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50
결재일자	2015.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민향식	최승대	이정화	류훈		01/22 이건기
협 조	도시재생본부장			이제원
	주택건축국장			진희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무원 위원 임명

2015. 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무원 위원 임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15.1.1字,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제57조제3항2호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공무원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기능

❍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 타 법률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원장 포함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 (현재 30명)

- 시공무원 4명, 시의원 4~5명(현재 5명), 외부위원 17~21명(현재 21명)

※ 전문분야별 외부위원 : 15개 분야 21명

분야 인원	대 학 교 수(16)										법조계	구 청 장	언론인	연구원
	도시 계획	도시 경제	도시 설계	도시 건축	도시 경관	도시 방재	환경	역사문화	주택정책	마을 공동체				교통	문화
21명	3	1	2	3	2	1	1	1	1	1	1	1	1	1	1

❍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 운    영 : 월 2회 (매월 1, 3주 수요일)

Ⅱ		공무원 위원 임명(안)

□ 임명사유

❍ 2015.1. 1字,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인사발령

□ 임명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제3항2호

<도시계획조례 제57조>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2. 시 공무원 4명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 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 공무원 위원 임명(‘15. 1. 1字)

당 초	변 경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 이제원 주택건축국장 진희선 도시계획국장 류 훈

붙 임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붙 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2015. 1. 6 현재)

연번	직 책	성 명	현 직	위촉일자	만료일자	분야
1	위 원 장	이건기	행정2부시장(임명직)	2014.7.15	-	시공무원
2	위원(내부)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임명직)	2015.1.1	-	시공무원
3	〃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임명직)	2015.1.1	-	시공무원
4	〃	류훈	도시계획국장(임명직)	2015.1.1	-	시공무원
5	위원(외부)	김 기 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11.10(신)	2016.7.31	시의원
6	〃	김 인 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11.10(신)	2016.7.31	시의원
7	〃	남 창 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11.10(신)	2016.7.31	시의원
8	〃	박 준 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11.10(신)	2016.7.31	시의원
9	〃	이 승 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11.10(신)	2016.7.31	시의원
10	〃	김영종	종로구청장	2014.9.19(연)	2016.9.18	구청장
11	〃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	2014.2.1(연)	2016.1.31	도시설계
12	〃	정석	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4.2.1(연)	2016.1.31	마을공동체
13	〃	서채란	서채란법률사무소	2014.2.15(연)	2016.2.14	법조인
14	〃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2014.4.5(연)	2016. 4.4	도시계획
15	〃	이경훈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2014.4.5(연)	2016. 4.4	도시건축
16	〃	장영희	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연구교수	2014.9.19(연)	2016.9.18	주택정책
17	〃	강병근	건국대 건축설계학과 교수	2013.5.15(신)	2015.5.14	도시건축
18	〃	윤명오	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2013.5.15(신)	2015.5.14	도시방재
19	〃	김홍남	전) 국립민속박물관장	2013.5.15(신)	2015.5.14	문화예술
20	〃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3.10.20(연)	2015.10.19	도시계획
21	〃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2013.10.20(연)	2015.10.19	도시설계
22	〃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2013.10.20(연)	2015.10.19	시민단체
23	〃	최 막 중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2014.10.01.(신)	2016.09.30	경 관
24	〃	이정형	중앙대 도시설계학 교수	2014.10.01.(신)	2016.09.30	경 관
25	〃	남 기 범	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2014.10.15(신)	2016.10.15	경 제
26	〃	안 창 모	경기대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2014.10.15(신)	2016.10.15	문화(역사)
27	〃	윤 순 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2014.10.15(신)	2016.10.15	환 경
28	〃	손 봉 수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4.10.15(신)	2016.10.15	교 통
29	〃	윤 혁 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2014.10.15(신)	2016.10.15	교 통
30	〃	이 규 연	중앙일보 논설위원	2014.10.15(신)	2016.10.15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