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57
결재일자	2015.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노정현		이노성	01/26 강필영
협조

원전하나줄이기 산업효과 등 성과분석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1

원전하나줄이기 산업효과 등 성과분석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의 에너지절감효과와 투자 및 고용효과 등 산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중인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54. 1. 23.(금) 14:00 ~ 16:00

○ 장    소 : 11층 회의실

○ 회의내용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산업효과 등 성과분석용역 결과 보고

○ 참 석 자 : 10명

- 내   부 : 환경정책과장외 3명(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산업팀장)

- 외   부 : 6명(자문위원 4명, 서울연구원 2)

※ 참석 자문위원 :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선(한양사이버대학교), 이재효(서울시의회), 박기현(에너지경제연구원)

□ 주요 자문의견

○ 전대욱 위원

- 성과분석방법에 따라 적합성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객관성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음

- 투자효과 및 고용창출효과 등의 산정시 외국인 고용 등 노출되지 않는 외생변수가 작용하므로 정교한 분석이 어려우나, 원전1단계 사업의 효과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사업효과의 분석시 시·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임

○ 박기현 위원

- 효율화사업의 성과와 고용유발계수에 의한 평가의 적합성 및 검증은 어려우나, 원전하나줄이기사업에 의한 효과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정에서는 최대한 절약이 실천되는 것으로 보이며, 상업부문의 절약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정책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최선 위원

- 사업별 효과 산정부문에서 생산 및 효율화 등 구성비의 표현을 정교하게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사업의 효과와 시간적 개념을 적용시 추정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오해가 없도록 보고서 작성시 설명 필요

○ 이재효 위원

- 원전사업분야 중 절약부문의 성과가 매우 높아(190%) 생산 및 효율화부문의 성과가 과소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 에코마일리지와 같은 시민들의 행동에 기반하는 사업들은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므로 제도적 보완책 필요

○ 공통의견

- 원전1단계 목표인 200만 TOE 대체효과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및 효율화사업의 완료시기를 고려할 때 2015년 이후부터 전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2014년 완료된 사업은 현재까지 효과를 발현하지 못함)

- 태양광발전 등은 자연조건에 의해 에너지생산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인위적으로 통제가 어려우므로, 관리가 가능한 절약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향후계획

○ 원전1단계 목표인 200만 TOE의 달성효과와 특정기간별 사업효과가 혼동되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사전검토(’15.1.28) 및 준공(’15.1.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