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72
결재일자	2015.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신원우	조재관	박문희	권기욱		01/21 조성일
협 조
	보도관리1팀장			오재섭
	보도관리2팀장			양돈욱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2015년 자치구 지원사업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계획

2015. 1월

도시안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중구 등 9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자치구 지원사업」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계획

2015년도 보도공사 관련 주민참여예산 및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계획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운영계획

□ 예산 편성 현황

○ 일반회계, 주민참여예산 : 6개구, 9건, 1,726백만원

- 예산과목 :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시설물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 원)	자치구	비고
계	9건	1,726,000	6개구
1	시각장애인 차별 없는 행복한 보행거리 조성	350,000	중 구
2	남대문시장 남대문로 주변 보행환경정비	450,000	중 구
3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440,000	중 구
4	빗물이 고이지 않는 횡단보도 만들기	100,000	노원구
5	구로구 신도림로 19길 보도확장공사	150,000	구로구
6	차와 사람이 뒤엉키는 등하굣길 아이들에게 보도가 필요해!	140,000	금천구
7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20,000	관악구
8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24,000	관악구
9	영동대로 횡단보도 교통섬 비가리개 설치	52,000	강남구

○ 일반회계, 자치구 지원사업 : 2개구, 2건, 812.5백만원

- 예산과목 :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시설물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시설물관리, 시설비(100-401-01)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 원)	자치구	비고
계	2건	812,500	2개구
1	동자초교 보도 환경개선	312,500	광진구
2	곰달래로 보도 환경개선	500,000	강서구

○ 도시개발 특별회계, 자치구 지원사업 : 25개구, 3건, 8,660백만원

- 예산과목 :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시설물관리, 시설비(205-401-01)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시설물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205-403-01)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 원)	자치구	비고
계	3건	8,660,000	25개구
1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6,160,000	공 통
2	인도10계명 가로형태 개선	500,000	공 통
3	세계거리 춤축제 특화거리 조성	2,000,000	동대문

□ 기본방향

○ 일반회계, 주민참여예산은 해당자치구에 교부하여 조기에 공사 추진

- 6개구(중구, 노원, 구로, 금천, 관악, 강남), 9건, 1,726백만원

○ 일반회계, 자치구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 교부 및 재배정

- 동자초교 보도 환경개선 사업은 한전과의 협약체결 결과에 따라 교부

- 곰달래로 보도 환경개선 사업은 자체설계 후 사업시행 예정으로 전액 재배정

○ 도시개발 특별회계, 자치구 지원사업은 사업별 별도계획 수립 재배정 및       사업단계별 교부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사업 및 인도10계명 가로형태         개선 사업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별 재배정

- 세계거리 춤축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설계용역비 우선 교부

○ 사업 관리

- 주민참여예산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행

- 용역 및 공사 발주시 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계약심사 절차 이행

- 사업 착수 및 준공 등 공사 추진실적 제출(월보)

- 공사시행 중(공정 30%, 80%, 준공검사시)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사업완료 시 준공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은 반납 조치

□ 교부 및 재배정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비 고
총계	14건	11,198,500	2,246,000	8,952,500
소계	일반회계, 주민참여예산 6개구 9건	1,726,000	1,726,000	0
1	시각장애인 차별 없는 행복한 보행거리 조성	350,000	350,000	0	중 구
2	남대문시장 남대문로 주변 보행환경정비	450,000	450,000	0	중 구
3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440,000	440,000	0	중 구
4	빗물이 고이지 않는 횡단보도 만들기	100,000	100,000	0	노 원
5	구로구 신도림로 19길 보도확장공사	150,000	150,000	0	구 로
6	차와 사람이 뒤엉키는 등하굣길 아이들에게 보도가 필요해!	140,000	140,000	0	금 천
7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20,000	20,000	0	관 악
8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24,000	24,000	0	관 악
9	영동대로 횡단보도 교통섬 비가리개 설치	52,000	52,000	0	강 남
소계	일반회계, 자치구 지원사업 2개구 2건	812,500	500,000	312,500
1	동자초교 보도 환경개선	312,500	0	312,500	광 진
2	곰달래로 보도 환경개선	500,000	500,000	0	강 서
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자치구 지원사업 25개구 3건	8,660,000	20,000	8,640,000
1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6,160,000	0	6,160,000	공 통
2	인도10계명 가로형태 개선	500,000	0	500,000	공 통
3	세계거리 춤축제 특화거리 조성	2,000,000	20,000	1,980,000	동대문

붙임 : 2015년 보도공사 사업예산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