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규제기요틴 과제 설명회 회의 참석 협조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55(2015.1.23.)호와 관련입니다.

2. 동 위원회는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차체의 경쟁제한 조례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개선 추진하기로 하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개선 업무 담당과장(지방규제개선추진단장 등) 및 규제기요틴 과제 대상 조례의 제·개정 및 집행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해당 집행 담당과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기요틴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방식(Rapid broad-scale deregulation)

- 아          래 -

□ 일시 : 2015. 1. 30(금) 14:00~17: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동(총리실) 3층 355호 대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

□ 참석 대상 : 광역자치단체 규제기요틴 과제(건설, LED, 로컬푸드, 제주문화예술진흥조례) 관련 담당과장 및 지방규제개선 담당과장

□ 회의 내용 : 규제기요틴 과제 설명 및 의견수렴

3. 아울러 참석자명단을 아래 양식에 따라 2015.1.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명단 제출양식

연번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휴대전화)	이메일

붙임 1. 공정위 관련 공문 1부.

2. 설명회 개최(안) 1부.

3. 규제기요틴 과제 현황표 1부.

4. 규제기요틴 과제 개선방안 설명자료(현장 배포)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순찬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1/26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4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5						/전송			02)2133-0778					/	2009041693@seoul.go.kr												/	대시민공개
"대한민국! 2014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 3회 연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