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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종로구 명륜어린이집 원장선생님 임기 늘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님.

국공립 명륜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 연장에 대한 제안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선, 명륜 어린이집 학부모님들로부터 원장님의 칭송이 자자한 것에 대해 참 기쁘게 생각하며, 원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명륜어린이집의 다른 부모님께서도 같은 제안을 하신 바 있어 답변을 드렸으나,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정년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 받는 시설의 경우, 원장은 65세까지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65세가 정년이라는 의미가 아닌 65세까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별 어린이집만을 위한 특별한 규정을 적용키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종사자의 경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권자가 자치구청장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비를 정부보조금에 의하기 때문에 위의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65세까지 근무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유화의식 탈피 등을 위해 정년제 실시를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

주무관							이은희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보육담당관					01/22 성은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8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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