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65
결재일자	2015.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손다래	오영단	김영기	01/22 조현옥

201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계획

2015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한부모가족지원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성가족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계획

이혼·사별, 배우자 유기·가출 등으로 인해 상실감,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건강가정지원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1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상담지원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181, 2015. 1.15)

2		사 업 개 요

□ 목  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치료지원 등을 통하여 가족생활 안정 및 조기 자립 도모

□ 대  상

○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퇴소 후 6개월 이내 한부모

□ 추진방향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시행

- 근거 :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 및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2010년부터 사업 수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

○ 심리검사 실시를 통해 전문상담 및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지원

□ 추진기간 : 2015.1.1. ~ 2015.12.31

□ 주요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심리 등 검사

- 다면적인성검사(MMPI), Beck우울척도(BDI), 성인지능검사(K-WAIS) 등

○ 정신보건센터·신경정신과·정신과·전문심리치료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치료

○ 집단상담 및 치료, 가족치유캠프 등을 통한 상담 및 치료

※ 기타 사항(그밖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시와 사전협의·지원)

□ 추진절차

(1차)	⇨	(2차)	⇨	(3차)
(전문상담·치료기관)		(전문상담·치료기관)		(병원 또는 전문기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심리검사 등 실시		전문상담·치료기관을 통한 상담 및 치료		병원 또는 전문치료기관을 통한 치료(약물)

3		2014년 지원실적

□ 추진 현황

(단위:명)

계 (실인원)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	심리검사	결과상담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75	116	75	73	46	791	70	406

○ 대상시설 : 17개소(월평균 입소자수 380명)

- 21개 시설 중 자체 프로그램 운영(애란원, 애란모자의집, 애란세움터)및 일시보호에 따른 짧은 입소기간으로 대상자 확보가 곤란한 서울모자의집 제외

○ 2014년 사업 : 120,952천원(국비:시비=50:50)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설 입소자 중 타기관의 직업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같은 심리검사 2회 이상 받는 경우 발생

▸ 대상자에게 심리검사 등 실시여부 사전확인, 중복실시 예방

○ 대상자에 따라 기본적인 20회 상담 외에 장기상담을 요하는 수요발생 및  시설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상담 횟수 등 상이

▸ 입소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필요성 지속적 홍보 및 상담전문가 의견 및 시설측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범위안에서 상담횟수 조정

4		2015년 지원계획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역할

- 전문상담기관 발굴 및 상담 연계

-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업 체계적 운영

-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자료집 제작 등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수행인력(1명) 인건비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역할

- 대상자 선정(초기 상담지 작성) 및 상담․치료 지원 신청

- 상담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

□ 사업비 : 126,166천원(국비 50%, 시비 50%)

○ 인건비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보조인력 배치

(월급여 1,500천원, 시간외 수당 별도)

○ 사업비 : 심리검사비 및 전문상담․치료비

○ 기타 운영비 : 간담회 및 운영회의비, 자료제작비 등

□ 예산집행

○ 수행기관 : 타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회계 관리 및 운영(별도 통장)

○ 집행내용 : 인건비, 전문상담료, 심리검사비, 치료비 기타 운영비 등

○ 사업비는 사업기간인 2015년 12월 이내 집행완료

○ 수입 및 지출 기본원칙

- 내부결재 및 지출결의 등 절차 준수, 지출결의서상 일자별 인출 원칙

- 수입과 지출시 수입․지출결의 후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등 관련 근거 서류 첨부

○ 보조금 집행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업의 타당성과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의 승인후 시행

- 동일 항목내 소액(50만원 이하)의 금액조정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방침으로 조정 가능(시에 사후 보고)

-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 임의집행시 해당 금액 환수

○ 국고보조금 교부가 늦는 경우 시비로 사업비 우선 지출

○ 2015년 여성가족부 지침 통보시 변동 사항은 추후 통보 예정

※ 기타 사항은 2014년 여성가족부 사업지침 준용

5		행정사항

□ 우리시

○ 201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계획 통보 및 예산 교부(‘15. 1)

○ 수행기관의 사업계획 검토·승인(여성가족부 제출)

○ 연1회 이상 지도점검

□ 수행기관

○ ‘15년 사업계획서 및 ’14년 정산보고서 제출(‘15. 1)

○ 사업실적 보고 :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에 보고

※ 총괄실적 보고시 사업수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 첨부

붙임 : 201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상담치료지원사업 확정내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