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917
결재일자	2015.1.2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산업재생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임은진	노재윤	이해우	천정욱		01/26 서동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서울시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15. 0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어려운 국내 산업 여건 하에서도 창의적인 기업가 마인드 및 인쇄산업 단체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시 인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자에게 시장표창 수여를 통해 격려코자 함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계획

○ 표창시기 : 2015. 2월

○ 표창 대상 및 훈격 : 서울특별시장, 2명

□ 표창대상자 및 유공내용

○ 인쇄업(2인)

이름	박명숙(륜커뮤니케이션 대표)	장경태((주)유림문화 대표이사)
주요 공적	- 인쇄제품 손실 최소화를 위한 공정별 작업진단 철저 - 원가절감에 힘쓰고 과다한 설비투자를 지양하는 등 기존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쟁력 있는 회사로 육성 -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 및 홍보미디어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쇄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 내부 품질감사를 강화하여 제품의 품질보증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제품을 생산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차별화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호도를 충족 -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로서 업계의 인화단결과 위상제고에 기여

□ 표창절차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행 정 과		경제정책과
표창대상자 추천		표창계획수립 (행정과 협조)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적법

- 서울시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거

별도의 부상 없이 표창장을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제외자(결격자) 사전검토

○ 2년이내 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등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5. 02. 02(월)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경제진흥본부장

- 위  원 :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투자유치과장, 민생경제과장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7,000원 × 2조 = 14,000원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경제정책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01-01)

□ 향후계획

○ 자체 공적심의 및 대상자 추천(경제정책과→행정과) : 2월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행정과) : 2월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월

※ 조합에서 자체행사 개최시 배부할 계획임.

붙임   1. 표창장(안)

2. 공적심사 대상자 명단 1부

3. 공적 요약서 1부

4. 공적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