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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06(2015.1.1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중기계획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 요청이 있어 송부하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15.1.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법인, 개인, 단기, 공동생활가정 등

나. 국고보조예산 소요액

- ‘15년 : 확정내시액 기준으로 작성

- ‘16년 : 신규법인, 법정개인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도 대상

·  기본급 : ‘15년 대비 3% 인상

· 시간외수당 : 교대근무자 및 조리원 64시간, 일반근무자 40시간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 ‘15년 동일

· 관리운영비 : ‘15년대비 3% 인상

※ ‘17~’19년 복지부에서 일괄 기준 적용 산출예정

다. 작성요령

- 단기 : 시설장 관장, 사회재활교사 3급, 보조인력 6급으로 작성

운영비 인당 2,029천원(예시, 이용자 10인 20,290천원)

- 공동 : 사회재활교사 3급, 운영비 이용장애인수 ×2,029천원

※ ‘14년 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참조

붙임 : 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중기예산 소요양식 1부.

2. 2015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권은경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서형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6 윤재삼
협조자	주무관	권선아		주무관	유선숙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9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57	/전송	02-2133-0722	/	kamong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