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73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1/27 박동석

‘15.1월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결과보고

’15. 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15.1월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결과보고

우리 시 인권행정 발전을 위해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권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포럼 개요

□ 제6차 인권포럼

○ 일    시 : ’15.1.16(금) 18:30~21: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 (3층)

○ 주    제 : 혐오표현과 인권

- 사   회 :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

- 발   제 :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서울시 인권위원)

○ 참    석: 총 19명

- 서울시 인권위원                                      :  4명

- 인권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 15명

2		개최 결과

□ 발    제

○ 주    제 : 혐오표현과 인권

○ 발 제 자 :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내용

개념과 쟁점

-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정한 표현이 혐오표현이 되려면 사회구성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가 판단기준

- 혐오표현의 대상은 개인이 될 수도 있으며 특정한 집단이 될 수도 있음.

혐오표현에 포함된 두 가지 인권침해

- 혐오표현 : 인격권과 평등권 침해

- 자유권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된 일반적 자유권과 개별적 자유권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적 자유권은 다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일반적 인격권으로 나뉨. 개별적 자유권은 ‘행복추구권’을 구체화하는 개별 권리임. 자유권은 ‘자기결정’이라는 특정한 법익이 존재함.

- 반면 평등권은 일정한 비교대상을 동일한 대상으로 보아 동등 대우 또는 차등 대우를 하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특정한 법익이 존재하지 않음.

자유권의 충돌로서 혐오표현

-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되지만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 표현의 자유가 일정한 법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 타인의 침해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식은 형벌 또는 손해배상임. 대한민국의 경우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규율하고 있음.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조항(민법 제750조)은 혐오표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혐오표현에 대한 형벌적 대응(모욕죄, 명예훼손죄)과 관련하여 위헌논란도 있음.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행위의 형벌 규율 필요성,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집행자의 자의 개입 가능성 등이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사용됨. 헌법재판소는 모욕죄가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 조항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

- 혐오표현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목적의 공공성과 사실의 진실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함

차별로서 혐오표현

- 혐오표현 : 특정한 집단을 폄하하는 행위로서 특정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 ‘차별’이 될 수 있음.

-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차별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1) 형벌로 대응하는 방식,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부과, 3)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 방식이 가능

- 차별적 혐오표현에 포함된 대상이 처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피해의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차별적 혐오발언에 대해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대응방식은 타당하지 않음

-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혐오표현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가 그동안 경험해온 차별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차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함

□ 패널 토론

○ 주    제 : 혐오표현과 인권

○ 좌    장 :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

○ 패    널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서울시 인권위원)

○ 주요내용

박경신 교수

- 차별 자체를 불법화시키는 차별금지법을 우선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체적인 혹은 물리적인 차별을 막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표현도 규제할 수 있음

- UN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20조가 혐오표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냥 혐오표현이 아니라 ‘차별, 적대행위, 폭력의 선동’에 이르는 혐오표현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모욕죄는 있지만 너무 폭이 넓음. 결국 주관적 자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외관 즉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제3항은 ‘혐오표현’ 규제가 명시되어 있음. 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하진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함. 이러한 법의 영역을 넓히는 것, 즉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함

최은아 활동가

- 혐오는 단지 감정, 정서의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발화·유지·확대되고 있는 삶의 조건(구조)와 긴밀히 연결됨. 그러므로 혐오가 어떤 방식, 어떤 행위를 중심으로 발화되는지 그 맥락과 조건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함

- 혐오를 ‘표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작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우리 사회의 혐오는 체제(국가보안법, 이성애, 가부장제)를 뒷받침하는 언어임 → ‘증오/혐오의 정치’를 통해 현실에서 정치세력화되고 있음

-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위치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와 외침이 확장되면서 보편적 인권으로 위치를 잡아감.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정체성을 혐오하는 공격을 표현의 자유로 이해하면 안됨

- 혐오에 대한 법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함. 그리고 국가 형벌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혐오세력을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함

홍성수 교수

- ‘혐오표현’을 ‘자유권 침해’보다는 ‘평등권 침해’로 보는 입장이 문제의 본질에 보다 적합하여,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함. 다만,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라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 해악을 좀 더 분명히 규명해야 법적 대응의 정당성도 도출 가능

-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혐오표현’을 법규범화하고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이 있음. 이 의견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단순히 차별적 발언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해악을 가져오며, 물리적 폭력이나 학살과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이 보편화된 바 ‘혐오표현’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함

- ‘혐오표현 처벌 반대론자’들은 국가의 개입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할 뿐 법적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함. 혐오표현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데다가, 진정한 사회적 실제의 변화는 그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규율가능한 법적 대안은 1) 혐오표현을 전면금지하고 처벌하거나, 2) 직접적 혐오표현만 처벌하거나 3)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시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 등이 있는데, 혐오표현이 가진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형사처벌은 여러 한계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바, 차별시정을 통해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광범위한 문제 영역을 포괄하는 방법을 제안함.

3		향후 계획

□ 제7차 인권포럼 개최

○ 일    시 : ’15.2.27(금), 18:30

○ 주    제 : 존엄이라는 가치를 통해 본 탈시설자립생활운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