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사항 통보

1. 건설안전과-601(2015.1.14.)의 관련입니다.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2014.12.31일자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를 위한 우리시 3대정책과제인 “표준계약서” 사용과 관련하여 금년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는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사용하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내용 >

ㅇ 부당특약의 무효조항 마련

ㅇ 계약변경 관련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 강화

ㅇ 개량기술 보호 규정 신설

ㅇ 대금지급보증 규정 정비

ㅇ 안전관리비 규정 정비

붙임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4.12.31 개정) 1부.

2.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4.12.31 개정) 1부.

3.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김용범		경리과장	허금도		건설총괄부장	01/20 강홍기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248	(		)	접수		(		)
우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74	/전송	02-3708-2327	/	kim389@seoul.go.kr	/	대시민공개