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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보상관련 업무협조 요청

1.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유지의 손실보상 및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입니다.

2. 2014.2.14일 사방사업법이 일부개정 시행되어 사방사업법 제10조, 제10조의2에 의거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또는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 또는 수용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3. 산림청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토지소유주와의 민원 및 분쟁 등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보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4. 아울러,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는 사방사업 설계시 원활한 추진 및 예산절감을 위해 가능한 사방시설은 국공유지에 설치되도록 시설규모와 배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만 사유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사유지에 사방사업 시행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의 관리 및 안전조치 명령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유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동의)를 받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방사업법 요약

※ 사방사업법 : 2013.08.13.일 일부개정 사항(2014.02.14. 시행)

【제10조】손실보상 등

○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12를 준용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

○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
주무관	유진석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01/23 김영수
협조자	사면관리팀장	윤봉섭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시행	산지방재과-737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구, 코오롱빌딩)	/
전화	02-2133-2188	/전송	02-2133-108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