3.(토)], 소방재난본부장 일일상황보고 회의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강력히 단속 필요성 강조[2015.1.8.(목), 긴급상황전략 회의실]

라. 행정2부시장 회의시 “양보의무 위반차량 강력한 법적조치 강구” 지시[2015.1.6.(화)]

마. 市 재난대응과-715(2015.1.8.)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화 지시』

2. 긴급차량의 진로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 지연’, ‘인명피해 발생’의 사례가 언론에 꾸준히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황금시간 확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우리 서 2015년도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알림)하니, 재난현장 출동부서[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가. 단속시기 : 「연중 계속」

나. 단속권한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다. 단속대상 : 소방차 및 구조·구급차의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라. 단속절차

각 부서 (긴급차량 탑승요원)	⇒	재난관리과	⇒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증거자료 확보 제출 (영상기록매체)		증거자료 취합 후, 성북구청 교통지도과에 자료 발송		위반여부 판단 (입증자료 확인)		과태료부과 및 징수 (20만원 이하) ※ 승합 6만, 승용 5만, 이륜 4만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출동대)는 단속 즉시, 붙임1서식에 의거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블랙박스 영상파일 혹은, 휴대폰 촬영영상은 행정메일(대응총괄팀 소방용수 담당) 송부

나. 단속차량 식별 불가능 등의 사례가 없도록 위반사항 입증자료 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단속차량 통보서(예시) 1부.

2. 진로양보의무 위반 판단기준 및 관련법령(교육자료 활용) 1부.

3. 단속강화지시 공문(본부 재난대응과) 1부.

4. 단속 계도장(과태료 미부과 사항에 대한 구청 회신 후, 서에서 발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영운		대응총괄팀장	박일남		재난관리과장	전결 01/28 정종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35	(		)	접수		(		)
우	136-858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	02-921-6119	/전송	02-925-0119	/	songyoungw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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