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87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성길	김묘진	김종한		01/27 강성동
협 조

2015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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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우리서에서 보유중인 물품 일체에 대해 물품현황·상태를 정밀 파악하여 사용할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해 불용 처분으로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새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Ⅱ		추진방향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 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Ⅲ		세부추진계획

가. 불용처분 흐름도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물품 불용결정
ｏ기 간 : 1.28 ~ 2.06 ｏ대 상 : 조례 제71조 ｏ조사자 : 부서별 물품담당		ｏ기 간 : 2.11 ~ 2. 13 ｏ대 상 : 불용요청 품목 ｏ실사자 : 장비회계팀장 외1		ｏ일 시 : 2.16 ~ 2.17 ｏ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ｏ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의 반납	⇒	불용품 매각․폐기
ｏ기 간 : 2.17 ~ 2.25 ｏ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ｏ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상		ｏ기 간 : 2.26 ~ 2.27 ｏ대 상 : 불용결정물품 ｏ방 법 : 반납 및 인수증		ｏ기 간 : 3.02 ~ ｏ방 법 : 일반경쟁 또는 전자수의계약 등

1. 불용물품대상 파악

○ 기    간 : 2015. 1.28. ~ 2.06.(10일간)

○ 조사물품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2. 불용예정 물품실사

○ 실사부서 : 각 과 및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 대    상 : 각 부서에서 파악 보고된 불용대상 물품

○ 실사내용 :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했는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아나바다’ 등록 등 활용방안 강구 불용예정물품의 적정여부 및 실물확인

○ 실 사 자 : 2명(장비회계팀장, 장비구매 담당)

○ 입 회 자 : 각 부서 분임 물품출납원

○ 실사일정

일 자	2015. 2.11(수)	2015. 2.12(목)	2015. 2.13(금)
부 서	각과, 쌍문	현장대응단	도봉, 창동,

○ 불용품 조서 작성 : 실사 완료한 불용대상에 대한 심의조서 작성

3. 불용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 2015.02.16(수) 예정(별도 계획수립)

○ 장    소 : 본서 4층 소방행정과장실

○ 심의대상 : 불용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불용품조서 물품

○ 심의안건 : 불용 물품 및 소요조회 물품 최종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5명(위원장1명, 위원4명) ※ 간사 1명

○ 불용결정 심의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4. 물품의 불용결정

○ 불용일시 : 2015. 2. 16. ~ 2. 17.

○ 불용방법 :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재활용가능 물품 등 처리방법

- 미사용 물품 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불용결정전 공용물품재활용시스템『아나바다 물품장터』에 등록하여 물자절약 및 예산절감

- 활용할 물품을 아나바다 물품장터에서 발견시 사용․관리전환 요청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처리

5. 소 요 조 회

○ 조회기간 : 2015. 2 17 ~ 2. 25.

○ 조회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조회방법 :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소요조회 기관(동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6. 불용품 반납

○ 반납일시 : 2015. 2. 26 ~ 2. 27.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이동부서명을 “도봉소방서”로 필히 지정바랍니다.

7.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 또는 매립

- 폐기수수료 :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한다.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다.

8. 기타 물품불용처분 관련사항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처분할 수 있다.

○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전자복사기, 프린터,차량 등)으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처분 할 수 있다.

Ⅳ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는 조사시 내구연한을 참고하여 현보유·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한,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등 불용대상 물품을         조사후 물품관리관으로 부터 불용 결정된 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 이동         관리에서 “도봉소방서”로 물품이동요청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는 미도래         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

붙임  1.내용년수(소방방재청, 조달청) 1부.

2. 불용물품 사진 예시 1부.

3. 불용물품 파악 서식 예시 1부.

4. 2015년 각 과 및 안전센터별 물품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