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해석 질의 관련 요청사항 알림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228(2015.1.26.)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결혼중개업 집행과 관련된 법령해석이 있었기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치구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법령해석 등을 질의할 시에는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27조 내지 제31조에 따른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서울시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바, 향후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발췌 >
제27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 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③ 구청장 및 사업소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29조(질의문 반려) ①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법무담당관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붙 임 : 1. 법령해석(결혼중개업법 제9조 관련) 결과 1부

2. 법령해석요청서(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25개 자치구(다문화가족지원 부서)
주무관	맹주성		다문화가족팀장	최순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2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3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81	/전송	02-2133-0730	/	maengj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