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가락시영아파트)

김관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가락시영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여부 심의관련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택법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10조에 의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 수급 현황 분석을 통해 인가시기조정 여부를 심의할 뿐 관리처분계획의 전체적인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여부는 해당 구청에서 관련 기관 및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소송도 원활히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김태진			주택정책팀장					안찬율					주택정책과장					01/22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1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ktj22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