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41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보건기획관
이경희	이운오	황충석		01/27 김창보
협 조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2015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 · 보호 지원사업 계획

2015. 1

복 지 건 강 본 부

(보건기획관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동물보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유기·유실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 계획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 제5항(보호비용지원)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보조금의 교부)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현  황

❍ 반려동물 현황 :  565,951마리(개 502,890, 고양이 63,061)

※ 개 : 동물보호과-7056호(2013.6.11) 서울시 자체조사자료

※ 고양이 : 2013년 서울서베이 조사자료

❍ 유기동물 구조·보호 :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10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                                                                     (단위 : 마리)

❍ 보호조치내역(2014년 기준)

구분		계	반환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보호중
계		9,553	2,171	2,478	1,320	3,062	522
동물별	개	6,644	2,099	1,555	235	2,434	321
	고양이	2,618	59	705	1,059	605	190
	기타	291	13	218	26	23	11
비율		100%	22.7	25.9	13.8	32.1	5.5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1. ~ 12.

□  사업주체 : 자치구청(시 예산지원)

□  사업대상 :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 동물

❍ 공공장소(도로․공원 등)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

❍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연간목표 : 13,000마리 (구별 목표량 붙임2)

□  사업내용 : 유기·유실동물 등 구조 보호

신고 (시민)	⇨	구조 (동물보호센터)	⇨	보호· 관리 (동물보호센터)	⇨	보호 공고 (구청 / 7일이상)	⇨ ⇨	기간 내 주인출현 (주인 반환)
								보호기간 경과 (분양/인도적처리 등)

❍ 신고센터 운영 :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및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보호 공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보호센터는 야간 구조․보호 활동 체계 확립(24시간 연락체계 구축)

❍ 동물보호센터로 반입된 모든 동물(개)는 동물등록여부 확인 철저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확인을 위해 전신 리딩 필수(소유자 확인된 경우 즉시반환)

□  사 업 비 : 1,279,965천원(시비 650,000천원)

❍ 시․구비 50:50매칭 사업(따로 붙임 시 예산지원 내역 참조)

❍ 시비 지원액은 분기별 교부(자치구 사업비 추가 확보시 추가 예산지원 가능)

※ 2015년 마리당 구조·보호 조치 단가 : 100천원(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Ⅲ		세부 추진계획

□ 동물보호센터 지정

❍ 지정주체 : 자치구청장(2014년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지 않은 자치구에 한함)

❍ 지정요건

- 지정대상 :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국가, 지방자치단체,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함)

- 시설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별표4]의 요건

❍ 지정기간 : 3년

❍ 지정업체 수 : 1개소를 지정하되 보호두수를 고려하여 복수 지정 가능

❍ 지정절차 :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에 따라 지정

(동물보호과-15936, 2013.12.30.)

계획수립 및 모집공고 (10일이상)	⇨	지정신청 접수	⇨	지정대상기관심사 (지정평가위원회 )	⇨	지정대상기관 선정 공표	⇨	선정기관과 협약체결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교부

-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 공모계획수립 및 모집공고(10일 이상)

-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 접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서)

-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 기관(단체) 심사 선정 : 지정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지정요건을 갖춘 신청 기관이 2개소 미만인 경우는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정평가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해당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가능

-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 기관(단체) 선정 공표(통보)

- 선정된 기관(단체)와 협약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교부

· 자치구와 동물보호센터 선정 기관(단체)와 협약(자치구 작성)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동물보호센터 지정서)

□ 동물 구조·보호 사업 시비 보조금 지원

❍ 대상사업 : 유기·유실동물, 피학대동물 등의 구조·보호 사업

- 동물보호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드는 비용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에 필요한 장비(동물 포획틀 등) 및 입양되는 유기동물 등록을 위한 무선식별장치(내장형) 구입

❍ 지원조건

- 시·구비 50:50매칭 지원되며, 집행시 반드시 시·구비 매칭 비율을 준수하고 매칭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 부담 조치

- 시비 보조금은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보조 조치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단,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등 지속적인 포획 강화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집행 잔액 중에서 포획장비 및 무선식별장치(내장형) 구입비로 집행가능(이 경우 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

※ 보관중인 외장형은 지침변경에 따라 조속 정리조치 후 내장형 추진

❍ 지원예산 : 650백만원(시비)

- 자치구 예산 현황에 따라 50:50 매칭 지원(따로 붙임 시비 지원 및 교부계획 참고)

Ⅳ		추진일정

❍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 ′15. 1월

❍ 분기별 시비보조금 교부 : ′15. 1월. 4월, 7월, 10월

❍ 유기동물보호·관리(조치)실적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현행화 : 매 다음 달 5일까지

❍ 사업집행실적 및 정산서 제출 : ′ 16. 1월

Ⅴ		행정사항

□  서울시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계획 수립

❍ 시비 배정 및 교부 : 분기별 교부(연4회)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

❍ 지정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 : 연 2회 이상

❍ 유기동물 구조 · 보호조치 실적 현행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즉시 처리

- 유기 ·유실 동물 구조 시 보호센터 조치 후 공고승인 즉시실시

- 전월 보호 조치중인 동물 확인 철저

❍ 사업비 정산 : 2016. 1월까지

붙임  1. 2014 자치구별 유기동물 구조·보호 조치실적 1부.

2. 2015 자치구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비 지원 및 교부계획 1부.

붙임 1

2014년 자치구별 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실적

														(단위 : 마리)
구분	합계	개					고 양 이					기 타
		소계	반환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보호중	소계	반환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보호중	소계	반환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보호중
계	9,553	6,644	2,099	1,555	2,669	321	2,618	59	705	1,664	190	291	13		218	49	11
종로	223	150	38	28	81	3	68	0	4	63	1	5	0		5	0	0
중구	144	106	27	19	56	4	32	1	3	26	2	6	0		5	1	0
용산	611	330	133	112	30	55	277	5	124	79	69	4	0		2	2	0
성동	231	168	44	29	86	9	54	1	7	43	3	9	0		8	0	1
광진	312	227	82	48	86	11	61	3	10	44	4	24	2		17	4	1
동대문	430	287	76	54	142	15	129	0	8	118	3	14	0		12	1	1
중랑	426	366	112	55	180	19	52	1	7	43	1	8	0		6	2	0
성북	407	293	78	52	151	12	97	3	13	80	1	17	2		13	2	0
강북	423	307	94	50	153	10	102	1	11	88	2	14	0		13	1	0
도봉	344	273	93	38	129	13	62	0	9	49	4	9	1		7	1	0
노원	277	209	48	42	113	6	54	0	5	46	3	14	0		11	2	1
은평	486	400	119	50	215	16	66	3	10	49	4	20	0		15	4	1
서대문	380	237	67	36	116	18	132	4	17	105	6	11	0		10	1	0
마포	771	347	139	124	49	35	405	6	151	186	62	19	1		12	3	3
양천	452	386	136	159	90	1	53	3	22	28	0	13	0		7	6	0
강서	407	321	96	57	154	14	68	3	8	51	6	18	2		15	1	0
구로	340	225	49	42	128	6	103	3	12	87	1	12	1		8	2	1
금천	181	169	43	27	88	11	7	0	1	5	1	5	2		2	1	0
영등포	271	157	37	24	85	11	111	2	12	93	4	3	0		3	0	0
동작	346	314	126	77	109	2	14	3	9	2	0	18	0		9	9	0
관악	875	476	161	292	16	7	395	7	223	161	4	4	0		3	0	1
서초	239	143	47	18	75	3	86	4	10	71	1	10	0		10	0	0
강남	219	173	59	29	75	10	38	1	12	22	3	8	0		7	1	0
송파	428	271	88	39	126	18	144	4	14	122	4	13	1		9	3	0
강동	330	309	107	54	136	12	8	1	3	3	1	13	1		9	2	1

붙임 2

2015년 자치구별 유기동물 보호 지원사업 시비 지원 및 교부계획

연번	구분 구별	사 업 목 표 (마리)	구 비확보액	시 지원(교부)액					비고
				소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3,000	629,965	650,000	157,496	157,496	157,496	157,477
시 (배정)유보액				20,035
1	종 로 구	373	18,650	18,650	4,663	4,663	4,663	4,661
2	중 구	203	9,900	9,900	2,475	2,475	2,475	2,475
3	용 산 구	821	36,000	36,000	9,000	9,000	9,000	9,000
4	성 동 구	345	16,800	16,800	4,200	4,200	4,200	4,200
5	광 진 구	451	22,550	22,550	5,638	5,638	5,638	5,636
6	동 대 문	454	22,700	22,700	5,675	5,675	5,675	5,675
7	중 랑 구	472	23,600	23,600	5,900	5,900	5,900	5,900
8	성 북 구	616	30,800	30,800	7,700	7,700	7,700	7,700
9	강 북 구	541	26,350	26,350	6588	6588	6588	6586
10	도 봉 구	422	20,550	20,550	5,138	5,138	5,138	5,136
11	노 원 구	410	20,000	20,000	5,000	5,000	5,000	5,000
12	은 평 구	580	23,250	23,250	5,813	5,813	5,813	5,811
13	서 대 문	462	24,218	24,218	6,055	6,055	6,055	6,053
14	마 포 구	950	46,300	46,300	11,575	11,575	11,575	11,575
15	양 천 구	780	36,404	36,404	9,101	9,101	9,101	9,101
16	강 서 구	616	30,000	30,000	7,500	7,500	7,500	7,500
17	구 로 구	462	22,500	22,500	5,625	5,625	5,625	5,625
18	금 천 구	359	17,950	17,950	4,488	4,488	4,488	4,486
19	영 등 포	411	20,000	20,000	5,000	5,000	5,000	5,000
20	동 작 구	441	22,050	22,050	5,513	5,513	5,513	5,511
21	관 악 구	739	37,000	37,000	9,250	9,250	9,250	9,250
22	서 초 구	339	16,950	16,950	4,238	4,238	4,238	4,236
23	강 남 구	411	20,000	20,000	5,000	5,000	5,000	5,000
24	송 파 구	726	34,643	34,643	8,661	8,661	8,661	8,660
25	강 동 구	616	30,800	30,800	7,700	7,700	7,700	7,700

※ 2015년도 사업목표(마리)은 당초 계획(2015 임시통보)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시 지원액은 자치구 예산액과 50:50매칭으로 지원함.

- 시 유보액은 사업비 추가 확보한 자치구에 추가 지원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