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856
결재일자	2015.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동경제팀장	사회적경제과장
박우열	황성원	전결 01/23 정진우

2015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모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2015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모계획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 관계망을 통해 지속적 운영과 매출증가가 가능한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어코자 함

1		추진근거

❍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2015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사회적경제과-828)

2		공모개요

❍ 공고기간 : 2015. 1. 23(금) ~ 2. 6(금)

❍ 접수기간 : 2015. 3. 16(월) ~ 3.20(금)

❍ 선정규모 : 신규 15개, 연장 지원 10개 내외

❍ 지원내용 : 사업비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내 지원

3		선정요건

❍ 사전교육

- 마을기업 당 5명 이상이 씨앗기 과정(입문․기본․심화과정, 팀워크숍, 주민발표회)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자 부 담

- 총사업비(보조금 + 자부담)의 10% 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 부담하여야 함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출자자는 최소 5인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자치구) 주민을 고용하여야 함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2차년도 지원제한

- 전년도 사업개시(약정체결일 기준)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원신청 가능

4		선정기준

《 신규 마을기업 심사기준(일반) 》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20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등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40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3	▪ 퇴직자 또는 귀농인 참여, 전통시장 활성화, 유통형, 기숡기반형,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가장 참여 기업 등
총 계	100

《 신규 마을기업 심사기준(기술기반형) 》

〈 기존 마을기업 〉		〈 기술 기반형 〉
∙공동체 구성 등(20점)∙사업성 (40점) ∙재정 건정성 (20점)∙일자리 창출 (20점)		∙공동체 구성 등(20점)∙사업성(20점) ∙사업아이템의 참신성 및 충실성 (20점) ∙창업자의 의지(30점), 파급효과(10점)

《 2차년도 지원심사 기준 》

○ 1차년도 사업성과(매출, 이익,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등) 및 자립가능성

○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5		지원심사 절차

구분		세부내용		일 정	추진 주체
		↓			↓
공모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 자치구) · 마을기업 지원 접수(자치구)		‘15.1.23(금)~2.6(금) ‘15.3.16(월)~3.20(금)	서울시 자치구
		↓			↓
심사		· 자치구 현지조사 · 자치구 심사		‘15.3.23(월)~3.27(금) ‘15.3.30(월)~4.3(금)	자치구
		↓			↓
		· 서울시 심사		‘15.4.13(월)~4.15(수)	서울시
		↓			↓
		· 행자부 현지실사 및 지정심사		‘15. 5월	행자부
		↓			↓
사업 추진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15. 6월	자치구-마을기업

6		구비서류

❍ 1차년도 지원(신규) 지원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확약서 제출

- 마을기업 자부담 통장 사본(선정 후 자부담 조정 불가)

- 교육이수 증빙자료 : 사전교육 이수확인서(마을기업이 제출), 인큐베이터 의견서 및 팀워크숍 멘토 보고서(지원기관 제출)

- 현지조사표(자치구에서 별도 제출)

❍ 2차년도 지원(연장) 지원서류

-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증빙자료 첨부), 2차년도 사업계획서 등 실적과 향후계획 관련 자료

※ 마을기업 신청법인(단체)현지조사표 및 씨앗기과정 인큐베이팅 의견서는 자치구 및 지원기관에서 별도 작성하여 심사 시 시에 제출

※ 실적 및 현황 서류는 적격증빙 자료 필수 제출

7		소요예산(안)

❍ 소요예산 : 10,825천원

- 심 사 비 :  7명 × 350천원 = 1,225천원

- 현지조사 : 50건 × 150천원 = 7,500천원

- 자료제작 : 30권 ×  70천원 = 2,1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강화,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마을기업육성, 사무관리비

붙 임 : 2015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