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65
결재일자	2015.1.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전창미	김용경	정종대	01/28 최경주
협 조
	임대문화팀장			이영미

임대주택 제도개선 소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보고

2015. 1.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임대주택 정책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임대주택 제도개선 소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보고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임대주택 제도개선 관련 정책과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15. 1.20(화), 11:00~12:30

❍ 장    소 : 주택정책과장 집무실

❍ 참 석 자 : 총 10명

- 내 부(4) : 주택정책과장, 임대문화팀장, 담당주무관 등

- 외 부(6) : 박은철 연구위원(서울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서종균 주거복지처장(SH공사), 김윤중 수석연구원(SH도시연구소),

김성희 책임연구원(SH도시연구소), 김정인 연구위원(한국주택관리연구원)

❍ 회의안건 :

- 임대주택 제도개선 관련 정책방향 설정 및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과제 제안 및 검토

주요내용

□ 전문위원들이 제안한 임대주택 정책과제의 범주화 및 관련내용

❍ 임대주택 유형과 배분

- 임대주택유형과 임대주택 배분은 하나의 범주로 고려

- 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검토, 통합방안 및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 입주자격의 개선, 거주자격의 개선, 가구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주택배분, 통합된 대기자명부 운영 등

❍ 임대료 체계 개선

- 현행 원가개념의 임대료 산정 체계에 대한 고민, 적정임대료 산정방식 개발, 임대료 차등부과 방안 등

임대료 인상의 필요성 및 방안, 소득·자산 초과 가구 관리 방안 등

❍ 자립·자활서비스 등을 포함한 입주민 서비스

- 입주민 경제적 자립 유도 방안 및 프로그램 논의, 입주민 자립·자활 프로그램, 주거위기지원,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등

❍ 입주민의 정보구축

합리적 입주자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입주자 정보내용(소득 및 자산, 가구특성 등), 정기조사 실시 등

→ 연구과제보다 서울시와 SH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여 정보구축 필요

❍ 다양한 수요에 맞춘 주택공급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한 주거소요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

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사례 검토 및 신규공급 관련 다양한 수법 제시 등

→ 서울연구원 하반기 정책과제로 계획 중.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방안에 초점을 두고 도출된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체계 구축 마련

❍ 입주민 주거이동

입주민 주거이동 제고의 필요성 및 방안, 현행 가구특성 변화(고령자, 가구원수 변화 등)에 따른 주거이동 가능, 주거이동 활성화방식, 법령 및 제도개선 등

→ ‘14년도 수행한 연구과제와 연계

❍ 혼합단지 갈등해소

주체간 다양한 갈등 양상 분석, 갈등해소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

→ 혼합단지 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다득표 정책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내용 검토

❍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배분 관련

- 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검토, 통합방안 및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 등

- 입주자격 개선, 거주자격 마련, 우선순위가 있는(통합된) 대기자명부 새로 마련, 공가발생시 활용 방법 등

❍ 임대료체계 개선 관련

- 임대료 격차해소 방안, 사업수지와 관련된 내용

- 수선유지비의 경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득표수가 적음

- 계획수선과 수선유지비의 경우 데이터 분석보다 개선방향 제시 중심

- 임대료체계 개선 방안 도출 후 도출된 임대료체계 수준으로 임대주택 사업수지분석을 통한 사업성 검토 필요

→ 사업성 검토는 가능하나 입주자 정보 관련 데이터가 미비하여 2011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소득, 자산, 임대료 등) 활용하여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 도출. 또한 임대료수준의 결정방안(시세연동, 소득연동, 통합형 등) 선택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성 분석 가능

- 서울과 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임대료수준 부분도 고려 필요

❍ 입주민 서비스 관련

- 자립·자활 서비스 내용 포함

- 지역사회 경제와 연계한 입주민 삶의 질 개선방법은 소프트웨어적 접근(주거지원서비스 등)

- 생활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등 입주민 관리체계, 관리참여 등

❍ 계획수선 및 리폼 방향

- 계획수선, 리폼, 관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산관리, 시설관리 내용을 포함

- 사회적 요구성능을 기준으로 한 계획수선 방향 도출 필요

- 혼합단지에서의 입주자 관리방식 검토는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범위 제한 필요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장기전세(Shift), 주거환경 등

□ 서울시 임대주택 제도개선 관련 우선 정책과제 선정

구분	정책과제	내용
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배분	╴임대주택 유형통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통합방안 ╴입주자격의 개선 ╴거주자격의 마련 ╴우선순위가 있는(통합된) 대기자명부 ╴공가발생에 따른 입주자 선정방법 및 활용방법 ※장기전세(시프트) 운영방안
2	임대료체계의 개편	╴임대료산정 체계 검토 : 시세연동형, 주택가치연동형, 비용연동형, 소득연동형 등의 검토와 서울과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료 수준 ╴임대료 격차 해소방안 : 임대료의 인상, 임대료보조의 신설, 임대사업 손실분의 보전, 수선·개축비용의 보조 ╴사업주체의 재무건전성/임차인의 부담능력 ╴임대료체계 개선방안 도출 후 임대주택사업수지 분석
3	입주민 서비스	╴소프트웨어적 접근의 지역사회 경제와 연계한 입주민 삶의 질 개선방안 : 사회복지관·사회적기업·지역주민단체 등 지역사회 활성화와 연계한 입주민 서비스, 경제적 자립 유도방안 및 프로그램(자립·자활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스티그마 감소화 ╴임차인 임파워먼트, 참여통로 구축을 통한 운영기법의 개발을 통한 입주민의 관리참여 ╴입주자관리교육 방안 : 조례 및 생활수칙 마련 등
4	임대주택 관리 (계획수선 및 리폼 등)	╴혼합단지의 입주자 관리방식 ╴장기수선계획의 개선 방안 : 사회적 요구성능 기준으로 50년 이상 목표로 추진, 단지별 구조진단의 필요성 등 ╴건설 및 보수관련 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재료 및 공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수선부위⋅수선주기 등의 체계적 관리

□ ‘15년도 상반기 결과도출 과제

❍ 임대료체계 개선 방안

❍ 장기전세주택(Shift)의 합리적 사업관리 및 운영 방안

행정사항

❍ 위원회 참석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총 130,000원

- 전문가 자문비 : 100,000원

1인 100,000원 × 1명 = 100,000원

- 다과비 및 사무용품 구입 : 30,000원

향후 일정

□ 임대주택 제도개선 T/F팀 제4차 회의개최

❍ 일    시 : ‘15.2월 첫째주 중

❍ 장    소 : 주택정책과장 집무실

❍ 회의내용 :

- 서울시 임대주택 제도개선 관련 우선 정책과제 내용 2차 검토

- SH공사 임대주택 공급·관리 실무 관련 연구과제(안) 검토

별첨 1. 임대주택 제도개선 소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1부.

2. 전문가 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