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01
결재일자	2015.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복지팀장	체육진흥과장	문화체육기획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오미미	김원균	신대현	양현미		01/26 이창학
협 조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2015.1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문화체육관광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비 고
지원연령	만5세~만19세 (1995~2009년생)	만5세~만18세 (1997년생~2010년생)	※민법상 성인연령 (만19세)개정
최 소 지원기간	3개월(권장사항)	6개월(의무사항)
권 장 지원기간	-	12개월
권 장 최대지원 기 간	-	누적 24개월 (한도부여기간 기준 / 기존지원 포함)
수급자격 확인기간	약 1주일 소요	실시간	※ 자치구 체육관련 부서에서 확인
정 보 제 공 원	보건복지부 (수급자격 정보)	보건복지부(수급자격 정보) 행정자치부(인적사항 정보)
단 기 스포츠 강좌신청	기초자치단체 → 공단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예산배분 기 준	- 자치구 기초생활 수급자 (만5~ 만19세) 인원 수 : 70% - 사업실적 (자치구별 ‘12년 ~ ’13.10월기준 집행률) 30%	- 자치구 기초생활 수급자(만5~ 만18세) 인원수 : 70% - 사업실적(자치구별 ‘12년 ~ ’13년 집행률) : 30%	※ 2016년도 예산배분기준 -기초수급자수 70% -기초수급자 수혜실적 30%
예산액	기금, 지방비 합계 : 1,930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1,351백만원 지방비(시·구) : 579백만원	기금, 지방비 합계 : 2,229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1,561백만원 지방비(시·구) : 668백만원	※ 매칭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시15, 구15) ※ 14년 대비 15%증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 강좌이용권을 제공하여 유·청소년들의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598호(2014.12.12)

※ 2009년도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시작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여

□ 사업기간 : ΄15. 1 ~ 12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구의 유·청소년

○ 만5세~만18세 지원(1997년 1월 1일 이.후~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차가 없을 경우 동일 연령대의 차상위(4개 계층),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가능

※ 차상위계층 범위 :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 자활· 장애· 우선돌봄, 한부모가족

□ 사업장소 :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 지원내용 : 체육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1인 1강좌, 월 7 만원 이내)

□ 운영주체 : 25개 자치구(문화체육과 등 체육관련 부서)

□ 재원부담 :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자치구비 15%

□ 예산규모 : 2,229백만원(국비 1,561, 시비334, 구비 334)

※ 자치구별 사업비 현황 : 붙임1 참조

Ⅲ		‘14년 사업실적

□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	비고
	계	기금	시비	구비	계	기금	시비	구비
2014	1,929	1,351	289	289	1,886	1,320	283	283	98	매칭비율 국70:시15:구15
2013	1,936	1,355	290	290	1,880	1,316	282	282	97
2012	1,935	1,355	290	290	1,839	1,287	276	276	95
2011	1,572	1,100	236	236	1,388	972	208	208	88

※ 붙임2 : ‘14년 자치구별 집행실적

□ 대상 및 수혜실적

(단위 : 명,%)

구분 연도	대상자(명)	수 혜 자				비고
		신청자	실수혜자	연인원 (누적)	수혜율% (신청자/실수혜자)
2014	37,722	6,463	4,440	28,628	68.7	만5~19세, 강좌7, 체험강좌
2013	33,592	5,838	4,366	29,851	75	만5~19세, 강좌7, 체험강좌
2012	36,250	6,510	4,378	29,310	67	만7~19세, 강좌7, 용풀폐지 ,체험강좌신설
2011	39,593	4,586	3,754	27,981	82	만7~19세, 강좌6, 용품6.5
4년 평균	36,789	5,849	4,234	28,942	73

※ 붙임2 : ‘14년 자치구별 집행실적

□ 운영성과

○ 저소득 유·청소년들의 체력 향상에 기여 및 삶의 질 향상

※ 2013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인지도 상승하여 매년 수혜자 증가

○ 지속적인 사업홍보 독려와 적정한 시기 예산교부(재배분) 등으로 집행률 상승

(‘12년 : 95% → ’13년 : 97% → ‘14년 : 98%)

□ 개선방안

○ 대부분의 자치구는 연초에 연간 신청자를 접수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수혜자가 강좌이용기간(최소3개월, 최대12개월)을 모두 이용하지 않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 발생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기자가 즉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속관리 및 적극적 홍보

○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수급자는 할인을 받음으로 할인액 만큼 지원액이            소진되지 않고 잔액으로 발생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지원기간을 할인액과 연동하여 연장

○ 수혜로 받는 강좌종목이 태권도(64%)에 편중(‘13년 : 61%)

다양한 강좌종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종목 사업자에게

적극적 참여 독려, 사업자 가입 신청 확대

○ 일부 자치구의 예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기간 선정으로 당초

지원기간 축소로 민원 발생(언론보도 : ‘14.10.30/31, 성동구 외5개구, 403건)

예산상황을 고려한 적정기간을 산정·부여하고 지원기간 축소 시

세대주 등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및 안내 철저

Ⅳ		추진방향

□ 사업홍보 강화 및 지원기간 적정 조정을 통해 수혜율 제고

(‘15년 실수혜자 4,500명 목표)

□ 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및 구간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15년 집행률 100% 목표)

Ⅴ		세부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

□ 업무처리체계

□ 기관별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광역 자치단체 (17개)		∘광역 단위 운영총괄 및 사업홍보 ∘관할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원금 배정․교부 및 실적관리 등
기초 자치단체 (229개)		∘기초 단위 운영총괄(이용현황 모니터링․현장조사․정산 등) ∘사업홍보 / 이용자 모집․선정 및 지원기간 설정 / 강좌시설 선정․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사업계획 승인․확정, 사업 관리․감독) ∘유관부처 업무협조 / 대국민 사업홍보
국민 체육 진흥 공단	체육진흥팀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개선․홍보 / 이용실적 관리․점검 ∘자치단체 업무 지원 / 상담센터 운영
	정보기획팀	∘이용권 시스템 관리․개선(홈페이지․기금지원시스템 등)
	기금평가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카드사(신한카드)		∘카드 발급, 문의 응대 / 이용대금 정산(강좌시설․기초자치단체)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5세~만18세

(‘97.1.1~2010.12.31.) 유․청소년

※ 기초수급자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서 정하는 동일 연령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가능

□ 지원내역

○ 금액 : 1인당 월7만원(1강좌)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기간 : 1인당 6~12개월(권장 최대지원기간 : 누적24개월)

- 의무 : 최소 6개월, 12개월(권장사항)

- 제한사항 : 예술·생활·문화강좌 사용 제외, 일일 스포츠입장 지원 불가,

1인 2개 강좌 지원 불가

□ 구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조정 가능

○ 최소 기간(6개월) 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별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15년 7월 이후에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 지원기간(6개월) 적용 배제

3	신청기간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기간

○ ‘15년 지원 최초신청(이용희망자) : ’14.12.15~‘14.12.28

○ ‘15년 대상자 최초선정 및 대상자별 지원기간 부여(자치구)

: ’14.12.29(월)~‘15.1.4(일)

※ 기존 이용자가 아닌 경우, 카드 발급기간을 고려해 지원기간 부여(2월~)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 청 자 : 신청대상 만5~18세 유·청소년(97~2010년생),

신청인의 세대원 중 1명

○ 등록사항 : 신청인 및 수급자 정보, 세대주 정보, 카드발급자 정보 등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자치구)

○ 1순위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미수혜자 신규신청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기 수혜자

○ 3순위 : 차상위 중 미수혜 신규신청자

○ 4순위 : 차상위 중 기 수혜자 순으로 선정

※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문화·장애인 가구 신청자 우선 고려, 세부 선정기준은 구별 자체

기준을 수립 시행하되 선착순 선정 지양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구 분		자 격 내 용
기초 생활 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단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차상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개인 단위)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개인 단위)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개인 단위)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단위>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 소득인정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 연령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 자녀는 지원 가능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도 포함 *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4	예산배분 및 집행

□ 자치구별 예산배분 기준

○ 구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5세~만18세. ‘14.8월말 기준) 수(비율) : 70%

○ 2012년(전체) ~ 2013년도(전체) 평균 집행율(사업실적)     : 30%

※ 20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구별 가내시액 통보(2014.09.29)

※ 2016년 예산 배분기준 개선방안

- 현행 :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자(만5세~만18세) 수 70%, 전년도 평균집행률 30%

- 개선 :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자(만5세~만18세) 수 70%, 전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수혜실적 30%

□ 보조금 교부시기(예정)

○ 기금 : 년 3회(1월 : 33.3%, 4월 : 33.3%, 7월 : 33.4%) 교부

○ 시비 : 년 2회(1월 : 80%, 9월 : 20%) 교부

※ 2014년 보조금(국비,시비) 교부계획 : 붙임8(별첨) 참고

□ 예산 재배분(자치구간 예산 변경)제도 지속 시행

○ 목적 : 집행부진 자치구 예산을 집행율 상위 자치구에 재배분하여             불용예산 최소화

○ 기준 : ‘15.8월말 기준 집행율 50%미만 자치구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율 상위 자치구로 예산 재배분

○ 절차 및 일정 : 9월초 자치구 수요조사(시↔구), 9월 중순 예산변경                  (증감액)(시↔구), 9월말 결과통보(시↔공단)

※ ‘14년 예산 재배분 실적 : 서초구(증액), 강동구(감액)

□ 집행율 점검

○ 월1회 집행실적 점검 : 붙임9 서식(별첨)에 의거 매익월 10일까지 제출

○ 분기별 필수 집행율〔1분기(3월) : 25%, 2분기(6월) : 50%,

3분기(9월) : 75%, 4분기(12월) : 100%〕설정 및 집행유도

○ 분기별 필수 집행율을 유지하되 예산의 과도한 조기소진 지양

5	강좌시설 선정 및 관리

□ 최대한 다수의 강좌시설 확보

○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수강시설 접근 편의성 제고하여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대상 이용권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강좌이용권 시설대상 사업홍보 강화

(상·하반기 구분 붙임3 서식에 의거 제출)

• 전체 스포츠강좌 시설 수(1,101개소), 자치구별 평균 강좌시설 수(44개소)

• 선호강좌 : 태권도(64%), 검도(6%), 수영(4%), 헬스(3%), 축구(1.7%)

유도(1.2%), 농구(1.1%), 기타(19%)

※ 13년도 선호강좌 : 태권도(61%), 검도(7.4%), 수영(3.6%), 헬스(3.3%),

유도(1.4%), 축구(1.3%). 기타(22%)

※ ‘14년 스포츠강좌 시설 수 및 수강 강좌 현황 : 붙임7(별첨) 참조

□ 신청자격 및 방법(절차)

○ 신청자격 :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 시설주

- 스포츠강좌가 가능한 공공시설·사설체육관 등

- 스포츠종목 외 강좌시설 신청·선정 불가(예: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

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경로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승    인 : 자치구에서 최종 선정

○ 업무흐름도

① 사업자 신청 (강좌시설→기초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	⇨	② 사업자 신청 승인 (기초자치단체→강좌시설) ∘기초자치단체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자(강좌시설) 선정
		⇩
④ 강좌 등록 (강좌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	③ 웹 가맹점 등록 (강좌시설→결제대행사) ∘결제대행사(PG사)로 관련자료 우편 송부

【 강좌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

‣ 사업자 등록 후 최소 3개월 이상 운영 여부(사업주,시설명 등의 단순변경은 인정)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시설의 안정성(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한 확인 후 선정)

‣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확보 여부

‣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 또는 부지 확보 여부

‣ 서비스 제공능력(인력,장비 등) 및 경험 보유 여부

‣ 책임보험 가입 여부

‣ 무용 강좌 제공시설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무도(舞蹈)학원· 무도(舞蹈)장 해당 여부

- 무도(舞蹈) : 무예·무술을 의미하는 무도(武道)가 아닌 사교·성인댄스(지루박·탱고 등)

-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6	단기 스포츠체험강좌(旧 기획사업)

□ 의   의

○ 면·도서지역 등 강좌시설이 희박하거나 통학거리가 멀어 평시 강좌           수강이 곤란한 지역의 저소득 유·청소년, 지역특성상 필요시 월 강좌          미선정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감소 도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격을 갖추고 당해연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미수혜자 중 구가 선발한 자(단, 당해연도 스포츠                      강좌이용권 수혜자는 체험강좌 중복 수혜불가)

○ 지 원 액 :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구 예산집행실적 고려 불용예                      상액 활용하여 집행잔액 최소화

○ 사업기간 : ‘15.5월.~12월(12월 시행시 12월 내 반드시 지출 완료)

○ 시행주최 및 내용 : 자치구 직접 계획수립 및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기업 등에 포괄위탁은 지양, 스포츠종목은 구 자율적                     구성하되 참가자 안전을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

○ 예산집행기준

구 분	집 행 기 준
강 사 료	◾ 외부강사 : 3만원/1시간(일 최대 7만원) ◾ 체험시설 소속강사 : 해당시설 책정인건비
용 품 비	◾ 4만원/1인(당해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의류 등)
식비(간식 포함)	◾ 1만원/1식(일 최대 3만원)
유의사항	◾ 인솔자 인건비, 레크레이션 비용 등 스포츠강좌 진행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 불인정

□ 절차 및 정산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처리방법
1. 사업계획 수립·등록	자치구	- 사업계획 등록 - 대상자 수급자격 실시간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기금지원시스템 (기획관리사업)
2.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자치구 → 시	- 사업시행 최소 15인 신청
3. 사업계획 검토·승인	시 → 자치구
4. 사업수행	자치구
5. 사업결과·정산내역 제출	자치구 → 시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붙임4 : 단기 스포체험강좌 관련 서식 참고

□ 유의사항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확인 필수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7	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방안

□ 의 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

□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 안내매체 : 이용권 홈페이지(부정사용 신고센터, 이용권 신청메뉴),     각종 안내서· 리플릿, 이용권 카드(‘15년 신규 발급분) 등

○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센터 운영방법

신고채널	∘온라인 : 이용권 홈페이지 ∘오프라인 : 전화(이용권 상담센터), 우편․팩스(공단) □접수내역 : 기금지원시스템 등록(공단)
신고내역 관리	∘사실여부 1차 확인 및 소관 자치단체 안내(공단) ∘사실여부 2차 확인 및 답변 등록(자치단체) : 기금지원시스템 * 전체 신고․답변 내역을 기금지원시스템에서 관리
부정확인시 조치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 자치단체 ∘부정․불성실 이용자 및 강좌시설 이력관리 : 기금지원시스템(공단) □향후 특정기간 이용제한 설정 등
신고자 대상 안내	∘신고 접수 시 : 휴대전화문자․이메일(접수여부) ∘답변 등록 시 : 휴대전화문자(답변등록여부)․이메일(답변내용)

※ 붙임5 :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등 참고

□ 카드 발급·이용 시 문자 알림 의무화

○ 카드 발급신청․배송․수령․결제․결제오류 시 명의자 대상 휴대

전화문자 발송

-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알림 거부 불가)

- 문자발송 비용 : 신용카드사 부담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강좌시설주

○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 가능)

- ‘15년 신규신청시 / 결제·정보변경 등을 위한 로그인시

□ 불성실 이용자·강좌시설 대상 조치

○ 조치기준

구분	내 용	조치사항
이용자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 등) 미설명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지원기간 중 미결제 발생 □'15년 중 누적 2회 미결제 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중단 가능	∘기초자치단체 : 결제현황 매월 조회 (기금지원시스템) □[실적관리] - [월별결제조회]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누적 2회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지원중단 : 선택사항)
강좌 시설	∘이용권 강좌시설로 부적절한 경우 (기초자치단체 판단사항) □강좌 부실 운영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에 따라 조치

□ 스포츠강좌 등록시설 현장점검 실시

○ 목    적 : 스포츠강좌 부정사용 및 시설 안전사고 예방 등

○ 기    간 : 2015.1월~12월

○ 대    상 : 스포츠강좌 등록시설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 계획 수립 시행(※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주요점검내용

- 강좌개설, 수강료, 사업자등록정보 등

- 시설 안전성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 강좌이용자 출석관리(출석체크대장 비치 및 출석체크 여부)

- 기타 사업 운영 우수사례 파악 및 개선 요구사항 접수

8	사업홍보 및 기타

□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이용혜택 편중 해소

○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한 사업자 다수 유인 및 신규 미 수혜자 적극

발굴로 사용자 이용편의성 제고 및 이용혜택 편중 해소

○ 자치구 홈페이지, 체육관련 단체 및 시설 등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적극 홍보

□ 수혜대상 모집 공고 의무화

○ 반드시 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후 수혜자 선정

□ 이용권 이용자 전․출입에 따른 조치

○ 이용자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전출시,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는 기존

자치단체가 지속 지원, 부득이하게 지원 곤란시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 예시

∘ A구가 모 학생을 지원대상자로 선정(지원기간 : '15. 1∼12월)

∘ 해당 학생이 B구로의 전입신고 실시('15. 9월)

∘ A구가 B구에 지속지원 곤란의견을 피력했으나 B구가 미수용

∘ A구는 '15. 12월까지 A구 예산으로 지속 지원

Ⅵ		행정사항

□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통보(1월중) : 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 제출(1월중)       : 자치구 → 시

□ 매월 10일한 추진실적 제출                     : 자치구 → 시

□ ‘14년 정산보고서 및 집행잔액 반납(2015.2월)  : 자치구 → 시

□ 기타사항 : 서울시 체육진흥과 –14428호(2014.12.15.)로 배포한

20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 참고

붙 임   1. 20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구별 예산현황 1부.

2. 2014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구별 집행실적 1부.

3. 20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실적 제출(서식) 1부.

4.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서식) 1부

5.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등 1부

6. 2015년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신청서(서식) 1부.

7. 2014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연간 추진실적 1부(별첨)

8. 2015년 보조금(국비·시비) 교부계획 1부(별첨)

9. 2015년 월별 추진실적 제출(서식) 1부(별첨)

붙임 1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구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기초수급자 수(만5세~만18세)	2015년 예산액
		총예산	국비(기금) 70%	시비(15%)	구비(15%)
총 계	31,759명	2,229,360,000	1,560,552,000	334,404,000	334,404,000
종 로 구	358명	25,628,000	17,940,000	3,844,000	3,844,000
중 구	367명	28,668,000	20,068,000	4,300,000	4,300,000
용 산 구	612명	38,638,000	27,046,000	5,796,000	5,796,000
성 동 구	922명	64,608,000	45,226,000	9,691,000	9,691,000
광 진 구	862명	61,807,000	43,265,000	9,271,000	9,271,000
동대문구	1,140명	82,322,000	57,626,000	12,348,000	12,348,000
중 랑 구	1,407명	102,839,000	71,987,000	15,426,000	15,426,000
성 북 구	1,699명	115,472,000	80,830,000	17,321,000	17,321,000
강 북 구	1,887명	131,133,000	91,793,000	19,670,000	19,670,000
도 봉 구	990명	71,521,000	50,065,000	10,728,000	10,728,000
노 원 구	3,119명	230,664,000	161,462,000	34,601,000	34,601,000
은 평 구	2,439명	159,450,000	111,614,000	23,918,000	23,918,000
서대문구	802명	55,000,000	38,500,000	8,250,000	8,250,000
마 포 구	1,016명	72,375,000	50,663,000	10,856,000	10,856,000
양 천 구	1,249명	90,482,000	63,338,000	13,572,000	13,572,000
강 서 구	2,392명	173,792,000	121,654,000	26,069,000	26,069,000
구 로 구	1,085명	77,421,000	54,195,000	11,613,000	11,613,000
금 천 구	1,278명	92,654,000	64,858,000	13,898,000	13,898,000
영등포구	1,105명	79,186,000	55,430,000	11,878,000	11,878,000
동 작 구	1,031명	67,748,000	47,424,000	10,162,000	10,162,000
관 악 구	1,698명	119,191,000	83,433,000	17,879,000	17,879,000
서 초 구	559명	34,520,000	24,164,000	5,178,000	5,178,000
강 남 구	1,413명	92,235,000	64,565,000	13,835,000	13,835,000
송 파 구	1,011명	80,082,000	56,058,000	12,012,000	12,012,000
강 동 구	1,318명	81,924,000	57,348,000	12,288,000	12,288,000

붙임 2

201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구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4년 집행실적
		계	기금(70%)	시비(15%)	구비(15%)	집행율
계	1,930,406	1,886,793	1,320,355	282,921	283,517	98%
종로구	22,331	21,670	15,170	3,250	3,250	97%
중 구	25,939	21,352	14,946	3,203	3,203	82%
용산구	31,414	28,128	19,690	4,219	4,219	90%
성동구	57,979	57,962	40,585	8,689	8,688	100%
광진구	52,453	51,223	35,857	7,683	7,683	98%
동대문구	75,067	53,966	37,776	8,095	8,095	72%
중랑구	88,931	83,560	58,492	12,534	12,534	94%
성북구	91,405	90,168	63,118	13,525	13,525	99%
강북구	109,267	109,267	76,383	16,368	16,516	100%
도봉구	60,383	60,364	42,256	9,054	9,054	100%
노원구	200,068	200,068	140,048	30,010	30,010	100%
은평구	137,981	137,981	96,587	20,697	20,697	100%
서대문구	47,763	47,763	33,435	7,164	7,164	100%
마포구	62,922	62,919	43,720	9,369	9,830	100%
양천구	76,499	76,404	53,483	11,460	11,461	100%
강서구	156,339	152,873	107,011	22,931	22,931	98%
구로구	70,229	70,229	49,161	10,534	10,534	100%
금천구	82,445	82,445	57,711	12,367	12,367	100%
영등포구	75,420	75,420	52,788	11,312	11,320	100%
동작구	57,528	57,507	40,270	8,629	8,608	100%
관악구	106,107	106,107	74,275	15,916	15,916	100%
서초구	33,075	32,968	23,078	4,945	4,945	100%
강남구	72,359	71,468	50,028	10,720	10,720	99%
송파구	67,125	67,125	46,987	10,069	10,069	100%
강동구	69,377	67,856	47,500	10,178	10,178	98%
※ 사업비 :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지방비 30%(시·구비 각15%)/ 광진, 강북, 마포, 영등포구 자치구비 15%이상 확보

붙임 3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실적

〇 자치구명 : 〇 담당부서 : 〇 담 당 자 :
홍보일시	홍보내용	사진 등 첨부

붙임 4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서식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신청기관	○○광역시(도) ○○시·군·구(청)
일반현황	예산현황		총예산 : 200,000천원(기금 140,000천원 / 지방비 60,000천원)
	기초수급자 현황 (만5세∼만18세)		총 150명 거주
관내 스포츠 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총 1개소 ※ 위탁 운영 포함					사설체육시설		총 1개소
	관내 종목별 스포츠시설 현황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2		1	0	0		1		0	0		0		0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현황 (시설분류 : 자치단체에 맞게 변경 가능)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지 원 사 항	체험종목		기초수영
	예정일시		'15년 7월 예정
	지원인원		총 100명
	지원내역		스포츠체험, 교통, 간식, 숙박
신 청 사 유	(단기 스포츠체험 활동 신청사유, 필요성 등을 분량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기술)
산출 내역	산출총계		총 19,450,000원 (1인당 194,500원)			기 금(70%)					13,615,000원
						지방비(30%)					5,835,000원
	교통비		1,350천원 (버스 450천원 × 3대)
	식 비		2,000천원 (10천원 × 100명 × 2식)
	스포 츠 체험비	강사료	7,000천원 (강사 10명 × 70천원)										예시를 참조하여 각 비용별 작성 (비용 분류 변경 가능)
		입장료	5,000천원 (50천원×100명)
		용품비	4,000천원 (40천원×100명)
		보험 등	100천원 (1천원×100명)
※ ○○○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1부 .(별도첨부) 상기와 같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정산) 보고서 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정산) 보고서
자치단체
사 업 명
사업기간			장 소
사 업 비		총 원 (1인당 원)	기 금 (70% 이내)
			지방비
			기 타
사업 실적	체험 종목
	참여 인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00명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00명
	주요 내용	○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 기재)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Ⅱ.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지 출 내 역*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 지출내역은 [Ⅰ. 정산 총괄표]의 집행액 합계를 기준으로 작성

Ⅲ.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기재

Ⅳ. 사업실적 (프로그램 수혜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등)	비 고
1	홍길동	99.01.01	기초생활수급자
2	김철수	02.02.02	본인부담경감
3	김영희	03.03.03	우선돌봄

Ⅴ. 자체 평가

□ (추진 우수사항․고충사항, 향후 발전방안, 제언 등)

◦

-

붙임 5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 ·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등

□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위 반 유 형	처 리 기 준
1.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이용자 지원중지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강좌시설 선정취소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2.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 사용 ∘타인에게의 카드 양도․매매 등 부당거래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 보호자․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이용자 지원중지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3.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 사용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양도․매매 등 부당하게 취급함 ∘타인의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4.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 사용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하고 비용을 지원받음	∘해당금액 환수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5. 이용자가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 (사고․입원 등) 미설명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기초자치단체 : 지원중단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6. 이용자가 당해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기초자치단체 : 지원중단 가능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7. 관련 법규에 의거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최초 유죄판결 시 사용자 지원중단 및 제한,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제한 ∘유죄판결 확정 시 4년간 이용자 지원 제한 및 사업자 시설 등록 제한
8. 기타 조치	∘유형별 위반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병행 가능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제반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이 용 권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권 카드 :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 이 용 자 : 당해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

*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가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 가능 강좌시설로 선정한 스포츠강좌시설 및 강좌시설 유관인원(강좌시설주, 강좌시설 강사, 기타 강좌시설 종사자)

□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기준

신고채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내「부정사용 신고센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 : ☏ 02) 410-1298∼9 ∘우편․팩스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우)138-749 / (fax) 02-410-1289 )
신고인 비밀보호	∘「부정사용 신고센터」유관기관은 다음 사항이 누설․공개되지 않도록 함 □ 신고인 인적사항 □ 신고인 등이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 중 수집한 정보 □ 기타 신고 건과 관련된 개인정보
신고인 협조사항	∘신고인은「부정사용 신고센터」유관기관의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협조 미흡으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 신고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부정확인 시 조치사항	∘스포츠강좌이용권「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단순 종결 처리기준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의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기접수된 경우 ∘신문․방송․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업무처리 제반과정에서 단순종결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붙임 6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명	20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기간	2015. 1 ~ 12
보조사업자			대표자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원)	총사업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조사업자 부 담 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5년 1월 일 ○ ○ ○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보조사업 자체운영계획(※ 방침서 필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