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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 제출 요청

1. 관련

가. 자산관리과-874(2015.1.23.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 제출요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의회 의결)

2.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15.2.25. 개회예정)에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오니, 대상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15.1.28.(수)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1) 중요재산 취득(건물신축, 매입,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등)

ㅇ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토지-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ㅇ 또는 1건당 면적기준 : 취득은 6,000㎡ 이상, 처분은 5,000㎡ 이상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계획 대상사업

ㅇ 취득·처분의 목적변경, 해당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등

나. 제출서류

1) 재산취득·처분 방침서(관리계획 제출안이 반영된 결재서류)

2) 붙임 제출서식1~3(사업설명서, 취득·처분목록, 안건검토의견서)

3) 사전절차(투자심사·공심) 조건부사항 이행서류(조건부 사업에 한함)

※ 사전절차(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등) 완료사업만 관리계획 상정가능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

취득·처분 계획 작성	⇒ 심의 요청	공유재산 심의회 (5억이상)	⇒ 결과 통보	관리계획 대상재산	⇒ 반영 요청	관리계획 수립 (20억이상)	⇒ 의회 상정	관리계획 의결	⇒ 집행부 통보	관리계획 확정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의회		재산총괄관

- 타당성용역 및 투자심사 해당사업은 절차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가능

붙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제출서식 각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문화홍보과장,시민활동지원과장,운영과장,수상관리과장,환경과장,공원기획과장,생태공원과장,녹지관리과장,공원사업과장,치수과장,시설관리과장,기전설비1과장,기전설비2과장
주무관	이규옥		총무과장	01/24 최대봉
협조자
시행	총무과-1177	(		)	접수		(		)
우	133-110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13	/전송	02-3780-0740	/	santam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