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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어린이집 원장님 정년 연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 연장에 대한 제안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정년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 받는 시설의 경우, 원장은 65세까지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65세가 정년이라는 의미가 아닌 65세까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65세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립 명륜어린이집의 설치권자는 종로구청장으로써 원장 등 종사자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체결하게 됩니다.(물론,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체에 관련 권한이 위임됩니다.) 따라서, 명륜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정년 등 구체적인 취업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종로구청 여성가족과(02-2148-2304)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정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은희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보육담당관					01/21 성은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9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00						/전송			02-2133-0731					/	shubabi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