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주)화인전설]

1. 관련근거

가. 송파소방서 예방과-231호(2015.01.06.)『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적발 통보』

나. 예방과-323호(2015.01.07.)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제13조제2항

2. 위호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로부터 통보된 (주)화인전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화인전설	이순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36(역삼동)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제강남2004-19호 (2004.10.14.)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송파소방서로부터 통보된 내용)

위 반 장 소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 공사명 : 서울거여초등학교 개축공사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25길 18(오금동)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위반 (소방공사현장 착공변경신고사항을 30일이 경과하여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기한 : 2015. 01. 26.한 → 의견 제출 없음

라. 행정처분 : 경 고

1) 처 분 일 : 2015. 01. 27.

2) 적용법규 :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 개별기준의 타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 없음

마. 행정처분 통지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끝.

★담당자	남기욱		위험물안전팀장	임경석		예방과장	전결 01/27 이영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2124	(		)	접수		(		)
우	135-8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