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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도 소방본부 업무처리 알림

1. 소방산업과-217(2015.1.2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도 소방본부 업무처리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법률 제12938호, `14.12.30)에 따른 시·도 업무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계획(Time-Table)

소방시설업 등록정보 자료 제공	⇒	등록업무 처리기관 일원화	⇒	시·도지사의 등록전용 전자인영 제작·제공	⇒	지자체 카드단말기 협회 설치 완료	⇒	등록업무 등 위탁업무 시행
‘15. 1. 30 한		‘15. 3. 31 한		‘15. 5. 31 한		‘15. 5. 31 한		‘15. 7. 1 .

❖ 근 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12938호, `14.12.30 공포)

❖ 내 용: 소방시설업(공사·설계·감리·방염) 등록신청, 변경, 지위승계등의 접수 및 신청·            신고내용의 처리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수행 (시행 `15.7.1.)

붙임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관련 시·도 본부 업무처리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남훈		예방팀장	김장군		예방과장	01/21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696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3706-1519	/	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