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디자인정책과장
(경유)
제목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안) 수립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디자인정책과-11846호(2014.12.23.)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안) 수립관련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신축건축(관광숙박시설, 집합건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5~10%) 방안

○ 검토의견

- 관광숙박시설은 현재「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법적상한 용적률(제2종일반주거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법적상한에 각각 50%, 100%를 더한 범위까지 가능)까지 객실비율, 공개공지 면적 등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치구는 자문)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된 이후 상기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여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최성태		지역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1/21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0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9	/전송	2133-073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