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624
결재일자	2015.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사업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성규	김동석	서진아	01/21 전효관
협 조
	신문팀장			유재명
	법제심사팀장			주재완
	마을기획팀장			김정윤
	마을협력팀장			신선이

2015년 우리마을(활동, 공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5. 1.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방침 수립 전 일상감사 수감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년도 우리마을(활동, 공간) 지원사업 추진계획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마을사업 지원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Ⅰ		’14년 추진성과 및 ’15년 발전방향

’14년 추진현황(실적)

○ 사업기간 : ’14. 1월~12월

○ 사업내용 : 총4회 공모 850건 신청, 448건 선정

- 활동지원 :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공동체 활동 지원

- 공간지원 : 마을사랑방, 주민 쉼터 등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원

- 이웃만들기지원 : 주민모임 형성기의 초기사업으로 새로운 주민들이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청년마을살이발전소 : 청년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해 작고, 쉽고, 재미있는                              마을살이 기회 제공

○ 지원실적

(단위 : 선정건수/신청건수)

2014년도		총 계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계		448/850	42/138	48/148	348/552	10/12
	활동지원	79/247	19/68	33/92	27/87
	공간지원	62/207	23/70	15/56	14/69	10/12
	이웃만들기지원	282/368	-	-	282/368
	청년마을살이 발전소	25/28	-	-	25/28
2013년도		총 계	1차(5월)	2차(7월)	3차(9월)	4차(11월)
계		151/420	48/120	14/39	64/140	25/121
	활동지원	116/303	41/96	7/22	53/102	15/83
	공간지원	35/117	7/24	7/17	11/38	10/38

○ 지원금액 : 총2,451,97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원금액	집행잔액
총 계	2,493,125	2,451,979	41,146
활동지원 (이웃만들기, 청년마을살이 포함)	1,068,125	1,054,992	13,133
공간지원	1,425,000	1,396,987	28,013

’14년 주요성과

○ 서울시 전반에 다양한 주민 활동가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선정된 사업 중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이 89.4% (주민 126건, 단체 15건)

- 주민자치위 대상 지정공모 사업을 통해 기존 단체 등 참여 다양화

- 25개 자치구에서 평균 5.64건 추진

※ 주민제안사업 자치구별 선정현황(초기모임 지원인 이웃만들기, 청년마을살이 내역 제외)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건수	8	4	3	3	6	4	4	6	6	5	7	7	7
구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건수	9	5	6	7	2	5	6	9	8	1	4	9	141

○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 사업제안 접수(선정건수) 증가

․13년도 420건 접수, 151건 선정 ⇒ 14년도 850건 접수, 448건 선정    - 주민모임 초기사업(이웃만들기지원, 청년마을살이) 신설 및 지원

․특히 참여율이 저조했던 강남구(접수 17건), 서초구(접수 19건)의 적극적인 참여

○ 자치구 단위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 자치구별 다양하고 특색있는 홍보를 통한 마을공동체 인지도 및 관심 증대

- 수시 간담회를 통한 자치구 단위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간 네트워크       조직과 시, 자치구 담당공무원간 이해 증진

○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동체 수요 충족

- 자치구, 마을별 환경에 특화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으로 주민 소통의 장 마련

․ 창작소, 마을밥상, 마을과 청년문화 결합, 신도시 아파트 커뮤니티공간 지원 등      기존 지원사업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마을 사례 발굴

- 우수한 지역 모델들에 대한 연속지원으로 마을사업 자립화의 계기 마련

’15년 발전방향(“우리마을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제안자격 제한

- 우리마을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제안자격을 기존 실국 및 자치구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으로 제안자격 제한

※ 대표 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경우 동일 주민모임으로 간주

○ 사업 추진 단계별 컨설팅 강화

- 사전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 신설

-  실행 컨설팅(사례관리)

-  사후 컨설팅(성장지원)

○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간지원 확대로 지속성 확보

- 신규사업 선정 시 공간의 지속성 부분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민간        사유공간에 대한 선정을 최소화

- 주민센터 및 시․구 유휴 시설을 활용한 공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3년차 보조금 지원 이후 자립성 확보

- 마을사업지기 및 자생단 간담회 정례화, 마을사업지기별 정보교류 등 자립모델 정립 및 교육 실시

○ 상위 법령 개정 등 환경변화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원사업

절차 및 보조금집행기준 개선 반영

Ⅱ		’15년도 사업개요

신청대상 :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로 기존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에 한하여 인정

○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경우 동일 주민모임으로 간주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공모횟수 : 연 2회

사업기간 : 협약 ~ ‘15.12.31까지(1차)

지원내용

○ 신청대상

구분		신 청 대 상
활동 지원	신규 지원	3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으로 기존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2~3년차 지원	‘13~‘14년 주민제안사업(활동) 수행자 ※ 최종심사일 현재 사업종료자
공간 지원	신규 지원	3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으로 기존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경험이 있으며, 특정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
	2~3년차 지원	‘13~‘14년 주민제안사업(공간) 수행자 ※ 최종심사일 현재 사업종료자

○ 예산 및 사업목표(안)

- 사업예산 : 활동지원 6억9천만원, 공간지원10억2천2백만원

구 분	지원목표 (건)	건별 지원금액		지원범위
		평균금액	최고금액
활동 지원	100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제외)
신규	90	7백만원	15백만원
2~3년차	10	6백만원	15백만원
공간 지원	50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임대료, 자산취득비는 제외) ※ 2~3년차 지원범위는 활동 지원에 준함
신규	15	35백만원	50백만원
2~3년차	35	15백만원	20백만원

- 지원기준 및 목표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2015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

기준에 의함

공모횟수 : 2회

회수	1차 제한공모 (연속지원사업)	2차 (신규 및 연속지원사업)
공고(예정)일	1. 22	3월
심사(예정)일	3. 31	5월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변경(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매월 교부)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당해년도 예산의 연도말 집행완료)과 사업추진기간을         감안하여 지원사업 공모를 상반기에 완료

Ⅲ		세부추진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발표, 공고	⇒	사전 컨설팅 (8주과정) 2015 신설	⇒	주민제안 접수	⇒	1차심사	⇒	의견조회	⇒	심사 및 사업선정	⇒
시,센터		센터		센터		시, 센터		시, 자치구		사업선정심의회

	선정자 교육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사업집행	⇒	모니터링,컨설팅 (사례관리)	⇒	정산	⇒	평가 2015 신설
	센 터		사업자, 자치구		사업자		시, 센터 자치구		시, 자치구 사업자		사업지기, 전문가, 센터

※ 1차 공모는 연속지원사업에 대한 제한공모 실시로 사전 컨설팅 과정 생략

사업공고 및 접수

사업공고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절차 양식에 따라 제안서 제출

제출서류

○ 공        통 : 사업계획서(단체일 경우, 단체증빙서류 제출)

○ 공간조성사업 : ① 공간확보 증빙서류, ② 시설공사비 견적서

③ 사업참여희망자명부

※ 제안서 제출 시 공간확보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장소 사용 승낙서 등)

첨부 → 선정된 곳은 협약체결 이전 반드시“임대차 계약서” 제출

○ 2~3차년도 연속 지원사업 :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현장조사 및 의견조회

현장조사

○ 접수된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전문가, 마을종합지원센터, 자치구생태계지원단, 마을공동체담당관, 자치구)

관련기관 의견조회

○ 해당지역 자치구(마을공동체 담당부서) 및 시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의견

사업선정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 공공의 과제 해결의 실현가능 여부

○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성, 창의성,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열의), 지속가능성, 재원확보, 민․관

파트너쉽, 사업의 파급효과, 자부담율 반영정도

심사기준 강화

○ 자부담사업비 요건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담보

- 심사기준에 자부담율 반영(자부담율 최저 확보기준 삭제)

-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전용통장에 입금하여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및 정산

- 현금, 노역, 재능기부 등은 심사선정 자료로 적극 활용

-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사업의 자부담사업비로 사용 불가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 조정 가능

보조금 관리 강화

보조금 월별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또는 현지조사를 통한 수행상황 점검 후 보조금 교부

관리 강화

○ 보조사업 수익금 관련근거 마련

- 당해사업에서 발행한 수익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의 자부담사업비 사용금지

- 수익금 현황 및 활용(내역)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작성 제출

○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

- 기존 품목별 비목에서 사업별 비목으로 변경

【2014년 등록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사업비(12)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 활동비 기타
시설비(1)	①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2)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2015년 등록비목】

등록비목		편성항목
비목명	하위비목
활동비(2)	①사업지원조직 활동비 ②공간운영 활동비
업무진행비(1)	①업무진행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비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등) ⑥식비(다과비) ⑦활동비성 경비 ⑧기타
사업운영비(4)	①마을교육비 ②사업1( ) ③사업2( ) ④사업3( ) ⑤사업4( ) ⑥사업5( )
시설비(2)	①시설공사비 ②물품취득비

○ 모든 보조사업에 마을공동체 이해교육 편성 의무화

- 자치구,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마을교육 프로그램 마련

- 지역자원 활용 집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위원 구성

○ 분야별 심사위원 풀 운영 : 20~25명

- 마을공동체담당관실, 마을종합지원센터, 사업별 전문 지원단, 자치구 단위, 지원사업별 운영위원회에 참여 중인 마을사업지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 운영

- 매회 심사 시 10명 이내 위촉 운영

심사방식

지원유형		1차		최종심사
			⇒	심사위원회(집합)
활동지원 (신규)	⇒	제안자참여심사
공간지원	⇒	현장방문 조사 (건축사, 목수 등 전문가 참여)

사업선정심의회 검토자료

○ 사업제안서

- 사업계획서

- 사업 결과보고서(2,3년차)

- 사업참여희망자 명부, 공간확보 증빙서류 및 시설공사비 견적서(공간사업)

○ 현장조사 및 제안자참여심사 결과

○ 자치구 및 시 검토의견서 등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 선정

※ 구체적인 사업선정 심의회 구성․운영계획은 별도 방침 수립 추진

사업선정 결과 안내 : 서울시 및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선정자 교육 및 실행계획 수립

선정자 교육 : 시, 종합지원센터 협력 추진

○ 마을공동체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 등

실행계획 수립 : 자치구와 마을사업자간 협의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공간사업의 경우 시설비⇔운영비 변경 불가(사업비목이 다름)

○ 대표제안자 3인중 1명이상 변경 시 서울시 승인

※ 원활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음(종합지원센터)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협약체결 : 자치구와 마을사업자 간 체결

○ 보조사업비가 5백만원이상 사업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집행방법 : 자치구를 통하여 사업비 교부

○ 자치구 사업비 교부 → 실행계획서 수립 → 협약 체결 →  보조사업자 교부(매월)

사업추진 지원

○ 민간네트워크 및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을 통한 지원

○ 회계정산 지원 : 회계지원단 운영

○ 우수 공간‧활동에 대한 투어 프로그램 운영

- 신규 주민제안 선정자 및 관심 주민(신청자)

- 우수 활동‧공간에 대해 투어(현장방문 및 활동가 면담 등)

○ 컨설팅 지원 :  ‘14년 3,4차 선정모임 및 ’15년 선정모임

- 과정별 지원절차

	사전컨설팅	⇨	실행컨설팅	⇨	사후컨설팅
연속 지원 사업	해당 없음		사례관리		컨설턴트 및 자치구 활동가로 성장 지원
신규 지원 사업	사전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 분야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산출물
종합지원센터 (컨설턴트)	선정 전	사업계획 수립 및 작성 컨설팅(선택)	사업평가서
	선정 후	실행계획 작성 컨설팅(필수)
	운영 중	마을사업지기 성장교육(선택)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선택)
	종료시점	결과보고서 작성 컨설팅(필수)
자치구/ 시	선정 후	회계교육(필수)	회계평가서 사례집
	운영 중	사업운영 진도관리(필수), 회계지원(선택)
	종료시점	성과발표회, 사례집 제작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사용

○ 사업자 스스로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진단하는 평가서(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의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정산 및 평가

정산 및 결과보고서(자체평가 포함) 제출 :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평가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마을사업지기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주민의 행정              만족도 평가

○ 사례집 제작 및 결과보고회 개최

Ⅳ		행정사항

추진일정

○ 1차 사업공고 : 2015. 1. 22(목)

○ 사업설명회

- 2015. 2. 3(화) 14시, 종로소방서 4층 한우리홀

○ 제안서 접수 : 2. 5(목)~ 2.27(금) 18:00, 23일간

○ 심사일정

- 1차(제안자참여심사, 현장조사) : 3.9 ~ 3.20

- 최종심사 : 3. 31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4. 2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3월 공고(예정)건에 대한 심사일정은 추후

별도 공고문에 포함하여 발표

○ 지원금 지원 : 2014. 4월초

붙임 : 1. ’15년 우리마을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2.  각종서식 1부.

3. ’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 개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