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12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성인선	정거택	01/27 국승열
협 조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간담회 결과 보고

2015. 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관련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간담회 결과 보고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치구 의견을 수렴코자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5. 1. 19(월), 10:00 ~ 12:00

❍ 장    소 :  본관(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시(4명) :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총괄팀장 외 3명

- 자치구(12명) :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팀장 및 담당자

․성북구 주거정비과, 도봉구 도시계획과, 은평구 주거재생과,

서대문구 주택과, 마포구 주택과, 구로구 주택과

❍ 주요내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및 활성화 방안

- 공동이용시설 운영 현안사항 및 개선방안

-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등

□ 회의결과

❍ 대상지 선정 관련

-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선정후 주민동의 50%이상 받은 경우 대상지로 확정하였으나 2020 기본계획 결정 이후에는 주거관리지수제를 적용받고, 주거관리지수 평가항목에 동의율이 포함되어 있어 동의율이 높을 수록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됨,

주거관리지수제를 적용받을 경우 사업대상(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데, 대상(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민동의 받기가 어려우므로 동의율 조정 및 동의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함

-  2020 기본계획 결정 이후에도 현재처럼 후보지로 선정한 후 주민동의를 받아 대상지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대상지 선정시 주민동의를 거주민(소유자와 세입자) 대상으로 축소하는 등 동의율 완화가 필요함

- 주택 노후도가 양호한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정비사업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구역 면적이 확대될 경우 주민동의율 확보 및 공동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의율 조정 등 보완 대책이 필요 할 것임

❍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방안

-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주택개량비용 무이자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 함

-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로․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개설이 아니라 단순한 도로포장 등만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도로개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뿐 아니라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건축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함

- 초기에 기초조사 용역비를 지원하여 주민의견수렴, 지역현황 등을 조사한 후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함

❍ 공동이용시설 운영 현안사항 및 개선방안

- 주민 수익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공동이용시설 운영이 어려우므로 유지관리비용을 일정기간(1~2년정도) 지원이 필요 함

- 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할 경우 초기에 투자되는 시설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기 자금 지원이 필요 함

❍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 뉴타운 해제이후 주민들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의지가 남아 있어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찬․반의사가 대립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은 지양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함

- 자문계획가는 아이템별로 지원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필요한 지역에는 공동체가 활성화 될 때까지 지원이 필요 함

- 정비계획 용역업체(도시․건축)가 공동체활성화 부분까지 계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동체활성화 부분은 공모사업 등을 통해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안 등 보완 대책이 필요 함.

□ 향후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참고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