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45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소영	전재선	정영준		01/27 조현옥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2015.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외국인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성공적인 서울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모범 외국인주민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대 상 : 모범 외국인주민 10명

○ 훈 격 : 서울시장 표창(※ 부상수여 없음)

○ 표창수여 : 제8회 세계인의 날(5월 20일) 기념 행사시 수여

○ 근 거

-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3호, 2014. 5. 12.)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2		표창 대상 및 선발 방법

□ 표창 대상

○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거주 외국인주민 10명

- 성공적으로 서울에 정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지역사회 및 봉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등 사회통합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

- 직원들의 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 화목한 다문화가정 조성, 공·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등

□ 표창 기준 및 추천 제한

○ 수공기간 준수 :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이어야 함

- 수공기간은 ’15.2.27.까지로 산정하며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재포상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받을 수 없음

○ 이중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ㆍ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ㆍ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의 임원 등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 선발 방법

○ 추진 절차

대상자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	표창 수여
각 자치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행정과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시

○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위 원 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원(4) :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공적심사에서 제외

3		추진 일정

○ 모범 외국인주민 포상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5. 1월 말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15.2.12.(목)

- 자치구별 표창 대상자 2~3인 추천

- 공적조서 및 사실조사확인서 작성 제출

○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	: ’15. 2월 말

-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 등

관계기관에 조회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5. 3월 초

- 평가기준에 따라 공적심의 결과 선순위자 순으로 선정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행정과)       : ’15.3.20.(금)

- 행정과 심의 의뢰 : ‘15.3.10.(화)까지

○ 최종대상자 선정 및 표창장 제작	: ’15. 4월 한

○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시 표창장 수여	: ’15.5.20.(수)

4		행정 사항

□ 추천 기한 및 제출 서류

○ 자치구별 표창대상자 추천 : ’15.2.12.(목)까지

※ 기한 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 유의 사항

○ 수공기간 준수 및 각 항목 작성 누락 유의

- 1년 이상의 수공기간(‘15.2.27.기준)을 준수하고, 제출서류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서명, 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사전심사 강화

- 표창대상자 추천 전에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표창 적격자인자 여부 확인

○ 범죄경력 등 관련

-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은 우리부서에서 일괄 조회 예정으로 제출 불요

붙 임 1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 임 2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추천제한 사항 여부도 함께 기재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15.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 임 3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연번	성 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 남 □ 여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서울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이메일주소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서울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핸드폰번호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속, 성명, 표창일자등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수상자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5년 ____월 ____일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