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결재
김용배		01/26 이정화
협 조

	명에 의하여 2015. 1. 23. 국토교통부 주관 안전우려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 관련 회의에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1. 26.
보 고 자 : 지구계획팀장 시설주사 성명 : 김용배

보 고 내 용
일 시	2015. 1. 23(금) 13:00 ~ 18:00
건 명	출장결과보고
내용	□ 회의개요 ○ 장소 : 서울시 재능빌딩 2층 회의실 ○ 목적 : 안전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대책 논의 ○ 참석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장, 담당서기관 및 사무관 - 서울시 : 지구계획팀장, 성북구 : 담당팀장, 은평구:담당팀장 및 담당자 □ 주요 회의내용(도정법 개정 추진) : 별첨 회의자료 참조 ○ 배경 : 안전사고 우려가 커 긴급 거주제한이 필요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해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예: 성북구 정릉스카이, 은평구 보림연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E등급 -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 곤란(전국 10여개) ○ 시행방식 : 민관합동법인(리츠,LH)을 통해 수용방식으로 신속하게 사업 추진하되 낮은 수익성 감안 인센티브(건축규제 완화, 주택기금 등) 부여 □ 향후 추진계획 ○ 국토부 업무보고에 포함(1.28(수) ○ 구체적 법률개정(안) 마련시 다시한번 협의예정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