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733
결재일자	2015.1.2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안인향	이기봉	문인식		01/26 진희선
협 조

제8차 한옥정책 자문회의 결과

2015. 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정석교수, 김정동 교수 윤혁경사장, 장명희원장 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계법, 한옥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8차 한옥정책 자문회의 결과

우리 시 제3기 한옥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며 한옥 확대 및 지원시스템에 관한 자문회의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5. 1. 22(목) 10:00~12:00

○ 장    소 : 주택건축국장 집무실

○ 참석대상

- 서울시 :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문인식 한옥조성과장

이기봉 한옥조성팀장,   안인향 ‧ 이화섭 주무관

- 자문위원(한옥설계, 목수, 정책 전문가)

‧ 김정동목원대교수    윤혁경에이앤유디자인그룹  장명희 한옥문화원장
‧ 정  석서울시립대교수 정태도참우리건축협동조합/도편수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

- 유나경 소장(보고), 원선미 차장 ※ PMA(건축자산선언 실행방안수립 용역추진)

○ 안  건 : 한옥 및 건축자산 지원 확대방안, 한옥지원시스템,

만드는 한옥의 가치 제고방안에 대한 자문

□ 주요의견

○ 한옥 및 건축자산 확대방안

- 주거용 한옥외에도 상가형 한옥도 관심대상으로 검토 활용

- 동네모임 공간인 ‘우물터’ 흔적, 철거 위기의 한옥(남대문로 2층 한옥 보전 사례), 명사들이 살던 한옥의 개방, 이화동 한옥 등 해방 전후 건물들도 검토

- 한옥 뿐만 아니라 미래유산, 중점관리건축물(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 오래된 길 등 건축자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같이 검토

- 국가한옥센터에서 서울시 한옥을 전수 조사 중이며 ‘15년내 조사 완료예정임

- 한옥 골목 10선의 경우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임

- 북촌 이외 기타 지역의 한옥은 소규모라 한옥 개보수 여건이 어려움. 따라서 소규모 지원이나 韓디자인 개념의 지원이 한옥 멸실을 방지하고 마을재생에 기여할 것임

- 정릉동 정든마을은 한옥과 부흥주택이 함께 남아있는 지역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우수건축지정 등과 연계하여 지원가능

○ 공공건축 활성화, 한옥 인테리어 도입을 통한 한옥붐 조성

- 아파트내 안방과 거실 등에 한식 인테리어 도입 시범 사례 추진(시공사 협의)검토

-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한옥을 접하게 하려면 한옥 공공건축물 활성화 필요

※ 체험관 등 한정된 컨텐츠가 아닌, 어린이집,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용도를 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민청, 시민홀, 시장실 국내외 방문객 대기실 등 한옥 인테리어 도입 효과 클 것임

<2010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클레이아크 미술관사례         영화<역린>에 재현한 집무실

○ 지원 및 한옥관련 시스템에 관한 사항

- 한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련 제도 적극 활용

○ 한옥자재 수급 및 한옥포텔 구축 방안

- 한옥 포털 구축은 기존 축적된 자료와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고려

- 한옥 포털에 매매, 임대 정보와 자재보급, 철물, 설계시공자 등 정보 구축, 공유 필요

- 산림조합 자재 관리시스템(산림청) 등의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하도록 협의가 필요

한옥 119시스템과 관련하여 ‘문화재 돌봄사업(문화재청)’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

- 산림청과 문화재청간 MOU를 체결, 현재 목재인증제도가 운영중이며 서울시도 MOU 등을 통해 자재 공급 및 자재창고 협력방안 모색 필요

- 목재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좋은 재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소나무를 대체할 목재를 찾는 등 목재 수급을 해결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단열재, 방충망 등 재료에 대한 개발이 필요

- 경희궁 옆 역사문화공원이 조성중이며 목공교육장으로 활용가능성 검토 필요

- 서울시 인근에 폐교를 자재뱅크, 한옥학교 임대 활용방안도 검토

○ 시민, 전문가 대상별 한옥교육 중요

- 간단한 유지보수는 건축주 교육으로 해결이 가능

- 한옥의 가치를 지키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계층별 프로그램화된 교육 매우 중요

- 올해부터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 대한 업무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위탁교육 추진방안 검토 필요(공무원 대상 한옥교육도 필요)

○ 한옥 산업 생태계 부활 통한 새로운 경제모델 제시

- 한옥 관련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로써 골목상권, 전통산업상권,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제시해야 함

- 산림청‧제재소와 대목, 소목, 철물, 와공, 미장 등 관계자와 별도의 회의준비

○ 새로운 한옥정책선언의 슬로건과 의지 표명 필요

- 금번 선언은 보다 쉽고, 간단하면서 각인이 될 수 있는 슬로건 필요

- 제3기는 혁신적인 정책 전환의 의미로서 슬로건을 제안

- 기존 한옥정책은 북촌을 시작으로 실험차원에서 한옥에 대한 관심을 가진 1기라고 보고

이번 한옥선언은 2기로 보는 것도 좋을 것임. 다만 3기라는 표현보다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발표시에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임

- 서울의 모든 한옥을 한 채까지 모두 관리하겠다는 의지표명 필요.

단, 지원범위와 활용은 차등이 필요하며, 이 때 한옥활용 상담 지원, 융자지원 또는 서울시가 임대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

- 국가가 할 일과 서울시가 할 일이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함

- 현재 서울시가 왜 한옥을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는 지에 대한 철학과 인문적, 감성적 이슈가 부각되어야 함. 이에 오래 된 것들에 대한 가치와 존중에 대해 함께 생각

- 방송에서 ‘만요(1930년대 유행한 희극적 대중가요)’를 전승하는 젊은이 스토리가 있었는데 ‘한옥도 이어가야 할 문화’로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기타

- 일본사례(마찌야)처럼 한옥에 대한 ‘수리 이력서’등의 기록을 통해 매매 시 확인 또는 융자) 지원 등 부동산 시스템과 연계되어 활성화 가능

- 중국 사합원(중정형 전통주택) 보전 가꾸기 활발(서울시 북촌가꾸기 벤치마킹)

- 한옥 담장을 낮추도록 하거나 마당을 지키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 검토(용역예정)

- 터키 이스탄불 시 조직내 “교육” 별동조직 – 역사보존조직(목공+석공) 계속적인 교육

- 한옥 개보수 시 비용에 대한 정보와 표준화 자료가 없어, 재료 및 시공방법과 비용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 제시 필요.

- 현대 생활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한 면적 모두를 한옥으로 짓는 것 보다 한옥과 비한옥을 잘 조화시켜 한옥을 부분적으로 잘 짓는 것도 좋다고 생각

- 한옥재단을 설치하여 교육, 인력양성, 자재관리, 한옥 지원 등을 전담관리

- 한옥공정의 질 제고를 위한 1위 대가 품셈(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개략적인 수준)을 마련 제시를 통해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간 서로가 믿고 일할수 있는 기반 조성

- 그 외 시공-친환경적 소재(단열재,방충망)의 개발도 필요

□ 의견종합

○ 국가와 시가 각각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금번 선언은 보다 쉽고, 간단하면서 각인이 될 수 있는 슬로건 필요

○ 왜 서울시가 오래된 건축물의 가치, 길, 나무, 가게와 서울의 역사가 되는 한옥을 잘 관리하겠다는 깊은 감성적 철학적 접근의 슬로건 “과거의 자산이 미래의 자산” 개념

○ 기본 방향은 서울의 모든 한옥을 한 채까지 모두 관리하겠다는 의지표명 필요.

- 단, 지원범위와 활용은 차등이 필요.

○ ‘한옥산업 생태계 부활’, 전통 산업 육성 등에 대하여 산림청, 철물점, 제재소와 와공, 석공, 미장, 대목과 소목 등 관련자들을 초청하여 별도의 회의를 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요소+기술을 연계한 한옥산업생태계 TF팀 구성)

○ 건설방식, 삶의 질, 집에 대한 기대, 지속가능한 개발처럼 ‘고쳐가며 쓰겠다라는 트랜드 변화를 강조, 그것이 새로운 경제, 새로운 비즈니스, 한옥산업 새로운 부활

○ 한옥 골목 10선 등 시범 대상지는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 필요

○ 도시재생기금,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기존의 법제도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잘 지은 한옥, 잘 고친 한옥 칭찬, 한옥골목선정 및 전시로 호응과 공감을 통해 추진

○ 아파트 내부공간(거실+안방)인테리어 도입에 대하여 시공사와 협의 추진

○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한옥을 접하도록 하려면 한옥 공공건축물 활성화 필요

- 시민청, 시민홀, 시장실 국내외 방문객 대기실 등 한옥인테리어 도입 효과 클 것임

○ 건축주, 시민,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화된 한옥교육을 통해 디테일한 홍보효과

○ 한옥 포털에 자재정보, 철물점, 장인, 설계시공 전문가, 한옥 매매, 임대 정보 공유

○ 자재 지원시스템, 산림조합 자재 관리시스템(산림청) 등의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하여 수요 공급에 대한 매칭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MOU 체결 추진

○ 한옥재단을 설치하여 교육, 인력양성, 자재관리, 한옥 지원 등을 전담 관리

○ 한옥공정의 질 제고를 위한 일위대가 품셈(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개략적 수준)을  마련하여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간 서로가 믿고 일할수 있는 기반 조성

□ 향후계획

○ 세부실천과제별 자문회의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산림청, 제재소, 철물점, 와공, 대목, 소목, 미장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회의추진(2월초)

○ 향후 서울 한옥정책에 대한 청책토론회(2월말)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옥정책 마스터플랜> 및 정책선언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15.1.22(목) 자문회의 전경사진 >

별첨 : 회의개요 및 자문진 1부(회의자료는 용량상 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