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권익지원과장)
(경유)
제목	2015년도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90(2015.01.15.)호와 관련입니다.

2.‘2015년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확정내시 결과 우리시의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대폭 감액(‘14년 271,550천원 → ’15년 219,020천원, 감 52,530천원)되었습니다.

※ 여성가족부 집결지 사업비 총액은 1,342,378천원으로 전년대비 74,743천원 감액되었으나, 집결지가 없어진 강원을 제외하고는 서울 지역 이외에 사업비 감소 지역 없음

(집결지 예산은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개별지원 수요 등에 따라 항상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음)

3. 집결지 사업비 중 지역협의체 사업비(2,000천원), 인건비(1인당 24,204천원, 총 96,816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는 120,200천원에 불과(전년의 70% 수준)하여 하반기에는 집결지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부의 요청대로 집결지 사업비 감액분 전체를 영등포 집결지 사업비(‘14년 예산 100,000천원)에서 삭감시 사업비가 50% 삭감되어 사실상 하반기 운영 불가

4. 이에 따라 서울지역 집결지 운영방안에 대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사업을 총괄하는 귀 기관에 문의드리오니, 운영여부에 대해서 금월말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계속 집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실 경우 4월말까지는 반드시 추가 교부해 주시기 바라며, 교부가 늦어질 경우 집결지 운영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년도 지원사업 운영시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과 구조지원 사업에 대해 상반기 가정산 이후 하반기에 추가 교부 받았으나 실 교부 시기는 10월이었음. 또한 지방비 추가 부담금(50%) 마련과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등의 절차에 상당한 시기가 소요되어, 피해자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정파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정책과장	01/23 박종수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33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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