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70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규헌	강기홍	박충건		01/27 권혁민
협 조

2015년 서초소방서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

서 초 소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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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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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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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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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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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인권 보호를 실현하고 직원간 상호 신뢰를 통해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즐겁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성희롱방지 조치 및 점검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Ⅱ		추 진 방 향

○ 형식적인 내용의 단순 전달식 교육을 지양한 구체적 사례 위주의 예방교육 운영

○ 홈페이지에 교육ㆍ홍보자료, 성희롱에 대한 상식, 대처 요령 등을 상시 게시하여 유사사례 발생 사전 차단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관련범죄 발생 근절을 위한 자발적 참여 환경 조성

○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교육 이수율 100%추진

Ⅲ		세부추진 계획

□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

※ 직원 교육시 소방보조인력, 공무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병행 실시

○ 예산과목 : 기본경비 / 201-01 사무관리비

○ 강 사 료 : 별도 지급기준 의거 책정 지급

○ 교육내용

▶ 성희롱

-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성매매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폭력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가정폭력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정기 집합교육(연 1회 이상 - 총4시간)

- 전문 외래강사 초빙,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 실시

▶ 집합교육 전문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gepe.or.kr)

⇒ 왼쪽 중간 메뉴 “전문 강사 찾기” 클릭

•서울시 여성가족재단(http://www.seoulwomen.or.kr)

⇒ 오른쪽 중간 QUICK 메뉴 중 “양성평등강사 현황” 클릭

▶ 수시 교육

-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 부서 배치전 직무적응교육시 병행 실시

- 기타 각종행사, 정신교육 등 필요시 병행 실시

○ 교육자료

▶ 부서 실정에 맞는 교육․홍보 자료 자체 개발 적극 장려 및 기관별 인트라넷(행정포털 등)에 게시 및 홍보

▶ 여성가족부 개발 자료 활용(홈페이지 www.moge.go.kr 게제)

• 동영상 교재, 업무 편람, 예방 교육 가이드라인, 홍보 책자 등

□ 예방지침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서초소방서 성희롱 예방 지침(2013. 2. 28) 【붙임 1】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준용 【붙임 3】

□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소방행정과

※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이용 고충상담

○ 고충상담원 : 남ㆍ녀 각 1인 이상

- 남 : 소방위 이희선(소방행정과 행정팀)      ☎ 536-6959

- 여 : 소방경 이영숙(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 532-4119

※ 여성 고충상담제도와 연계하여 운영

○ 기능 및 업무(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하고,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

○ 부서별 연간 성희롱 고충 상담 활성화 추진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6인 구성

- 위원장 :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 위  원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서초소방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직 위	소 속	직 위
위원장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위 원	〃	소방행정과 선임 팀장
〃	〃	감찰 담당
〃	〃	재난관리과 또는 예방과 선임 팀장
〃	〃	여직원 중 최선임 직원
〃	〃	여직원 중 차선임 직원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본 위원회는 인사발령 등 기관장 판단하 위원회 소집 시점에서 위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소집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 장비회계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배너를 우리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협조하기 바라며,

○ 각 부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본

계획과는 별도로 주기적인 고충상담 및 교육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초소방서 성희롱 예방지침 1부

2. 성희롱 방지 관련 법조항 1부

3. 소방공무원 성희롱 관련 징계양정 1부

4. 성희롱 고충 신청서 1부

5.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1부.

6.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서초소방서 홈페이지 게시용) 1부.  끝.

【붙임 1】

서초소방서 성희롱 예방지침

제 정  2013. 2.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서울서초소방서와 소속 기관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서장의 책무) 서울서초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소방행정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 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신고센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서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ㆍ실시하여야 하며,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서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 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고충 등의 신청) ① 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관련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 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각 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조사결과를 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서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 3. 1일 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성희롱 방지조치 관계 법령

▣ 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12080호, 시행 2013.8.13.)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45호, 시행 2014.2.5.)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ㆍ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여성부고시 제2008-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조제4호 및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시간)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영 제27조의2제1항의 조치이외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고충 상담원의 교육훈련 지원

2.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3.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② 영 제2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2.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에는 성희롱 고충의 신고방법․처리기한․처리체계․처리방법․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발방지대책)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12. 23.>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3. 12. 30. 소방방재청 훈령 제348호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빛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붙임 4】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붙임 5】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붙임 6】

성희롱(성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안)

▣ 서초소방서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법

1) 성희롱의 개념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 제2항

- 「직장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등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3) 직장내 성희롱 사례

1. 복장, 신체에 대한 불쾌한 발언 및 시선

- "어젯밤에 뭐 했길래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 느끼한 표정과 시선으로 "어젯밤에 외박했냐? 왜 옷이 어제랑 똑같지?"

2. 회식자리를 가면 꼭 제일 높은 상사의 자리는 늘 비워놓는다.

- 이유는? 여직원을 앉혀야 하니까?

3. 불필요한 신체접촉

- 허리를 두드린다든지 어깨에서 허리로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행동을 한다.

4. 좀 신경이 예민해 보이면

- "오늘이 그날이냐?"

5. 남자 직원들끼리 야한 얘기를 한다

- 그러나 자기들 끼리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여직원이 있는 곳에서 한다.       "어제 그거 봤냐? O양 말이야. 죽이던데..... 아.. 여직원 있어서 말은 못하겠어"

6. 회식자리에서

- 술 따르라고 강요, 못 마시는 술 마시라고 강요

- 단란주점에 가면 상사와 블루스 추라고 강요 등

▶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

- 회사의 성희롱 예방과 구제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주지한다.

-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 업무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한다.

- 회사 내에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4) 성희롱 대처 방법

▶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 음담패설을 삼간다.

- 직장 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이를 중지한다.

-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 개인적인 대처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가 어렵다.

- 가해자에게 직접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중지를 요청할 때는 차분하고 명확한 어투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가)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나)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남겨둔다.

다) 또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해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한다.

▶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 평직원으로부터 간부(임원)에 이르기까지 성희롱 예방지침서를 주지한다.

- 우리 직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

- 성희롱 발생시 침착하게 신속히 대처하고, 성희롱 발생을 인정해야 하며 절대 은폐해서는 안 된다.

- 성희롱 이의 제기시 기업이 예방과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

- 성희롱 발생시 무조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람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 빈대 하나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 성희롱 상담부서를 개설하고, 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해 준다.

- 근무환경과 구성원의 근무의욕을 고려하여 자기 직장만의 구체적인 지침서를 만들어 홍보한다.

- 남녀 차별적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 성희롱의 피해자가 가해자나 동료들로부터 다시 보복형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5) 성희롱 관련 교육자료

• 여성가족부 : http://www.moge.go.kr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http://www.kigepe.or.kr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 http://www.women.seoul.go.kr

• 서울시 늘푸른지원센터 : http://1318.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