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이대수	이춘종	01/26 김경탁

명에 의하여 자치구의 개별주택 조사·산정 업무처리 실태파악 및 의견청취를 위한 출장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 합니다.

2015. 1. 26.

보 고 내 용
출 장 일	2015. 1. 21.(수) ~ 1. 23.(금) 3일간
건 명	출장결과 보고 (개별주택가격)
출 장 자	세제운영팀장, 세무6급 이대수
내용	□ 출장목적 ○ 자치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핵심업무인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선정’ 등 업무처리 실태파악 및 의견청취 □ 방문 자치구 ① 성북구, 관악구: ’15.1.21.(수) [개별주택수 상위권] ② 용산구, 마포구: ’15.1.22.(목) [개별주택수 중위권] ③ 중 구, 서초구: ’15.1.23.(금) [개별주택수 하위권] □ 결 과 ○ 자치구 주택특성조사는 현장 조사 보다는 주로 건축·지적 등 공부상 자료에 의존하여 주택특성을 확인하고 있고, 신·증축 등 변동 물건, 민원성 물건 등에 한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대체로 건축·지적 등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05년 주택공시 이후 축적된 기존 조사내용을 신뢰하고 있고 그 간 실무 경험상 공부와 현황이 대개 일치하며, 이를 통한 주택공시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짐, 또한 잦은 보직변경과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은 공부상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비교표준주택 선정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후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것으로, 같은 용도지역내, 도로접면의 동일성 및 건물구조의 유사성을 참작하여 표준주택을 비교·선정해야 하나, 각 개별주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표준주택 수의 부족으로 적정한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어려움이 있음 ○ 이 밖에 산정 주택가격의 검증체계, 수습 감정평가사 투입 및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제도 등 다양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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