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2
결재일자	2015.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상철	윤진욱	김종구		01/26 임선호
협 조

2014년도 의용소방대 운영결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의용소방대원 해임 원인분석 및 대책

재난현장지원 중추조직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의용소방대 운영결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의용소방대원 해임 원인분석 및 대책

❖ 2014년 의용소방대 운영결과 다수의 대원들이 해임되는 사항에 대해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을 통해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안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Ⅰ		관 련 근 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

관할 구역외로 이주한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이상 또는 연 5회이상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Ⅱ		의용소방대 현황

❑ 정원 / 현재원                                          2014.12.31. 기준

구 분	계	본 대	여성대	지 역 대					비 고
				한강로	이태원	후 암	이 촌	서빙고
정 원	200	50	20	26	26	26	26	26	男 : 45 女 : 127
현 원	172	24	19	33	32	23	19	22

○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원등)에 따라 정원이 160명(기존대비 40명 감소)으로 조정되었으며 남녀 비율은 남성 45명, 여성 127명(73.8%)으로 2014년은 2013년대비 여성비율이 8% 높아짐.

❑ 연령별

구 분	계	20~30 미만	31~40 미만	41~45 미만	46~50 미만	51~55 미만	56~60 미만	61~65 미만	비 고
계	172	1	6	24	47	45	35	14
본 대	24	1	1	4	5	7	3
여성대	19		1	5	4	7	5
지역대	129		4	15	38	31	27	14

○ 의용소방대 연령별 분포를 보면 46~50세에 속하는 인원이 전체의 27%에 해당하며 전체적으로 46세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73%임. 2013년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음

❑ 근무기간별

구 분	계	1년 미만	1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1년~25년	26년~30년	31년 이상	비 고
계	172	55	64	35	9	6	3	2
본 대	24	5	12	1	1	3		2
여성대	19	3	12	3	1
지역대	129	47	40	31	7	3	1

○ 의용소방대원 근무기간을 보면 1년~5년 근무인원이 전체의 37%(64명)에 해당하며 1년미만 대원도 32%임. 2013년대비 지속적인 신규대원 모집으로 많은 인원이 교체됨.

Ⅲ		해임자 현황

2014.12.31. 기준

❑ 선ㆍ해임

구 분	선임	해임∙의원면직	계
인원(명)	72	53	125

○ 해임∙의원면직 현황

구 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1월	4	1	3	8
2월
3월	1		6	7
4월			2	2
5월	2		2	4
6월	1		1	2
7월
8월	2		9	11
9월			3	3
10월	4		8	12
11월			4	4
12월
계	14	1	38	53

○ 2014년 신규대원 임용은 72명이며 해임 및 의원면직 인원은 53명으로 2013년대비 23명 감소함. 월별로 보면 3월과 8월, 10월 해임인원이 많음. 해임 사유(33명)는 3회연속 교육훈련 불참자임.

○ 해임 및 의원면직 대원 근무기간 현황

근무기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7년	7년~10년	10년이상	계
인 원(명)	19	18	6	6	2	2	53
비율(%)	36	34	11	11	4	4	100

	☞ 2014년 의용소방대 해임대원 중 3년미만자는 전체의 70%(37명)에 해당되며 그중에 1년미만의 대원 비율은 36%(19명)임. 2013년 대비 1년미만 해임대원은 9% 감소함.

○ 3회연속 교육훈련 불참사유

	☞ 2014년 의용소방대 해임대원 교육훈련 불참사유는 직업특성 및 취직으로 더 이상 활동이 불가하다(18명, 55%)는 의견이 많음.

Ⅳ		문제점 및 대책

❍ 분석결과 및 문제점

- 2014년 의용소방대 해임대원(의원면직 포함)은 53명으로 2013년 대비 23명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변동 인원이 많음

- 해임대원 근무기간은 3년미만이 전체의 70%에 해당하며 그 중에 1년미만 근무자도 36%임

- 해임대원을 분석해보면 3회연속 교육훈련 불참으로 해임된 인원이 33명, 의원면직이 20명에 해당됨.

- 해임대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 직장 문제로 의소대 교육훈련 일정과 맞지 않아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또한, 의소대원 대부분이 자영업과 주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맞물려 생계 유지에 집중하고 있어 취직 등으로 활동불가한 대원이 많음

- 의용소방대 구성인원은 남성 45명(26.2%), 여성 127명(73.8%)으로 균형이 심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남성인원이 줄어들고 있음(2013년 대비 9명 감소)

❍ 대 책

- 대원선발시 공개모집 및 심층면담을 통한 철저한 검증 실시

- 대원 공개모집시 남성대원 우선 선발기회 부여로 남여대원 균형 유지

- 신규 대원 입대시 오리엔테이션 및 1:1 멘토-멘티를 통한 찾아오고 싶은 의용소방대 이미지 제공

- 개인에게 맞는 맞춤식 교육훈련을 통한 해임요건 사전방지

- 개인 취미활동, 체육활동 등을 통한 지대별 교육 활성화 및 소속감 고취

- 전문교육 활성화를 통한 개인 성과 성취도 향상

- 주민센터, 재래시장 등 방문을 통한 우수한 자원 가입 홍보강화

Ⅴ		의용소방대원 충원계획

❍ 소방서 자체 모집방안 : 대응총괄팀장 및 각 안전센터장 책임하에 정원 확보

- 대응총괄팀 : 관내 대형대상 방재실, 다문화가정, 족구협회 등 방문 가입추진

- 안전센터장 : 재난취약지역 쪽방촌, 전통시장 등 인근거주상인 대상 방문 가입추진

- 의용소방대 : 본대(대장) 및 각 지대(지대장) 지역내 주민 가입추진

※ 2015년 의용소방대 모집은 정원 부족시 공개모집과 면접을 통한 우수대원이 입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방안

- 용산신문 등을 통한 홍보 : 지역신문에 공개모집 공고

- 온라인을 통한 홍보 : 용산소방서 홈페이지

- 모집 공고문 게재 : 각 119안전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