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57
결재일자	2015.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임종현	김용경	정종대		01/22 최경주
협 조	주택정책팀장		안찬율
	주무관		김태진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방향 자문회의

및 숙의 결과 보고

2015. 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방향 자문회의 및 숙의 결과 보고

최근 주택정책 패러다임 및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장 반응과,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울연구원과 협동으로 사전 자문회의와 전문가 숙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회의개요

1

[사전 자문회의] : ‘15. 1. 9. (금) 오후 2:30~4:30 / 주택건축국장 집무실

○ 내부 참석자 :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관련 팀장, 서울연구원

○ 외부 참석자 : 조주현(건국대 교수), 조명래(단국대 교수), 이창무(한양대 교수),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PB 센터장)

[전문가 숙의] :  ‘15. 1. 19. (월) 오후 2:00~4:00 / 시장실

○ 내부 참석자 : 행정2부시장, 주택건축국장, SH공사 사장, 서울연구원 원장, 민생경제자문관, 정책보좌관 등

○ 외부 참석자 : 하성규(중앙대 명예교수), 조명래(단국대 교수),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주요자문사항

2

○ 수요자 맞춤형의 체계적 주택공급 및 재고관리

○ 임대차 관계 안정화 (선진 임대차 제도)

○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서울형 관리체계)

○ 수도권 중심도시로서 서울시 주택시장의 이해

행정사항

3

□ 자문예산 : 총 1,350,000원

○ 1. 9.(금) 전문가 자문비 : 1인 150,000원(2시간)×5명=750,000원

○ 1.19.(월) 전문가 자문비 : 1인 150,000원(2시간)×4명=600,000원

별 첨 : 자문 결과 1부

전문가 참석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