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877
결재일자	2015.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김수자	김설희	정진우	박문규		01/23 서동록
협 조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

2015. 1.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 시의회 보고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기존 수탁기관인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

□ 추진경과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최초 협약 : ’13. 1. 23.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평가 실시(우수) : ’14. 7~8월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적격) : ’14. 9.16.

❍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14.10.22.

❍ 서울시 시의회 보고(제257회) : ’14.11.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
▪ 소 재 지 : 은평구 통일로 684 (1,163㎡) ▪ 주요시설 : 카페형 오픈오피스, 공동교육장, 프로보노실 등 ▪ 운영인력 : 20명 (GSEF사무국 3명 별도) ▪ 위탁금액 : 2013년 3,000백만원, 2014년 3,007백만원

Ⅱ		민간위탁 재계약 개요

□ 위탁기간 : 2015. 1. 23. ~ 2018. 1. 22.(3년)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및 인재양성

❍ 사회적경제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온․오프라인 허브 조성 운영

❍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등의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 관리

❍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기관 :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위탁사업비 : 3,400억원(2015년 예산)

※ 추가위탁 : 2,094억원

Ⅲ		협약서 주요내용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함을 목적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붙임), 위□수탁사무 조정
3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4	수탁재산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이후 설치□구입 재산 시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제3자 전대 조건, 절차 및 승인, 이용료 감면
5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기구□인력 계획, 근로조건 포함 운영위원회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사업계획 보완 및 변경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
7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8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9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
10	수입금의 징수□처리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및 승인, 이용료 등 사용 및 관리
11	사업비 정산 및 반환	매분기 정산서 제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회계년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 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12	지도□감독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 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재계약시 활용
13	종합성과평가	성과목표 설정, 수탁기간 만료 90일전 종합성과평가실시, 평가점수 60% 미만시 재계약 금지 및 평가점수에 따른 위탁기간 등 불이익, 근로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포함,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14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10이상) 납부 또는 보증보험가입
15	보험가입	화재 및 손해보험(영업배상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시에서 이미 가입한 경우 이것으로 갈음
16	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 및 다시 위탁 금지(예외인정)
17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18	협약의 해제, 해지 및 변경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협약변경
19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 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0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1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22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 등 보고

Ⅳ		행정사항

□ 2015년 인건비 및 운영비 계약심사 의뢰 : ’15.1.16.

□ 협약서(안)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단) : ’15.1.20.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 ’15.1.23.

❍ 계약심사단 심사결과에 따라 협약서 수정이 있을 경우 협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관련 조항 반영

제18조(협약의 해제, 해지 및 변경)

④ “시”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본 협약서가 수정될 경우에는 그 수정된 내용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 협약서 공증 및 사본 제출(조직담당관), 시스템 등록 : ’15. 1월

❍ 공증절차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추진

□ 위탁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 ’15. 1월~

붙임 : 1. 협약서(안)

2. 공증용 위임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