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806
결재일자	2015.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박용진		오종범	01/23 김윤규
협조
	세무관리팀장		代남규호

감사결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

재  무  국

(세무과)

감사결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10년~’13년 우리시 감사담당관에서 자치구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림

□ 감사개요

○ 감사부서 :　감사담당관

○ 감사명 및 수감기관

- ‘10년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감사 : 동작구, 서초구

- ‘13년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감사  : 중구

□ 제도개선 요구사항(시 감사담당관 → 시 세무과)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방법 보완(’13년 중구 지방세 감사결과 관련)

- 세무종합시스템상 비과세·감면 유형별 유예기간,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사후관리기간 내실화

- 사후관리기간 미경과 자료 정기조사 안내 및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 알림기능 설정

- 비과세·감면 부동산 매각 등 조건위반 관련자료 조회기능 신설

○ 지방세 중과세·비과세·감면대상 사후관리 강화방안(’10년 동작․서초구 지방세 감사결과 관련)

- 중과세·비과세·감면 조사서·처리부·사후복명서를 관리부로 일원화

- 사후복명서를 비과세 등 관리부에 이관하고 수기대장 완전 대체

- 중과세·비과세·감면요건 사후관리, 납세자·물건 요약정보 표시메뉴 신설

- 중과세·비과세·감면 사후관리대상 ‘경고’기능 신설

- 법인부동산분야 업무 기피 방지책 강구

▸ 법인·부동산 관련 추징 등 ‘사후관리 사무처리 규정“ 제정, 누락세원 발굴 포상금제 운영, 업무숙련자 법인·부동산 분야 우선배치 여부 등을 세입평가에 반영, 효율적인 조직관리 노력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제도개선 사항 검토 및 조치결과(시 세무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방법 보완】(’13년 중구 지방세 감사결과 관련)

① 세무종합시스템상 비과세·감면 유형별 유예기간,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사후관리기간 내실화

➡	▸ 비과세·감면 유형별 유예기간 등 DB화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중·장기적으로 고려 사항으로, 우선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취득세 신고서는 비과세감면신청대장이 등록되며 이때 사후관리기간을 필수적으로 입력되도록 제한(‘12.3.20)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위하여 세무종합시스템상 자치구별, 담당별 관리 대상 리스트 출력 및 비과세·감면대장으로 바로 이동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추가(시행일 : ‘14. 1. 21.)

② 사후관리기간 미경과 자료 정기조사 안내 및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 알림기능 설정

➡	▸ 세무종합시스템 프로그램 기능 보완 -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될 자료 등 조사대상 자료 조회 기능 신설(시행일 :‘12. 6.27.) - 취득세신고서 입력시 해당 지번에 대한 비과세감면처리부 조회 기능 신설(시행일 : ‘13. 5.17.) - 취득세 신고 접수시 사후관리기간 필수 입력 → 사후관리기간 도래시 확인대상 리스트 출력 기능을 신설(시행일 : ‘14. 1. 21.)

③ 비과세·감면 부동산 매각 등 조건위반 관련자료 조회기능 신설

➡	▸ 취득세 신고서 등록 시 해당 물건에 대한 비과세감면처리부 조회 기능 연결 (‘13.5.17.) ▸ 취득세 신고서 등록 시 ‘비과세감면사후관리기간 중인 자료’ 알림 기능 추가(‘14.3.26.)’

【지방세 중과세·비과세·감면대상 사후관리 강화방안】

(’10년 동작․서초구 지방세 감사결과 관련)

① 중과세·비과세·감면 조사서·처리부·사후복명서를 관리부로 일원화

➡	▸ 취득세 신고내역, 비과세·감면 내역, 비과세·감면조사결과, 수시분 추징 등 전반적인 내용이 관리부 서식으로 출력되는 기능 신설 (‘14. 1.21.)

② 사후복명서를 비과세 등 관리부에 이관하고 수기대장 완전 대체

➡	▸ 비과세·감면조사결과 등록 후 복명서 전자결재 연동 상신 등의 기존 기능에 이를 관리부 서식으로 출력되는 기능을 추가 신설 (‘14. 1.21.)

③ 중과세·비과세·감면요건 사후관리, 납세자·물건 요약정보 표시메뉴 신설

➡	▸ 중과세 제외대상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기능(조회, 조사결과 등록 등) 추가 (‘12. 6. 28.) ▸ 중과세·비과세 조사대상 조회 및 납세자·물건요약 리스트 출력기능 부여 (‘14. 1. 21.)

④ 중과세·비과세·감면 사후관리대상 ‘경고’기능 신설

➡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기간 중 당해 물건을 새로운 매수자가 취득 신고시 세무종합시스템에 ‘사후관리기간 중 자료’ 알림기능 추가(‘14.3.26.)’

⑤ 법인부동산분야 업무 기피 방지책 강구

➡

▸ 자치구의 법인 부동산 분야 업무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 ’12.9.28.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 세원발굴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 ’12년도부터 자치구별 법인세무조사 추진실적을 분리 평가하여 별도 시상함으로써 자치구 법인부동산 분야 근무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추진의 동기를 부여하고(’14년 2회 평가 총 6억원 지원),

- 법인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자치구 법인세무조사 공무원의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및 사례별 집중토론식 참여교육 등을 실시하였음.

▸ 다만, 법인부동산 분야 업무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 업무숙련자 법인·부동산 분야 우선배치 여부 등에 관하여는 시․구 합동회의 등을 거쳐 세입평가 반영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법인 분야 업무숙련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시 세입평가 지표에 반영할 수 없었고(시 세무과-9334,‘13.4.30)

- 사후관리사무 규정 제정에 관하여는 이미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시세기본조례,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업무처리절차 등이 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부터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지방세 부과징수는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 사후관리사무 규정 제정보다는 세무종합시스템을 보완하여 세무조사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한 비과세·감면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법인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취득세 신고→ 비과세·감면 적용시 필수항목(사후관리기간, 유예기간 등) 입력→취득세 신고서 및 비과세·감면신청대장 저장→고지서, 안내장 등 출력→ 전자결재 연결 비과세·감면 결재 순으로 처리됨으로 비과세·감면 자료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음

- 또한,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세무조사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공무원 현장조사 행동수칙 및 세무조사 매뉴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시 세무과-26929, ’14.12.2)

□ 향후계획

○ 탈루․누락세원 발굴 등을 위한 현장방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세무조사 매뉴얼을 강화 시행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 운영, 직원 청렴교육 등 강도 높은 세무행정 혁신을 통한 지속적 자정노력 추진

○ 자치구 지도점검 및 내실 있는 전문교육 확대 등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로 세수 누락 방지 및 조세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