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929
결재일자	2015.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덕경	오창옥	이순덕	01/22 조현옥
협 조	아동복지팀장			홍우석
	서무팀장			이부열

2015년도 영아 보호환경 개선 추진계획

2015. 1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아동보육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아동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건강가정지원센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도 영아 보호환경 개선 추진계획

베이비박스 및 아동학대특례법 시행에 따라 영아(3세미만)의 입소가 증가하고 일시보호기간이 장기화되어 보육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아동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외부보육인력인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영아보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현 황

□ 일반사항

○ 위  치 : 서울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수서동 산4-1번지)

○ 규  모 : 대지 25.808㎡, 건물연면적 2,290㎡

□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기능 및 사업종류(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4조 : 소관사무)

○ 아동의 일시보호 및 양육대책 수립

○ 보호필요아동의 시설입소, 국내입양, 위탁보호

○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 등

□ 보육교사 근무인원 : 6명

□ 근무형태 : 3조 1교대(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 각조별 2명근무

□ 「아이돌보미」 : 영아 6명이상시 야간(19:00~익일07:00)에 1명 지원

□ 영아 보육사 배치기준

- 아동복지법상 법정기준 : 0~2세까지 2인당 1인(‘15년 8월 6일까지 배치권고)

Ⅱ		필 요 성

□ 일시보호 대상 영아의 급속한 증가

(단위:명)

발생 영아 인원수	영아 발생 입소 추이표

※ 영아급증사유 : 베이비박스(관악구 소재)를 통한 유기아동 급증

□ 보육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안전사고 우려

○ 영아 6명 이상일때, 야간(19시~익일07시)에만「아이돌보미」 서비스 활용하여, 주말 및 휴일 서비스 비활용 시간(07시~19시)에 안전사고 우려됨

Ⅲ		추진계획

□ 외부 보육전문기관의 「아이돌보미」 활용으로 영아보호방법 개선

○ 기관 및 사업명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서비스)

○ 보육지원 수요인력 : 1~4명(보호아동의 증감에 따라 적용)

(단위:명)

보호영아	6	7	8	9	10	11	12	13	14
필요인력	1			1			1
※ 영아 6명이상 일때 지원인력이 투입되며, 아이돌보미는 3명의 영아돌봄 지원

※ 필요인력의 지원시기는 우리센터 영아의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청

○ 주요협의 내용

- 인력지원 : 필요시 요청에 따른 수시 지원

- 이용요금 : 시간당 1만원(영아 3명 돌봄기준)

- 근무시간 : 평일 19:00 ∼ 익일 07:00(12시간)

주말 및 휴일 10:00 ∼ 18:00(8시간)

- 자격관리 : 보육전문기관에서 전담, 아이돌보미 사전모집 및 교육이 완료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이용료 지급방법 :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계좌로 입금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규정에 따름

* 지급기준 참조 : http://www.gngfamily.com/?sd=2&sc=2_4

□ 예산집행 방법

○ 본 계획은 베이비박스를 통한 3세미만 기아의 급증에 따라, 신체 발달 미숙한 영아의 안전보호대책으로

○ 우리센터 편성예산 중 『입원아동 간병비』 편성 과목인 사무관리비에서 보육지원인력에 대한 이용요금 지출

□ 소요예산 : 금30,000천원

○ 산출근거 : 30,000천원

- 10천원(시간당 단가)×20시간(근무시간)×1명(근무인원)×150일(사용일수)

- 2015년도 예산절감을 통해 필요예산 운용

※ 2014년도 이용현황 : 18,000천원(150일 사용)

○ 예산과목 : 아동복지센터/아동복지서비스증진/보호필요아동의복지향상/아동복지센터운영/아동복지센터운영및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사무관리비(100-201-01)

※ 예산과목이 변경될 경우 별도 변경계획수립 후 사용예정

□ 추진시기 : 방침서 확정 후, 영아 6명이상일 때부터 우리센터 보호 영아                인원이 5명이내로 안정될 때까지

Ⅳ		기대효과

□ 보호 영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

○ 보육교사의 업무과중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 영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

□ 아동복지센터 기능 정상화

○ 영아의 급증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예측이 곤란한 영아입소상황 등의 불안정한 근무분위기를 개선하여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