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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유일반재산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관련 유의사항 이첩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국유재산부-11474(2015.1.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유일반재산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와 관련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재산인계시 민원상담 등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용도폐지 재산의 사인(私人) 매수 가능 여부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후 인계한 경우, 국유재산법령 및 국유재산 종합계획상 처분기준 등에 따라 매각 가능여부가 심사되며, 그 결과에 따라 매각이 불가할 수도 있음

나. 용도폐지 재산의 사인(私人) 수의매수 가능 여부 : 재산의 매각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함이 원칙이며 사인의 신청을 통하여 용도폐지 절차가 진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상 수의매각요건 미충족시 수의 매각이 불가하며 특히, 단순히 국유지와 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의 매각은 불가할 수 있음.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서관과 01-144
주무관							소인호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01/27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0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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