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966
결재일자	2015.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안전과장
박찬진		정진숙		01/21 구장회
협 조

- 2015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국고보조금 집행 계획

2015.1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확정에 따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함

Ⅰ		개 요

근    거 : 2015년도 자치단체 보조금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9729(2014.12.09)호】

집행기간 : ‘15년 1월 ~ 12월

집행목적 : 식품안전 기초 위생관리

예산 편성 현황

❍ 예 산 액 : 279,266천원

❍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50%【국비(식약처)139,633천원, 시비139,633천원】

❍ 예산과목 :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안전관리수준 강화,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공공운영비,   - 국내여비,     - 재료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내용

❍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제조업소 등의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다단계 판매업소 허위·과대 광고 단속

Ⅱ		집행계획

현장보고장비(갤럭시탭) 통신비(시청)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사항을 갤럭시탭을 사용하여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 예산과목 : 공공운영비

▷ 예 산 액 : 6,732천원(국비 3,366천원, 시비 3,366천원)

▷ 집행계획

- 기본요금 37,400원 × 15대 × 12개월 = 6,732천원

※ 산출기준 : LTE통신망 사용 변경(2014.10.10.) 따라 조정

국내여비(기초위생관리 단속공무원여비)

❍ 식품안전과에서 주관하는 자치구 교차점검 참여 공무원 여비

- 명절, 행락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위생업소 등 시 주관 점검에             참여하는 자치구 직원

▷ 예산과목 : 국내여비

▷ 예 산 액 : 35,280천원(국비 17,640천원, 시비 17,640천원)

▷ 집행계획

- 20,000원 × 147명 × 12개월 = 35,280천원

※ 산출기준 : 2014년도에 준하여 편성

❍ 자치구 교차점검 참여 공무원 여비 외 잔여 예산은 과 식품안전

관리업무 직원에 대하여 매월 5일 이내 여비 지급

▷ 예산과목 : 국내여비

▷ 예 산 액 : 59,978천원(국비 29,989천원, 시비 29,989천원)

▷ 집행계획

- 50명 × 5일 × 12개월 × 20,000원 = 59,978천원

※ 산출기준 : 2014년도에 준하여 편성

재료비(식품검체 구입비)

❍ 위해식품 유통 차단을 위한 식품 수거, 검사

▷ 예산과목 : 재료비(식품안전성 검사 검체 구입비)

▷ 예 산 액 : 19,848천원(국비 9,924천원, 시비 9,924천원)

▷ 집행계획

- 16,540원 × 1,200건 = 19,848천원

※ 산출기준 : ‘13년 지자체 평가결과, ’13년 보조금 집행율 및 ‘14년 수거검사 비율 감안 확정(우리시는 2014년과 교부금액 동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식품안전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구에 보조금 배정

- 현장보고장비(갤럭시탭)통신비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현장보고장비 통신비)

▷ 예 산 액 : 85,698천원(국비 42,849천원, 시비 42,849천원)

▷ 집행계획(보조금 배정) - 각 자치구 갤럭시탭 지급대수 균등배부(9대,      동작구 10대)

- 37,400원 × 226대 × 12개월 = 101,428천원

※ 산출기준 : LTE통신망 사용 변경(2014.10.10.) 및 현장보고용 장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시니어감시원 활동비)

▷ 예 산 액 : 56,000천원(국비 28,000천원, 시비 28,000천원)

▷ 집행계획(보조금 배정) - 각 자치구 균등 배정

- 25개 자치구 × 2,240천원 = 56,000천원

※ 산출기준 : 2014년도에 준하여 편성

교부방법

❍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반기별 교부

붙임 : 2015년도 식품안전 감시 및 국비 및 시비 교부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