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88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금호	이종혁	강필영	윤영철		01/27 장혁재
협 조
	환경정책팀장			박진순
	주무관			박경은

2015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

2015.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BRP 융자신청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융자심의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

시민 경제적 부담 경감 및 BRP 참여 활성화 위해 국내 최저금리로  지속 지원하며, 진단비 등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 지원제도 개선하여 2015년 BRP 융자지원계획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에너지 살림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31호)

Ⅱ		그간의 경과

시 기		개 선 항 목		주 요 내 용
’08. 3		융자지원계획 수립		□금리 3.0%
’12. 2		금리인하 지원대상 확대		□3.0% → 2.5% □건물 → 건물 및 단독주택(’15.7월 공동주택 포함)
’12. 9		지원대상 확대		□민간부문 → 민간 및 공공부문
’13. 1		금리 인하		□2.5% → 2.0%
’13. 8		지원대상 확대		□건물주(ESCO 포함) → BRP 추진하는자(건물주, 세입자 등)
’14. 1		금리 인하		□2.0% → 1.75%
’14. 4		지원한도 확대		□사업비 80% 이내 → 100%까지

Ⅲ		융자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추진하는 자

- 주택소유자,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시공업체 등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시설)

- 벽체단열, 단열창호, 고효율 냉‧난방설비, LED 조명 교체 등

▢ 지원한도 : 사업금액의 100%

- 주택 :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다가구주택 등은 층별 1천만원)

- 건물 :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대학 등 집단건물은 2배까지 증액 가능)

▢ 지원조건 : 융자이율 연1.75%, 8년이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이내 거치 가능)

※ 금융기관 융자취급 수수료는 1.0%로 대출이자율 1.75%에 포함됨

▢ 신청절차

융자신청	▶	융자심의	▶	융자추천	▶	대출심사	▶	시설개선	▶	자금대출	▶	사후관리
시, 자치구		내·외부 전문가		시		금융기관		신청인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 융자 심의위원회 운영

- 위 원 구 성  : 5명 내외(시 1, 에너지관리공단 1, 외부전문가 3)

▸ 외부전문가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기술사 등으로 선임

- 개 최 시 기 : 매월 2회(심의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Ⅳ		기금 지원 실적

▢ ’08년부터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에 융자지원 하여, ’14년까지 건물 및 주택 2,769개소에 65,834백만원 지원

< 연도별 기금 지원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물전체 (주택부문)	2,769 (2,597)	8	42	25	10	167 (148)	939 (904)	1,578 (1,545)
지원금액	65,834	3,291	14,592	6,687	4,211	4,351	12,032	20,670

▢ ’14년에는 국내 최저금리 지원, 초기 투자비 부담 없는 사업 여건 마련으로 융자신청 증가

< ’14년 지원제도 개선 >

▸금리인하 : 2.0%→1.75%

▸지원한도 : 사업비 80%→100%

융자건수(개소)			:	939(’13년)		1,578(’14년)
융자금액(백만원)			:	12,032(’13년)		20,670(’14년)

▢ 건물부문은 세종문화회관 등 33개소에 9,770백만원 지원으로 1,930TOE/년 절감 지원규모는 5천만원 이하가 가장 많음 - 평균 2억96백만원 지원, 58.5TOE 절감

- 개선시설은 LED조명 교체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단열개선, 폐열회수 등 순임.

특히, 단열개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13년 4건→’14년 8건)

<‘14년 건물부문 시설개선 현황>                                 (단위 : 개소)

계	단열 개선	LED조명 교체	폐열회수시스템	냉·난방개선	지역난방 전환
33	8	18	3	3	1
100(%)	24	55	9	9	3

▢ 주택부문은 창동 래미안아파트 등 1,545호에 10,900백만원 지원하여 590TOE/년 절감. 지원규모는 4~6백만원 및 1천만원이 가장 많음 - 평균 7백6만원 지원, 0.38TOE 절감

- 특히, 주택은 ’12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단열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 참여 대폭 증가

융자지원 현황	:	148호(’12년)		904호(’13년)		1,545호(’14년)

- 시설교체는 단열창호가 74%로 가장 많으며, 그 외 벽체단열, 보일러, LED조명 교체 순임

<‘14년 주택부문 시설개선 현황>                                 (단위 : 개소)

계	단열 창호	벽체 단열	보일러	LED 조명	중문
2,076	1,538	344	109	81	4
100(%)	74	17	5	4	0

※ 2개 항목이상 개선은 중복 산정함

□ 개    요

○ 조사기간 : 2014. 10월 ~ 2014. 11월

○ 분석대상 : 2012년~2013년 BRP 융자지원한 건물 및 주택(100개소)

▸ 건물 54개소(전수조사) 및 주택 46개소(1,052개소 중 표본 조사)

○ 모니터링 내용 : 사업 전‧후 에너지 절감효과 등 조사

□ 결    과

○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효과

구 분	계	연 료	전 기
절감량	13 TOE/년	12 TOE/년	1 TOE/년 (4,126 kWh)
절감률	10 %	17 %	2 %

○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효과

구 분	계	연 료	전 기
절감량	2,559 TOE/년	469 TOE/년	2,090 TOE/년 (9,085 MWh)
절감률	6.5 %	19.5 %	5.7 %

▸ 폐열회수히트펌프, 주차장 LED조명 교체(디밍제어 포함)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이 3~5년인 우수 사업으로 조사됨

BRP 사후 모니터링 결과

Ⅴ		융자지원제도 보완사항

○ 단열개선 지원시 별도 적용기준이 미비되어 성능 낮은 단열재 설치로 에너지 절감효과 감소되며, 노후 설비 교체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져 에너지 손실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필요

- 주택 등 내단열시 결로방지 목적으로 단열성능 낮은 제품 등 설치

- 에너지 진단비 등 지원항목 확대 필요

○ BRP 사업 절감효과 및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자료 부족으로 투자자 사업 참여에 소극적

- 2012년~2013년 사업 모니터링 결과, 절감률이 주택 10%, 건물 6.5%로 나타남

- 향후 지속적으로 BRP 사업에 대한 절감효과 모니터링 필요

○ 기금 대여 규모 늘어나고 있으나, 대여 업무 및 상환계좌 관리 이원화, 회계 인력 부족 등으로 체계적 관리 어려움.

- 현재, 융자지원 규모 658억원이며 향후 증가 예상

- 기금 대여 및 상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필요

○ 융자신청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위해 인터넷 접수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온라인 접수로 시민 편의 제공 및 대출 자료 전산 관리 가능

○ 주택부문 융자신청 대폭 증가하여 시 융자업무 직접 수행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되므로, 전문적으로 심사 및 대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주택BRP 위탁 필요

- 주택BRP 융자추천 현황 : 196건(’12년)→1,164건(’13년)→1,847건(’14년)

- 융자 상담 서비스 및 심사․추천 등 업무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

Ⅵ		’15년 개선계획

□ 개선 방향

○ 시민 경제 부담 경감 위해 국내 최저금리 1.75% 유지

○ 단열기준 마련하며, 에너지 진단비, 절수기 등 지원항목 다양화

○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사후관리 강화

○ 기금 대여․상환 및 온라인 접수 프로그램 통합 개발․적용

○ 주택BRP 융자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 효율성 개선

□ 융자지원제도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단열기준 마련		기준 없음	⇨	⑴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단열재 설치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⑵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 내단열 경우 - 열관류율 1.333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 해당) 이상 ▸ 외단열 경우 - 열관류율 0.8 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50㎜ 해당) 이상 ※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
지원항목 확대		별표1 참조	⇨	◾ 에너지 진단비, 절수기, 쿨루프, 벽면녹화 추가
생산시설 지원조건 강화		태양광 등 지원	⇨	◾ 효율화에 사업비 50% 이상 투자시 태양광 등 생산시설 지원 (자가 열병합발전시설은 전액지원)
단기사업 상환기간 조정		8년내 균등 상환		◾ 단기사업(폐열회수,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등)은 심의 통해 상환기간 조정 가능 ※ 금융기관 협의

□ 사후관리 강화

◾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조치

- 신청서 접수시 에너지 사용 정보 확보, 정보사용 동의 절차 수행

◾ 건물부문 5억원 이상 지원사업 3년간 절감실적 보고 (권고사항)

-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위해 일정기간 절감실적 보고

◾ 에너지 절감효과 및 시민만족도 등 모니터링 (사업 후 1년 경과 시)

- 사업 전‧후 에너지 절감량, 절감효과, 만족도 등 조사 (전문기관 참여)

◾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측정 및 검증(M&V) 방안 마련

- 에너지 드림센터 운영기관 위탁과제(건물에너지 효율화 관련과제 연구)로 추진

□ 기금관리시스템 전산화 추진

◾ 체계적인 기금 대여․상환 및 온라인 접수 전산프로그램 통합 개발

- 기금 대여 및 상환 관리 체계화 및 융자신청서 온라인 접수 일괄 개발(‘15년 상반기)

□ 주택BRP 융자업무 민간위탁 추진

◾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위해 주택BRP 융자업무 전문기관에 위탁

- 주택BRP 융자업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시민서비스 강화

□ 관련규정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사무 : 주택BRP 융자업무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시의회동의	▶	평가위원회 심의	▶	계약심사	▶	협약체결
’15. 2월		’15. 3월		’15. 4월		’15. 5월		’15. 6월

※ 서울시설공단 등 위탁 가능 기관 조사

Ⅶ		2015년 융자지원계획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2015년 공고일 ~ 11월 20일(단, 융자규모 소진시 종료)

○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BRP사업 추진하는 자는 주택‧건물소유자(건물은 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업자,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사업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 해당되며,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14년 사업 중 대출 실행하지 않은 사업 한시적 지원(‘15. 2월말까지 신청분에 한함)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 주택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단, 다가구주택 등은 층별 1천만원까지 가능

※ 주택은 무담보 조건으로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가입하며, 보험요율은

8년분할 상환시 1.396%,  500백만원 이상 융자시 담보대출도 가능

- 건물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단,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 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가능하므로,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 지원조건 : 연리 1.75%,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이내 거치 가능)

※ 폐열회수,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등 단기사업은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 조정 가능

○ 대여기관

- 주택부문 : 우리은행,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

- 건물부문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 지원 기준표 ]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주 택	사업금액의 100%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연리 1.75%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다가구 주택 등은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건 물		최소 5백만원 최대 20억원

○ 운영기준

- 융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하여 시 대여기관(금융기관)에 추천.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대여기관(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경우 미대출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 융자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5명 내외(시 1, 에너지관리공단 1, 외부전문가 3)

※ 외부전문가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기술사 등으로 선임

○ 위원회 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 지원여부 등 결정

○ 개 최 시 기 : 매월 2회(심의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절차

○ 주택부문

융자신청	➡	사업 심의	➡	융자대상 추천	➡	대출(신용)심사 및 보증보험 가입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자금대여 및 융자실행	➡	사후관리
(신청자→ 시, 자치구)		(융자심의 위원회)		(시→ 금융기관,신청자)		(금융기관, 신청자)		(신청자 →금융기관)		(시→금융기관→신청자)		금융기관,시

○ 건물부문

융자신청	➡	사업 심의	➡	융자대상 추천	➡	대출(신용)심사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자금대여 및 융자실행	➡	사후관리
(신청자→시)		(융자심의 위원회)		(시→ 금융기관,신청자)		(금융기관)		(신청자 →금융기관)		(시→금융기관→신청자)		금융기관,시

□ 지원 항목

○ 건축부문

- 내·외벽 단열재, 단열창호(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 유리필름(고효율인증제품) 등

▸ 단열재 기준

⑴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⑵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 내단열 : 열관류율 1.333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 해당) 이상

▸ 외단열 : 열관류율 0.8 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50㎜ 해당) 이상

※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

○ 기계부문

- 에너지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 냉․난방 효율향상공사(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등 고효율기기 교체)

※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

-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 건물자동화제어장치 :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 전기부문

- 조명시설 효율향상공사(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 KS 또는 고효율인증제품으로 전체 조명시설의 50% 이상 교체하며,

공공시설의 경우 고효율 인증제품으로 교체

-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설치

※ 대기전력 자동 차단용 인공지능형  콘센트 60% 이상 교체

○ 기타항목

- 주택 및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등)

※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지원시 효율화 부분에 사업비 50%이상 투자시      지원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 절수기, 쿨루프, 벽면녹화, 미활용에너지 활용

- 공인시험기관에서 에너지절약 효과 10%이상 인증한 에너지절약시설(고효율기자재 등) 및 에너지관리공단 ESCO 자금지원 세부내역 항목 등

□ 의무사항

○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신청 최소금액은 주택부문 200만원 이상, 건물부문 5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단, 주택은 10만원 단위로 함)

○ 한 사업 대상시설에서 동일 사업항목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 범위내 이어야 함

○ 융자신청자는 최종자금 인출전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1-3 또는 2-3호 서식)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추천대상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에너지절감량 실적 보고

○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징구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Ⅷ		행 정 사 항

○ 2015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 공고 : ‘15. 1월

○ 융자신청서 접수 및 융자심의위원회 개최(월 2회)     : ‘15. 1월~11월

○ 주택BRP 융자업무 민간위탁 추진                    : ‘15. 2월~ 6월

○ 기금 관리 및 온라인 접수 전산프로그램 개발‧적용    : ‘15. 2월~12월

○ 에너지 절감 효과 측정 및 검증(M&V) 방안 마련      : ‘15. 3월~12월

□ 붙  임

○ 2015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