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08
결재일자	2015.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기남	김지형	01/21 이종만

2015년 송파 장애인 운전연습장 지원 계획(안)

2015.01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5년 송파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지원 계획(안)

장애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활동과 자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전연습장 운영 지원

Ⅰ		추진근거

□ 지원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Ⅱ		추진배경

□ 신체적인 장애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교습으로 자립활동 지원

□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활동 기회 제공

Ⅲ		추진현황

□ 시설현황

○ 시설위치 : 송파구 삼학사로 2길 49(탄천유수지 내)

○ 교육장 : 송파구 장애인 운전연습장(구립시설)

□ 운영현황

○ 운영일시 : 매주 월 ~ 금요일(09:00 ~ 18:00)

○ 운영법인 : (사)다산복지재단

○ 운영인원 : 7명(사업운영 2명, 교육강사 3명, 사회복무요원 2명)

○ 교육차량 : 6대(1종 교육용 1대, 2종 교육용 4대, 2종 특수용 1대)

○ 운영내용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 및 도로주행 등 운전 교육

Ⅳ		2014년 추진실적

□ 운전연습장 이용자 현황                                  (단위: 명)

사업분류	세부사업	2014계획		2014실적		합격자 (실 인원)	비고
		연인원	실 인원	연인원	실 인원
합 계		1,320	336	1,437	365	194
홍보상담	상담/측정	120	120	127	127	-
	소 계	1,200	216	1,310	238	194
운전면허	장내기능	288	96	321	107	105	10시간/1인
	도로주행	672	96	749	107	89	20시간/1인
운전적응	도로적응	240	24	240	24	-	20시간/1인

□ 운전연습장 운영 실적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명	계획(연인원)	실적(연인원)	실적율(%)
	합 계	1,320	1,437	109
홍보상담	상담접수 및 측정	120	127	106
운전면허 취 득	장내기능교육	288	321	111
	도로주행교육	672	749	111
운전적응 교 육	도로적응교육	240	240	100

□ 장애 급수별 이용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1~3급	4~6급	비고
실 인원(명)	238	169	69
구성비(%)	100	71	29

구 분	합계	지체	청각	뇌병변	기타
실 인원(명)	238	136	45	31	26
구성비(%)	100	57	19	13	11

□ 장애유형별 이용현황                                       (단위: 명)

※ 기타 : 지체, 청각, 뇌병변 외 장애유형(신장, 심장 등)

구 분	합계	제2종	제1종	특수차	비고
실 인원(명)	238	210	26	2
구성비(%)	100	88	11	1

□ 운전면허 종류별 이용현황                                (단위: 명)

□ 2014년 예산집행 내역

○ 사업예산 : 84,720천원(전액 시비)

○ 집행내역                                              (단위: 천원)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재산 조성비	기 타
84,720	66,243	7,754	7,784	2,940

□ 운전연습장 현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육차량 안전장치 보강 추진

➠	교육차량 6대에 대한 안전장치(돌발제어 장치, 수동제어기) 보강 추진

Ⅴ		2015년 사업계획

□ 추진방향

○ 운전능력측정 및 상담

- 운전 가능여부 판단 및 운전면허취득 정보 제공

- 운전 보조기기 안내 및 차량개조 상담을 통한 지원활동 제공

○ 운전면허 취득과 자가운전을 위한 장내 및 기능, 주행교육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 및 도로주행 등 운전 적응교육

- 운전면허 소지 장애인에 대한 자가운전 적응교육

□ 2015년 사업예산 : 87,015천원(전년대비 2,295천원증액_전액 시비)

□ 2015년 사업내용

○ 사업홍보 및 상담

분 류	사업명	대 상	사업내용	운영 시간	이용 비용
홍보 및 상담	상담 및 접수	서울시 등록 장애인	ㆍ운전능력측정 및 상담 ㆍ운전교육접수 ㆍ운전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매주 월 ~ 금 (09 ~ 18시)	무료

○ 운전 및 기능교육

분 류	사업명	대 상	사업내용	운영 시간	이용 비용
운전교육	운전면허 취득과정 (30시간 / 1인)	서울시 등록 장애인	ㆍ운전면허 기능 교육 - 교육과정(10시간 / 1인)	매주 월 ~ 금 (10 ~ 17시)	무료
			ㆍ연습면허 소지자 도로주행 교육(20시간 / 1인)
	도로연수 교육과전 (20시간 / 1인)		ㆍ면허를 소지한 중도장애인 및 운전미숙 장애인 연수

Ⅵ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5년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계획 통보 : 시 ⇒ 자치구(송파구)

○ 세부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설 ⇒ 자치구(송파구)

○ 분기별 운영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송파구) ⇒ 시

- 분기별 사업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매분기 개시 전월 10일까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다음연도 1월말까지

□ 보조금 운영 지도·감독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 정기지도/점검 ⇒ 매년 1회 이상, 수시지도/점검 ⇒ 매년 2회 이상 실시

- 시설의 전입금, 기부금, 실비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수입관리 점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